[신성장상품]美 건강보험개혁이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

  - 비용절감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 주 정부의 약관 허락 난망으로 당분간 활성화 기대 어려워 -

 

 

 

건강보험개혁의 최대 화두는비용 절감임. 따라서 의약품, 의료기기는 물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용절감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미국인들의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의료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

 

 ○ 건강보험사들의 이익 감소로 돌파구 마련 전망

  - 주 정부의 건강보험거래소(Exchange)에서 가격경쟁과 아울러 가격제한 조치로 보험료 낮아질 전망

  - 연방정부의 보험료 중 의료비 사용 명시(단체보험 85%, 개인보험 80%)로 이익 증대 한계

  - 사전조건보유자와 고위험 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허용으로 보험수가 지급 확대 전망

  - 보험수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채널 개발이 중요

 

 ○ 의사 진료대기 기간 확대로 외국 의료서비스 이용 고려 가능성 높아

  - 2014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3,200만 명이 급등할 경우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약 60일을 기다려야 함.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는 여행기간 포함 1, 2주면 해결됨.

  - 응급환자가 아니고 지병(예, 암)을 앓고 있는 환자 경우는 더욱 해외 의료서비스 가능성 높아

  - 어느 분석가는 향후 Medical Tourism이 200~30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음.

 

 ○ 기업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운영하는 경우 더욱 가능성 높아

  - Fully Insurance에 가입한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는 해외 의료서비스 사용 어려워 Fully Insurance는 건강보험사가 마련한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건강보험사의 결정에 따름.

  - Self Insurance에 가입한 대규모 업체들의 경우는 해외의료서비스 사용 가능해 Self Insurance는 고용주가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적립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함. 따라서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의료서비스 검토 가능성 높아 큰 비용이 드는 수술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GE, IBM 등은 동 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직원이 250명 이상이면 운영 가능. 실제 운영은 TPA(Third party administrator)에 위탁해 운영

 

- 주요 재보험사 : Sun Life Financial : www.sunlife.com Cigna : www.cigna.com Aetna : www.aetna.com   - 주요 TPA    Meritain Health : www.meritain.com    UMR(United Healthcare 자회사) : www.umr.com

 

□ 해외의료서비스에 부정적인 효과

 

 ○ 일반보험사 제품에 해외의료서비스 추가 불가능할 전망

  - 건강보험 약관은 주정부의 승인사항으로 주정부의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승인 난망

  - 일부 보험사들은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환자에게 해외 의료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어

  - 건보개혁법이 발효되면 보험사 수입의 80~85%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해야 함. 이 경우 해외 의료서비스로 인한 이익이 소멸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일례로 미국의 평균 암 수술비용은 20만 달러, 한국은 4만 달러 정도로 보험사가 16만 달러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나 개혁법이 시행되면 이런 이익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의료과실과 사후 치료에 대한 후속조치 어려워

  - 외국치료 후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 외국치료 후 미국에서 사후 치료받으면 의사들의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어

  - 해외와 미국 내 의료기록의 공유 등 문제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어려움.

 

미국과 해외 의료서비스 비용 비교

자료원 : Global Benefit Options, 2009년 7월 기준

 

□ 시사점

 

 ○ 한국 의료서비스 아직도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는 비싸

  - 한국 의료기관의 시설과 서비스 정신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여타 동남아시아국가들보다 높은 편에 속함.

  - 아울러 언어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함.

  - 미국에서는 싱가포르가 성공한 케이스, 인도와 필리핀이 부상하는 국가로 판단

 

 ○ 한국은 전문화된 고난도 수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함.

  - 고난도의 수술을 외국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

  - 흔한 수술, 정형화된 수술(예, 정관수술)은 외국에서 받아도 환자들의 우려가 낮아

  - 한국은 가격이 비싸 고가의 수술을 유치할 수 밖에 없어 홍보활동과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함.

  - 한국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한 Cigna, Blue Cross Blue Shield 등의 보험사 활성화 기대

 

 ○ 의료서비스와 일반 관광서비스가 패키지로 개발돼야

  - 대동한 가족을 위한 관광서비스가 병행돼야 함.

  - 일반 관광, 볼거리와 언어소통 더욱 중요

 

 

자료원 : 건강보험사 U사, 건강보험 컨설팅사 G사, 에이전트 E사 면담, KOTRA 뉴욕KBC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