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캐나다, 풍력‧태양력 지원 축소하고 원자력 지원 확대

- 기존의 그린에너지 지원정책 축소하고 원자력 지원방안 선보여 -

-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정책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서서히 이양될 듯 -

 

 

 

□ 2010/11년 연방정부 예산안 개요

 

 ○ 2010년 3월 4일, 캐나다 연방정부 2010/11년 예산안 발표

  - 2009/10년 538억 캐나다달러라는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0/11년에도 492억 캐나다달러의 높은 예산 적자 예상

  - 5년 동안 경기회복과 공공지출감소를 통해 적자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 2014/15년에는 18억 캐나다달러까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

 

캐나다 예산적자 현황

자료원 : 캐나다 재정부

 

 ○ 2009년 제정된 경기부양책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

  - 2009년 초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약속한 경기부양책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될 전망

  - 2009/10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280억 캐나다달러를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

  - 2010/11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에 190억 캐나다달러 배정

  -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택 건설에 경기부양 예산 중 가장 많은 77억 캐나다달러 배정

 

 ○ 대폭 감소한 그린에너지 예산관련 논란거리

  -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로 대폭 감소한 그린에너지 산업(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력 등) 관련 예산을 꼽을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2009년 12월 열린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감소)를 약속하고, 그린산업 육성이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언급해옴.

  - 2010년 예산안 발표 전날인 3월 3일 진행된 Throne Speech에서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의 필요성 언급

  - 하지만 막상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고 대조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함에 따라 논란을 낳고 있음.

 

□ 2010/11년 예산안에 새로 포함된 연방정부 원자력 지원 사항

 

 ○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ECL)에 3억 캐나다달러 지원

  - 2010/11년 예산안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 산하 원자력 공기업인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이하 AECL)에 3억 캐나다달러 지원 배정

  -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친환경부문 투자에 포함된 원자력부문 지원은 전체 친환경 부분 투자액 중 70% 이상을 차지

  - 지원 금액은 AECL의 예상 적자 커버, Advanced CANDU 원자로 개발 등의 활동 지원, Chalk River Laboratories 시설의(전 세계 1/3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공급하는 AECL 산하 리서치 기관)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에 사용될 전망

  - 정부는 이전부터 적자에 허덕여오던 AECL의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며, 상업용 CANDU 원자로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12월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시작

  - 정부는 AECL 지원 투자 후 나중에 더욱 좋은 가격에 매각사업 부분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그린산업 전문가들은 AECL의 상업용 CANDU 원자로 사업 부분이 정부가 투자한 만큼에 매각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결국 정부의 투자 대비 리턴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

     

 ○ 2010~15년 5년간 TRIUMF 원자력 연구소에 2억22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2010년 예산안 발표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까지 5년간 총 2억2200만 캐나다달러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TRIUMF 원자력 및 소립자 물리학 연구 시설에 투자하기로 발표

  - TRIUMF는 세계적인 방사선 의료 및 원자력 기술개발센터로 알려졌음.

  -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에 의해 9600만 캐나다달러가 이미 배정된 TRIUMF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1억26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배정받음.

 

□ 2010년 예산안에 따른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축소 현황

 

 ○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 연장 실패

  - 2010년 예산안 발표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그린에너지 지원정책인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

  - 2007년 1월 제정, 같은 해 4월부터 실시된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을 통해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3월 말 사이 진행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총 14억8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을 통해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소수력, 해양 에너지 발전 등 총 4000㎿ 이상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수혜 혜택 봄. 특히, 풍력은 이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난 6년간 10배 이상 발전량 확대

  - 1 kilowatt-hour 청정 에너지 당 1 cent를 지원하는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은 지원신청 폭증으로 프로그램 종료시점보다 한해 이상 앞선 2009년에 이미 모든 지원 금액을 배분하는 등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 애초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은 대중의 높은 지지도,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소 배출 노력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결과에 힘입어 연장이 예상돼왔음.

  - GE Energy Financial Services사에 따르면,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경제 효과는 정부 수입을 5.3%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

 

 ○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추가 예산안 확보 실패

  - 캐나다 정부 산하 클린 테크놀로지 펀딩 기관인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이하 SDTC)는 2002년 5억5000만 캐나다달러의 자금으로 시작

  - SDTC는 단순 지원이 아닌, 펀딩 자금 1캐나다달러 당 해당 파트너 기업의 2.40 캐나다달러 투자를 지원 조건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투자 인센티브

  - SDTC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총 10억 캐나다달러 이상이 신규 클린 테크놀로지 산업에 투입됐으며,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해냄.

  - 2010년 초 현재 8000만 캐나다달러 펀딩 자금이 남은 SDTC는 지속적으로 추가 펀딩 자금을 요청해옴.

  -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 예산안에서도 SDTC에 대한 추가 펀딩은 없었으며, 연방정부는 다음해인 2011년 예산안까지 기다릴 것을 통보함에 따라 펀딩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됨.

 

□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된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 현황

 

 ○ 2009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발표한 다음과 같은 총 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그린에너지 관련 사업 펀드는 계속 진행

  - Clean Energy Fund : 탄소포집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roage Technologies, 이하 CCS) 등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5년간 10억 캐나다 달러 지원

  - Green Infrastructure Fund :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까지 5년간 10억 캐나다달러 지원

 

 ○ 펄프와 제지산업 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1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는 Pulp and Paper Green Transformation Program도 계속 진행

 

 ○ 2010년 예산안에 새로 포함된 그린에너지산업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 Next Generation Renewable Power Initiative : 임업 산업에서의 선진 클린 테크놀로지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2014년까지 4년 동안 1억 캐나다달러 지원

  - 가속 감가상각 (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 : 지열 Heat 펌프나 태양광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 장비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

  - Great Lakes Action Plan : 캐나다 최대 식수지인 오대호 (Great Lakes) 수질 개선에 800만 캐나다달러 지원

  - Canadi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ators : 수질, 대기오염도, 온실 가스 배출량 등 각 종 환경 수치 측정에 2012년까지 2년간 1840만 캐나다달러 지원

  - ecoEnergy Retrofit - Homes : 주택 에너지 효율 개보수 장려를 위해 기존 ecoEnergy Retrofit - Homes 프로그램에 8000만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전문가 의견

 

 ○ 캐나다 그린에너지 업계와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0/11년 예산안 작성에서 풍력과 태양력 등 주요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 마련에 실패했다고 비판

  - 2010/11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09년 언급했던 경기부양 관련 그린산업 지원책의 지속적 진행과 Next Generation Renewable Power Initiative와 같은 신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함.

  -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공격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이때,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 연장과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추가 예산안 확보 실패로 인해 풍력과 태양력 등 그린에너지 산업 주요 종목에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

  - 캐나다 환경 단체인 Climate Action Network Canada는 캐나다 정부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려면 2010년부터 2년 동안 연간 3억2000만~4억2000만 캐나다달러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

 

 ○ 그린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국 등 경쟁국 그린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비판

  - 2010년 3월 현재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의 조기집행 완료와 연장 실패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대폭 축소

  - 캐나다와 대조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는 신규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2012년 말까지 약속함.

  - 실제로 2009년 미국과 캐나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 비율은 14:1과 2:1로써 그린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앞섬. 한편, 이번 캐나다 연방정부의 그린에너지 지원 축소로 인해 미국과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율은 17.8:1로 증가하게 됨.

  - 한편 미국 내 일부 여론에서는 미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중국과 일부 EU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도 있음.

  - 캐나다 그린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중단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및 녹색 일자리 창출 기회 이동 우려

 

 ○ 그린에너지 업체 연합단체인 Clean Air Renewable Energy Coalition의 Mark Rudoplph 대변인은 원자력 발전 시설은 초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규제 허가 통과에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다른 나라와의 단기적인 그린산업 및 일자리 유치 경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풍력과 태양력 등에 대한 조속적 신규 정부 지원 정책 요구

 

 ○ 퀘백 주 환경단체인 Equiterre의 Steven Guilbeault 이사는 풍력과 태양력 등이 아닌 CCS와 원자력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기회 확보 면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언급

 

 ○ 캐나다 풍력발전협회의 Robert Hornung 회장은 연방 정부의 풍력산업 지원정책 연장 실패는 한창 활발하게 진행 중인 캐나다 풍력사업 개발을 더디게 하고, 경기 회복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미국과의 그린산업 투자 및 고용창출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

  - 불황이 한창인 2009년에도 캐나다 풍력산업은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을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 성공했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캐나다 풍력발전 협회는 풍력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

  - 2020년까지 전세계 풍력 산업에 1조 달러 투자와 175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풍력산업에서의 경쟁적 위치 선점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풍력 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요청

  - Robert Hornung 회장은 이번 지원정책 축소를 바탕으로 여태껏 연방정부에서 주로 관리하던 그린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 부분이 주정부 쪽으로 서서히 옮겨질 것으로 전망

 

캐나다 지역별 풍력발전 현황

자료원 : 캐나다 풍력발전 협회

 

□ 시사점

 

 ○ 2010/11년 예산안 발표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탄소포집저장기술 지원은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반면, 풍력과 태양력 등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은 축소

  - 2010년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자력 공기업인 AECL과 연구 시설인 TRIUMF에 각각 3억 캐나다달러와 2억2200만 캐나다달러(2010~15년까지 5년 기준) 배정했으며, 2009년 계획된 탄소포집저장기술 지원(2009~14년까지 5년간 6억5000만 캐나다달러)은 2010년에도 계속 유지

  - 반면, 지난 수년간 그린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린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인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Program 연장과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추가 예산안 확보는 실패

  - Next Generation Renewable Power Initiative와 같은 신규 지원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작고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태양력과 풍력에 대한 신규 지원정책이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등 경쟁국으로의 프로젝트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이동을 우려

  - 그린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신규 프로젝트 유치 경쟁력 및 그린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

 

 ○ 한편, 이번 연방정부 지원 축소에도 2009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파격적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이하 FIT)가 포함된 Green Energy Act를 시행하기 시작한 온타리오 주에는 지속적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자와 녹색 일자리 창출 예상

  - 2009년 온타리오 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과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풍력과 태양력에 파격적 발전차액지원제도가(Feed-in-tariff, 이하 FIT) 포함된 Green Energy Act 제정

  - Green Energy Act 관련 사항은 다음 글로벌 윈도우 보고서 참조 바람.

   ‧ 2009년 3월 30일 :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

   ‧ 2009년 4월 15일 :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발표로 기대되는 수출종목은

   ‧ 2009년 10월 10일 : [정책]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

  -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의 그린에너지 지원 축소가 캐나다 다른 주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번 지원정책 축소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린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부분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캐나다 그린에너지산업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해당 주정부 그린에너지 관련 정책도 유심있게 모니터링해야 함.

 

 ○ AECL 지원은 확대된 만큼 한국 원자력 관련 제품 기업의 AECL 조달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Macleans, 캐나다 풍력발전협회, 캐나다 재정부, KOTRA 토론토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