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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美, 상수도 수질규제 강화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동준
- 2010-04-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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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수도 수질규제 강화
- 새로 발견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규제 강화 발표 -
- 향후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시장 수요 예상 -
□ 미 환경보호청(EPA) 식수 사용 수돗물 수질규제 강화 발표
ㅇ 상수원에 대한 오염물질 검사 강화 및 위반사례 처벌키로
- 미 환경보호청은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혼합됐는지 정밀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3월 23일 발표
- 납, 구리, 비소, 과염소산염 등 과거부터 논란이 되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포함하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
ㅇ 시민들은 이러한 발표가 그동안 공급됐던 수돗물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
- 미 환경보호청(EPA) Lisa Jakson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제품들로 인해 우리의 몸 안에 화학물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 언급하며 시민들의 동요를 염려
- 이러한 정책은 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사진 : 미국 최대 정수장인 시카고 Jardine 정수장
□ 종래의 수돗물 수질 규제에 대한 비판
ㅇ 미국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6%, 그러나 수질관련 법령 위반사례 많아
- 높은 수돗물 음용률은 시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식수 내에 미정화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수 백 개의 화학성분이 발견됐고, 이의 인체 유해여부를 정밀검사해야 함.
-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질정화시스템의 20%가 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안전음용수관리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 수질관련 또 다른 규제인 수질 관련 수질 환경법도 50만 건이 넘는 위반사례가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위반사례에도 불구하고 처벌사례는 거의 없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ㅇ 현재까지 미국 내에는 6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있으나, 단 91개 종만이 안전음용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이후 새로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대상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 2008년 3월, 미국 50개 대도시 상수원 등에 대한 탐사 취재결과, 4100만 명이 마시는 식수가 호르몬 제제와 항우울제, 진통제 등 인간이 복용하는 각종 약 성분이 소화되지 않고 배출됐다가 다시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물의 약물 오염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음.
□ 가정용 상수 필터시장도 커져가
ㅇ 미국 상수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수도 필터시장이 활황세를 유지
- 미 소비자 상품평가 전문지인 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미국 가정은 수도필터 구입에 연평균 35~8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정용 상수 필터시장에서는 주전자식, 수도꼭지 부착식, 싱크대 부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필터가 주류를 이루며, 다른 주방용 가전 제품과는 달리 한국산 제품의 진출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됨.
다양한 유형의 가정용 필터
사진 : Consumer Reports
□ 시사점
ㅇ 미국 환경보호청의 상수도 수질규제 강화에 따라 스마트상수도 시스템 등 수처리 관련 시설, 가정용 필터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 예상
- 특히 스마트상수도 시장은 2015년까지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시장수요에 대한 관련 국내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긴요함.
- 가정용 필터 시장은 품질 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시장 점유율 확대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NYT, WSJ, 미 환경보호청(EPA), Consumer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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