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소요사태 보고

□ 키르기스스탄 소요사태 배경 및 현황

 ○ 2005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은 ‘튤립 혁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음.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폐위와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신정부로 정치적 혼란의 종결이 기대됐으나 2010년 4월 6일(화) 키르기즈 북부 도시 탈라스에서 서민 폭동이 발생함.

  - 서민 폭동은 전력 및 난방요율의 급격한 상승과 낮은 임금으로 일부 시민의 주 정부에 대한 항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요금과 낮은 임금, 정부부패 등에 대한 서민불만은 4월 6일 야당 Ak Shumkar(White Falcon)가 집결한 4000여 명 참여한 시위로 표출됐는데, 정부의 무력탄압에 의해 더욱 악화됐음.

  - 프로테스터의 집결당시, 경찰이 발사한 고무 탄환에 의해 시위 참가자 중 한명의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

 ○ EurasiaNet 언론사에 따르면, 탈라스의 소요사태의 주원인은 공공요금 인상조치와 낮은 임금에 의한 서민 불만이었으나 두 가지 정치적 원인을 언급했음. 첫 번째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바키예프 대통령 주도 국가회의(Kurutai)에 야당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2009년 지원된 러시아의 대규모 경제차관(20억 달러)에도 아프가니스탄 탐색을 위한 미국의 마나스 기지 계약연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큰 불만과 함께 이 사건이 러시아 배후로 추정된다는 것임.

  - 그러나 4월 8일(목), 러시아 푸틴 총리는 두 번째 언론 추측에 대해 러시아와 키르기즈 소요사태의 관계성은 전무하다고 발표했음.

 ○ 키르기즈 야당 당수들은 4월 7일(수) 이번 시위는 서민들의 고통 외에 정부부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쉬켁에까지 진출하게 됨.

  - 4월 6일(수)부터 키르기스스탄 거의 모든 통신(인터넷, 모바일, 방송) 수단은 단절됐으며, 특히 비쉬켁과 탈라스 간의 모바일 서비스가 통제됐음.

 ○ 4월7일(수) 비쉬켁의 소요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은 이미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언론에 의하면 바키예프 대통령의 고향 도시인 오쉬나 미국 마나스 공군기지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 한편, 탈라스 주 정부 건물에 인질로 잡혔던 몰도무사 키르기즈 내무장관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비쉬켁 소요가 본격화되면서 4월 8일, Roza Otunbayeva 전 외무장관 의 주도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주요 관직은 모두 야당 당수들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 경제부 장관으로는 Temir Saiyev로 임명됐으며 Bolat Sherniyazo는 내무부 장관으로, Ismail Isakov는 국방안보부 장관으로, Keneshbek Duishevayev은 특수 안보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음.

 ○ 현재(4월 9일)까지 사상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현지 진출 외국인들의 정보에 의하면 60명 이상의 사망자와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비쉬켁의 소요사태가 커진 이유는 야당 시위참가자들의 평화시위를 경찰이 무력진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민간인들의 피해는 소요를 빌미로 한 상업지역의 심각한 도난사고와 폭동 때문에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됨.

□ 키르기스스탄 소요사태와 튤립혁명의 차이점

 ○ 언론이 분석하는 이번 키르기스탄의 소요사태는 2005년 튤립혁명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5년 튤립혁명과 이번 소요사태의 공통점은 반정부 시위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만 차이점은 소요사태의 주최가 다르다는 점임. 2005년 튤립혁명의 반정부(반 아키예프 정부) 소요 주최는 국가의석을 노린 부유 엘리트 층이었으며 이번 소요사태는 서민층에 의해 발생한 것임. 다만, 야당들은 이번 소요사태를 기회로 키르기즈 정부의 부패, 족벌주의,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임을 폭로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정치적 소요로 발전하게 된 것임.

□ 향후 시나리오

 ○ 언론은 이번 소요사태 이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키예프 대통령이 남부 지역(도시 : 오쉬)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타협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설 것이어서 지역 간의 내부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 시민전쟁까지 발생될 것이라는 것임.

  - 남부 도시 출신인 바키예프 대통령이 튤립혁명을 통해 신정부를 구축하면서 상대적인 불평등 경제지원이 남부에 대대적으로 이뤄졌다고 야당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키르기스 남북 간의 경합관계는 오랜 역사적 사실이었음.

 ○ 언론사들이 예상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야당과 바키예프 정부의 협상이 이뤄진다는 것임.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평화로운 협상보다는 무력에 가까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바키예프의 국외 추방 또한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임. 다만 야당의 임시정부가 신규 정부로 공식화될 시 현재까지 이어진 경제침체극복, 물가인상률 완화, 전력문제 해결 등 중대한 과제들이 단기일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역 소요사태 발생이라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되는 상황임.

□ 결어

 ○ 최근 뉴스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이번 소요사태의 안정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중재국가로 선정해 협상단을 파견할 것으로 시사됨. 그러나 현재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 소요사태에 의한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키르기스스탄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4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지이기 때문에 소요사태의 영향은 전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키르기즈사탄-카자흐스탄 연간 교역량은 4억~5억 달러인데,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GDP의 10% 정도로 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음. 다만 정치적·역사적 유사성으로 이번 소요사태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시사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역량은 연간 2000만 달러가량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량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중앙아시아 투자진출에 대한 한국 기대가 높아지면서 교민 수가 점차 증하고 있는 중임. 현재까지 교민 피해상황은 전해지지 않으나 민간 폭동 및 도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정보원 : 러시아 및 유럽 뉴스사이트(www.centralasia.ru, http://EurasiaNet.org), EIU, KOTRA 알마티KBC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