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윈드(Wind)에 따르면 2023년 9월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위안화 기준으로 728억 위안으로, 작년 9월 대비 34.3% 감소했다. 이 기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1~9월 중국의 누적 FDI는 9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중국 월별 외국인 직접투자(위안화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 Wind]

 

중국의 FDI는 1분기에는 매월 1200억~14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했으나 2분기부터 1000억 위안을 크게 밑돌았다. 5월부터는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됐으며 9월에는 작년 11월(△33.1%)의 최대 감소폭을 경신했다. 월간 FDI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3분기 월별 600억~800억 위안 수준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가 공식적인 통보 없이 FDI 월간 수치나 달러화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중국 외자 유치 실적 악화, 나아가 중국 경기둔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현지 전문기관들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역기저효과

 

올해 중국의 FDI가 감소세를 보인 데는 작년의 역기저효과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기간 중국이 엄격한 방역통제를 하고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FDI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2.2%)이 2%대로 떨어졌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1조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은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타면서 FDI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가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며 역대 두 번째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FDI는 6.3%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역 통제 완화와 더불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FDI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작년 FDI가 워낙 많았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위안화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 Wind]

 

2. 세계 경제 회복 둔화

 

현지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회복 둔화를 중국 FDI의 감소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화촹증권(華創證券)은 보고서에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러-우 사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계 GDP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외국인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세계 GDP에서 FDI의 비중>

 

[자료: OECD, 화촹증권(華創證券)]

 

3.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전략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재편 속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정책을 실행하며 중국 FDI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의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유입액은 전년 대비 71.3%의 신장세를 보이며 16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경쟁이 시작된 2018년의 약 2배 수준이다. 같은 해 미국의 대외 그린필드 투자 증가율(+14.8%)을 크게 상회했다.

 * 해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

 

<미국 그린필드 투자 유입·유출액>

 

[자료: UNCTAD]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대중 투자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멕시코, 인도향 투자는 늘었다. 올 상반기 미국의 대외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대중(홍콩 포함) 투자는 4000만 달러 감소했지만 인도와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화촹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장위(張瑜)는 이를 미국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정책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외투자 동향(투자 목적지별)>

 

[자료: BEA, 화촹증권(華創證券)]

 

4. 중국 내 생산비용

 

중국 내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노동집약형 산업, 환경오염이 심각한 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제조기업 일반 종업원의 임금은 2012년의 328달러/월에서 2022년 607달러/월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중국 일반 종업원의 임금은 베트남의 2.2배, 인도의 1.8배 수준이다.

 

<아시아지역 제조기업 일반 종업원 임금 수준>

(단위: 달러/월)

 

[자료: JETRO]

 

2022년 국가별 인건비 부담(사회보험료 납부 등 포함)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베트남과 인도의 2~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 중 인건비 부담이 가장 낮은 라오스와 미얀마의 5~9배에 달한다.

 

<아시아 지역 제조기업 인건비 부담>

 

[자료: JETRO]

 

지난 40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G2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반면, 대기오염 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주요 배출 국가로 낙인찍혔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 보호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아름다운 중국’ 국정 기조에 따라 중국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환경보호법’을 기점으로 환경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2016년 환경보호 감찰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31개 성·시 대상 강력한 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영업정지 등 처벌받는 기업이 증가했다. 환경감찰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8억 위안을 초과했고 공장 폐쇄는 1만여 곳에 달했으며, 영업정지 조치는 5600건을 넘었다. 중국 정부가 환경법 정비 및 대대적인 환경감찰에 착수하면서 기업들의 오염물 배출, 생산라인 친환경화 개조 등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법 체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참고] 중국 환경보호 감찰제도란? ㅇ 중앙부처인 생태환경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 ㅇ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ㅇ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관시(關係)' 로비로 인해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 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환경단속 상시화를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생산을 억제하는 한편, 경제발달 지역의 지방정부는 해당 업종의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신규 산업의 금지·제한 목록’ 등을 통해 생산 억제 및 퇴출 대상 업종*을 지정했다. 지방정부들이 ‘오염 개선 방안’ 등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고 ▲ 오염 유발업종 생산억제 및 퇴출, ▲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 에너지 구조 개선, ▲ 생산라인 친환경화 개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 및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 예) 전기, 시멘트, 철강, 코크스 및 화학공업, 전해알루미늄, 의약 및 농약, 인쇄 등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노동집약형, 환경오염 심한 산업의 퇴출 및 이전은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중국이 첨단산업, 기초 및 핵심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외자 유치 총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의 외자 유치가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 및 외자구조 최적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18일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첨단산업, 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의 외자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및 글로벌 경기하강 압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일부 중국기업들도 동남아 등 지역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시장으로의 가치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고도화, 탄소중립 전환에 맞춰 외자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교역·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내 산업동향과 사업환경,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 공급 다변화 등 공급망 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시의 이득과 리스크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 중국 상무부, Wind, 화촹증권(華創證券),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제일재경(第一財經)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