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중고수입차 연식제한, 수출 타격 우려

- 승용차 및 소형 트럭 수입기준, 출고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듯 -

-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수출, 10% 감소 예상 -

□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3월 28일, 연례 2차 회의를 통해 중고 자동차 수입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Mohamed Huweiji 산업경제무역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고 차량의 수입 제한

  - 중고 자동차의 수입 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식을 제한한다

    • 중고 자동차 및 소형 트럭 수입연식 : 기존 출고후 5년에서 3년으로 제한

    • 중고 대형트럭 및 버스 수입연식 : 기존 출고후 7년에서 5년으로 제한

 ○ 광고문구 부착된 중고차량 수입시 과태료 부과

  - 중고차량 외관에 부착된 광고, 그림, 여타 표식물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수입될 경우, 이를 운송한 선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이 날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결정됐다.

 ○ 품질검사제도 도입 추진

  - 소비자보호를 위해 리비아내에서 제조, 생산 및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조사 시행

  - 리비아산업경제무역부내 부동산과는 평균 주택건설 비용 산출을 통한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부동산 가격 측정을 시행한다.

□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는 이와 같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4월초중 관련 법을 공표,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수출 및 중고자동차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09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리비아에 ’08년대비 116.6%가 증가한 36,700대(1.9억달러)의 중고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출고후 3년내 미만 차량의 비중은 약 20%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전면 실행될 경우, 중고차 수출은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또한, ’09년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수출(12억3000만 달러)에서 중고차가 차지한 비중은 15.4%에 달해,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수출에 있어서도 10%가량 감소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리비아 수출 현황

 (단위 : US$백만, %)

주 : 비중은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관세청,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 한편, 그동안 일각에서 소문으로만 회자되었던 중고차 연식에 대한 수입제한설이 현실화되자 중고차 바이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계에서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계약물량에 대한 선적을 보류하고 관련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신규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신규 주문물량에 대해서는 신규 법안 공표에 맞춰 물량확보 및 가격협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