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클린테크산업 지원정책 비교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방안을 최대한 이용해야 -

 

 

 

☐ 도입

 

 o 3월 중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2건의 클린테크 세미나에 참석후기임.

 

 o 필스버리 로펌에서는 미국 정부의 클린테크 지원금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일본 투자진흥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클린테크 회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국의 클린테크 업계 소개

 

JETRO 행사

자료원 : KOTRA 실리콘밸리KBC 자체 촬영

 

☐ Pillosbury 포럼 - 미국 정부의 클린테크 지원정책

 

 ㅇ 대출 지원

  - 정부의 클린테크 인센티브 종류로는 대출, 정부 보조금, 세금 공제, 면세, 세금 환급 등으로 나누어짐.

  -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는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운영.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E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최대 100%까지 대출 제공하는 것

  -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 경기부양법을 통해 대출 가능한 범위를 2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운영됨. 최대 대출금액은 300만 달러임.

  - 오리건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 제공

 

 ㅇ 정부 보조금

  - 많은 주에서 재생에너지나 배기가스 감소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공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ICAT(Innovative Clean Air Technologies) 프로그램을 통해 배기가스 감소 기술 개발을 위해 최대 25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 플로리다주의 경우 Innovation Incentive Grant Program으로 플로리다에 새로운 회사 설립이나 회사 확장을 하는 기업에 개별적으로 지원금 제공, 고용창출, 직원 급여 등에 따라 지원금 결정

 

 ㅇ 세금 공제

  -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 사기업 이외에도 지방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대학교 등도 가능

  - 애리조나주의 경우 Renewable Energy Operations Credit을 통해 애리조나에 위치하거나 확장을 시도하는 재생에너지 운영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 수혜기업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정규직 고용이 돼야 함.

  - 플로리다주에서는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vestment Tax Credit을 통해 대체연료나 대체연료 자동차 기술 투자 금액의 75%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 수소자동차나 연료 보급소,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디젤과 에탄올 생산·저장·유통기업에 자격조건 부여함.

 

 ㅇ 면세 및 세금 환급

  - 재생에너지 기기 투자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나 면세 혜택을 주기도 함. 판매세 면제, 판매세 환급 등의 혜택이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Property Tax Exclusion for Solar Energy Systems을 통해 면세혜택을 제공함.

  - 텍사스의 경우 Franchise Tax Deduction or Exemption으로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기기의 생산, 판매, 설치 기업의 경우 영업세가 면제됨.

  - 이외에도 다양한 파이낸싱 인센티브를 주별로 제공함.

 

☐ JETRO 행사 - 일본의 클린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ㅇ 미국의 미디어 활용

  - 일본의 클린테크 기업들은 이미 미국 주요 미디어에 자주 언급됨.

  - 클린테크는 단순히 석탄,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교통, 전기, 그리드, 그린 빌딩이 있으며, 크게는 그린 컴퓨터, 수자원, 재활용, 음식 등이 있음.

  -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태양에너지에는 샤프와 교세라, 원자력에는 도시바,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리튬이온전지는 소니 등 다양한 우수한 기술기업들이 있음.

  - 그러나 높은 기술력에 비해 업계 선두주자로 나선 일본 기업은 아직 없음.

  - 미국의 KQED 방송국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시리즈 제작 중 일본 에너지 업계를 소개함. 클린테크 관련 세계 특허 중 일본이 전체의 40%를 보유. 2위 미국은 12%에 불과

  - KQED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수소연료 전지를 소개함. 현재 가격은 3만 달러이지만 정부 지원금 덕분에 소비자는 절반 가격만 지불하면 됨. 규모의 경제가 이뤄진다면 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정부의 클린테크 지원방안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외의 타 지역에서는 클린테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지 않은 반면 일본은 오래 전부터 클린테크에 관한 지식 축적 및 관련 경험, 정부 관련 정책 등이 이미 정착된 시장임.

  - 일본 정부는 클린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약 41억 달러를 배정. 개인 이외에도 학교 내 솔라패널 설치 시에는 교육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부처 간 협조로 적극적인 클린테크 보조를 시행 중임.

 

 ㅇ 외국기업의 일본 클린테크 진출 성공 사례

  - 비제이사는 미국과 일본 시장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일본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일본 내 회사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할 것이라고 함.

  - 지트사는 일본 시장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잠재적 공급업체, 파트너, 고객사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응답. 또한 기존 중국과의 비즈니스 사례, 경험으로 볼 때 일본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

  - 클린테크 사업에서의 성공은 결국 모든 관련 리소스를 최적화해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클린테크산업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가격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정책이 시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미국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주별로 다양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실시 중임. 경우에 따라서는 선착순으로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주고 서류 접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주의해야 함. 캘리포니아는 솔라패널 설치 시간의 약 25%가 서류 작성에 허비되고 있다는 통계를 참조할 필요 있음.

 

 ㅇ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혜택은 주로 고용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신청서 제출 전 해당 주 소재기업의 투자를 받았다면 연방 및 지방정부 혜택도 쉽게 받을 수 있음.

 

 o 미국 및 일본 클리테크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미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클린테크 사업은 결국 각종 지원책 및 모든 관련 리소스를 최적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성패의 관건임.

 

 

 자료원 : Pillosbury 및 JETRO 행사 참가, KOTRA 실리콘밸리KBC 자체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