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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전망 장미빛 일색 경계한다
  • 경제·무역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3-29
  • 출처 : KOTRA

 

인도 경제전망 장미빛 일색 경계한다

- 10% 플러스 성장 시동, 2002년 중국경제상황과 놀랄 만큼 유사-

- 생산부문 투자, 재정적자 감축, 시장개방 지속 관건 -

 

 

 

인도 경제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한창이다. 인도가 향후 20년 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연평균 수년간 10% 고도성장을 하고 중국성장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균형된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낙관론과 함께 신중한 시각을 대비해 소개한다. 낙관론은 세계적인 보스톤컨설팅사 인도법인 사장의 견해를 통해 신중론은 세계적인 상품투자귀재이자 모험자본가인 짐 로저스의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본다. 이들은 모두 비즈니스 현장에 경험을 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010/11 회계연도 인도예산안 분석자료(주요 회계법인 3개소, 인도 대표 상공인단체 1개소)를 참고 파일로 첨부

 

□ 인도 경제낙관론(인도 국운상승운, 8년전 중국경제와 유사, 10% 플러스성장 본격화)

 

 ○ 인도 과거 45년간GDP 성장률 추이

  - 1965~74년 : 10년간 연평균 3.1% 성장

  - 이후 10년 간격 연평균 성장률

    * 4.9%(1975~84년), 5.5%(1985~94년), 6.1%(1995~2004년) 상승세 지속

  - 이후 5년간(2005~09년) :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7.9% 실질 성장

 

 ○ 인도는 글로벌금융위기하에서도 별로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체력이 강해짐.

  - 인도 재무장관은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제출 의회연설에서 향후 수년동안 연평균 10% 플러스 성장을 전망함.

 

 ○ 인도 고속성장 견인차 : 많은 성장견인요인들이 제대로 작동 중임.

  - 11차 5개년(2007/12)기간 인프라투자 소요액은 RS 20조(약 5000억 달러)로 10차 5개년 계획(2002/7)보다 2배가 늘어났음.

   * 12차 5개년 계획(2012/17) 기간 중 인프라 소요액은 RS40조(1조 달러)로 11차 5개년 계획 소요액보다 2배가 늘어날 전망. 이중 절반이상은 민자투자 유치 계획

  - 인도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 : Good and Service Tax) 도입(2010년 4월부 예정)으로 복잡한 간접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중앙과 각 지방 간 상이한 간접세제를 통합하고 세율도 단일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금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작업에 착수함.

  -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급속하게 증가함.

  -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제 2차 해외직접투자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2008년 최초로 인도로 유입된 금액이 중국을 앞섬.

 

 ○ 향후 5년간 인도 경제 여정

  - 인도와 중국경제는 큰 차이가 있음. 인도는 소비주도 성장, 중국은 투자주도 성장 시현

  - 인도는 부양비율이 하락하고, 근로인구가 늘어나며, 중산층 증가와 맞물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키스틱모양으로 급상승할 것

   * 인도는 어린이 및 노년부양비율(19세 이하, 60세 이상 인구/20~59세 인구)가 향후 5년동안 1.04에서 0.75로 낮아지고,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이 근로연령인 20세에 진입

  - 향후 5년 동안 중산층 인구수는 15% 증가해 소비의 핫 스팟이 될 것임.

  - 제조업 역할변화가 일어나,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 할 것임.

   * 지난 10여년간은 IT서비스가 성장을 주도함. 이에 따라 제조업 발전이 수반되는 산업혁명 단계를 뛰어 넘어 농업국가에서 서비스국가 단계로 바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우세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도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 인도정부는 제조업이 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재평가하고 하고,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함.

  * 인도정부는 고도성장 지속을 위해 향후 15년동안 총 2억2000만 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5년간 연평균 10%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는 이유

  - 최근 수년간 중국만이 지속적으로 10 %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중국 성장률을 보면 성장기어 스위치를 바꾼 2002년까지는 연평균 7~8% 성장을 하다가, 이후 10% 플러스성장을 지속, 가장 성장률이 높은 2007년에는 13% 기록

  - 2002~03년 중국에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현상이 2010년에는 인도에서 재현된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구매력기준으로 2002년 3000달러에 접근했으며, 2010년 인도의 1인당 소득이 구매력기준으로 3000달러에 근접함.

  - 중국의 FDI가 2002년 약 390억 달러로 최근의 인도 FDI와 유사한 수준임.

  - 인도의 투자는 최근 수년동안 GDP대비 23~24%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38~39%로 비중이 늘어났음.

   * 2002년 중국은 투자가 GDP에 점하는 비중이 38%기록

  - 중국은 수출이 성장의 주요 동력의 하나로 작용했음. 오늘날 중국 수출은 GDP의 36%를 차지함.

   * 중국의 수출은 2001년 이륙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당시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3%였음. 2009년 인도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3%임.

 

□ 신중론자 시각(짐 로저스, 상품투자 귀재, 금융가, 모험자본가) : 최근 인터뷰기사 요약

 

 ○ 인도 재무장관은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GDP의 5.5%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재정적자 축소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믿는가

  - 진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믿는가, 과거 수년으로 되돌아가 인도정부가 당초에 주장했던 바를 체크해 보면 된다.

     

 ○ 인도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여전히 인도경제발전에 감명받지 않는가

  -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건정재정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정에서 금 등 보석류를 팔았기 때문일 것이다.(최근 국제 금값의 급등으로)

 

 ○ 작년 높은 재정적자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영향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결과라고 정당화할 수 있지 않는가

  - 그렇지 않다. 인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오늘의 문제를 단지 미래로 밀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과다 채무와 과다 소비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더욱 많은 채무와 소비라고 믿는가

 

 ○ 만약 당신이 인도 정부의 정책아젠다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겠는가

  - 소비와 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일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국가채무가 GDP의 90%에 달할 때 심각한 성장문제에 당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국가채무는 현재 GDP 의 80%에 달하며, 2010/11회계연도(2010.4~2011.3)동안에 곧 90%에 달할 것이다. 보조금이 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돼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 예산안에서 어떤 개혁조치가 있는가

  - 소매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일부 작지만 개혁적인 조치를 볼 수 있다.

     

 ○ 인도루피화가 태환화폐가 될 것인가. 중국위앤화도 태환화폐가 아니지 않는가. 당신은 과거에 중국은 밀고 인도는 밀지 않았다. 왜 그런가

  - 나는 수십차례 중국이 인위적으로 고정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나라도 자국통화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으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

     

 ○ 인도가 글로벌 학습이나 중국과 같은 타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채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 외국자본과 브레인에게 국경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소매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월마트 등이 중국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인도정치가들은 시장이 마치 가격인상을 조작하는 것처럼 여기고 상품가격이 오를 때마다 자유로운 상품시장을 폐쇄하곤 한다. 농부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세계무대에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주요 농업국가의 하나가 돼야함에도 말이다.

     

 ○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면 인도에 투자를 할 것인가

  - 21세기 언제가 투자를 할 것 같다는 감이 든다. 소매업, 에너지, 농업 등 시장을 개방하고, 통화를 완전 태환한다면 말이다.

 

 ○ 인도를 오랫동안 관찰해왔는데, 앞으로 인도는 어디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 국가채무문제가 직격탄이 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닥칠 때까지 이럭저럭 헤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비교를 통해본 인도

자료원 : KOTRA

 

□ 시사점

 

 ○ 인도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인도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낙관론뿐만 아니라 신중론자들의 시각도 균형적으로 받아들여 리스크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짐 로저스 지적이 가치가 있음.

 

 ○ 중국이 2002년 당면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이룩한 것처럼 인도도 2010년에 10% 플러스 성장궤도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임.

 

 ○ 참고로, 인도 경제전문가 일부는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인프라, 교육 등 생산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부문의 투자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인도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정적자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즉, 정부예산 지출부문 구성비를 보면 식품 및 비료 보조금 10%, 국방부문 14%, 국가채무 이자지급 19%, 지방교부금 25%등임. 정작 성장을 진작할 수 있는 학교, 발전, 기타 투자부문에 투입할 예산여력이 적음.

     

     

 자료원 : 아린담 바타챠랴(보스톤컨설팅 그룹 인디아 매니징 디렉터), 짐 로저스, KOTRA 및 뭄바이KBC 자체분석자료, 2010/11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CIA팩트북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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