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소형 원전으로 눈길 돌린다

- 전력난 해결 위해 강력한 원전건설 의지 표명 -

- 중소형 원자로에 관심 높으나 검증된 기술 필요 -

□ 질문 1 : 이탈리아는 수십 년간 원전건설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으나 최근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원전 프로젝트 상황은?

    답변 : 현재 정부는 넘쳐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재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전을 통해 총 발전량의 25%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7월 원전 건설 지원 법안도 통과된 바 있다.

     전력공급이 전부 국유화돼 있던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이 국영 전력회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져 원전 건설 실행단계로 발전했겠지만 상당 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이런 정책실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원전 건설은 민간 기업들이 맡을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이런 민간 기업들에 대한 승인 부여로 한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원전 법안에 따라 건설부지 선정과 건설 기업들의 프로젝트 제안을 앞둔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주목할 점은 안전국(Safety Authority)의 창설이다. 이 기관은 향후 안전에 관한 모든 기술적 분석과 함께 원전 플랜트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원전 건설 법안이 건설 기업에 대해 건설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질문 2 :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프랑스, 러시아와 원전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가 프랑스나 러시아를 원전 건설 파트너로 선택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현재 진행상황은?

    답변 :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부는 원전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파트너도 ‘선택’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이탈리아의 ENEL(이탈리아 전력공사)와 EDF(프랑스 전력공사) 사이에 상업협정만이 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 이탈리아와 미국 간에 신규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R &D 협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 질문 3 : 한국이 이탈리아 원전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그것은 국제 통상 규범의 차원에서 답변하기 민감한 문제인 것 같다.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한 개 또는 복수의 원전 업체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이용한 원전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예를 들어, ENEL과 EDF간에 체결된 협정처럼 EPR 기술이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등이 그 대상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질문 4 : 이탈리아 원전 건설에 현재 계획된 일정은?

    답변 : 첫 호기의 건설은 2013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 질문 5 : 이탈리아에 더 소형화된 원전이 더욱 적합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원칙적으로 이탈리아에 중소형 원자로가 도입돼선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선택(중소형 원전 도입)에 찬성한다. 특히 300㎿e 규모의 중형 플랜트를 한 단지 내에 연속적으로 건설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정도 크기의 ‘검증된’ 원전이 상업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원 : KOTRA 밀라노KBC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