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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통법규 위반 벌금체계

경제·무역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0-03-19

출처 : KOTRA

러시아 교통법규 위반 벌금체계

□ 음주운전 처벌

○ 러시아 포털 사이트 Mail.ru 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의 교통 위반 범칙금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약한 수준이라고 밝힘.

○ 2008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대리운전 서비스나 음주 후 차량을 놓고 가는 습관이 돼 있지 않은 러시아 국민들은 잘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러시아 경찰은 음주운전 범칙금을 근거로 음주운전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있는 상황. 러시아 내무부 소속인 경찰은 많은 부정 비리와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부 내 개혁 1순위로 꼽혀 왔음.

○ 음주운전 범칙금보다 과속 범칙금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강한 편이며,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건수 올리기나 용돈 채우기 등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국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

러시아 및 유럽 주요국가 음주 운전 시 벌금

국가	체내 알코올 농도 (ppm)	벌금
러시아	0.3	0~5000루블 또는 1년 6개월~ 2년 면허정지, 15일 구류
독일	0.5	500-3000유로 (사고시 5년 면허 정지)
미국	0.8	300-1000달러 또는 3개월 면허정지, 15일~7년 구류
영국	0.8	100~5000파운드
프랑스	0.5	135유로, 기준치 알코올 농도 이상 4500유로 (사고시 30000유로)
그리스	0.5	100유로 또는 3개월 면허 취소

출처 : Mail.ru

□ 러시아 교통법규 위반 벌금 체계

위반내용	벌금
차량 관련 문서 및 차체 위반
외국인 면허증 소유, 공증서 부재	1,000-1,500 루블
차량 기술인증서 미소지	200 루블, 차량사용금지(단기) 및 번호판 철거
차량 번호판 미부착	5,000 루블, 1-3개월 차량번호 박탈 및 면허정지
차량 번호판 위조	2,500 루블, 법정벌금 400,000-500,000 루블
무허가 특수 조명, 음향 부착 차량	2,500 루블, 법정벌금 400,000-500,000 루블
식별불가 번호판	경고 또는 300 루블
대인, 대물 보험증 미휴대	300 루블
대인, 대물 보험 연장 미실행 또는 보험 미적용자 운전	500-800 루블, 차량사용금지(단기) 및 번호판 철거
차량 주행 시 위반
무면허 운전	2,500 루블
면허 정지, 취소자 운전	50,00 루블 또는 15일 구류 차량사용금지(단기)
면허취소자 대리운전	2,500 루블
음주운전	0-5,000 루블, 1년 6개월–2년 면허정지 또는 15일 구류 차량사용금지(단기), 알코올측정병원 이송
음주자 대리운전	1년 6개월-2년 면허정지
면허취소자 및 음주측정 거부	5,000 루블 또는 15일 구류 차량사용금지(단기)
안전벨트 및 헬멧 미착용	500 루블
신호 위반	700 루블
차선 위반	100 루블
우선 차선 위반	100-200 루블
자전거 도로, 인도 주행	2,000 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핸즈프리 미착용)	300 루블
자동차 전용도로 유턴, 후진 금지구역에서 유턴, 후진	300-500 루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40 km 미만 운행	경고 또는 100 루블
과속 10-20km 초과	300 루블
과속 20-40km 초과	500 루블
과속 40-60km 초과	1,000-1,500 루블
과속 60km 초과	2,000-2,500 루블 또는 4-6개월 면허정지
표지없는 구간에서 반대차선 진입	1,000-1,500 루블
중앙선 침범	2,000-2,500 루블 또는 6개월-1년 면허정지
사고 발생
뺑소니	1년 6개월-2년 면허취소 또는 15일 구류
교통 법규 위반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	1,000-1,500 루블 또는 1년-1년 6개월 면허정지
교통 법규 위반하여 중상해 사고 발생	2,000-2,500 루블 또는 1년 6개월-2년 면허정지
경찰의 적합한 정차 요구 불이행	2,000-2,500루블 또는 1년 6개월-2년 면허정지
교통경찰 수신호 위반	1,000-1,5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주,정차 위반
주,정차위반	300루블
장애인 전용 주,정차지역 주,정차	500루블
버스정류장 주,정차	500-1,000루블
기타 위반
철길 교통 위반	500루블 또는 3-6개월 면허정지
트램 지역 교통법규 위반	1,000-1,500루블
주거 지역 교통법규 위반	500루블
긴급차량 양보 불이행	2,000-2,500루블 또는 3-6개월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