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수출 증진으로 경제위기 탈출 시도

 - 연두교서에서 거론한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세부계획 발표 -

- 수출금융 활성화하고 수출증진위한 각료회의 설치해 중소기업 수출에 박차 -

□ 수출 증진을 향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 연두교서에서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발표해

  -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까지 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직했으며 2009년 2월 실업률이 9.7%로 아직도 수백만 명이 실직 상태임.

  -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수출액은 2009년 1조5530억 달러로 2008년 1조8270억 달러에 비해 2740억 달러 감소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7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Speech)에서 향후 5년간 수출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이를 통해 200만 개의 신규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확대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를 발표함.

 ○ 수출입은행 연례연설 중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세부계획 언급해

  - 2010년 3월 11일 오바마 대통령은 美 수출입은행 연설 중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자국의 수출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5년간 수출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 이니셔티브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단일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천명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세부계획

 ○ 수출진흥을 위한 각료회의

  -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 재무부, 농림부, 상무부, 노동부 장관과 행정관리예산국장, 무역대표부 대표, 수출입은행장 등으로 구성된 수출진흥 각료회의(Export Promotion Cabinet)를 조직함.

  - 수출진흥 각료회의는 4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진행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각료회의 밑에 별도 조직과 상근 직원을 두고 기존의 수출촉진 대책기구(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와 협력해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수출진흥 각료회의는 수출촉진 대책기구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움을 제공해 더 많은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무역에 관한 자문기구인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를 약 40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Boeing사의 CEO인 Jim McNerney와 Xerox사의 CEO인 Ursula Burns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함.

 ○ 무역금융확대

  - 수출입은행은 2009년에 미국 기업의 수출을 위해 210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Loan) 형태로 지원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임.

  -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2010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다른 나라와의 적극적인 무역관계 모색

  -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방문해 경제협력과 무역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한 주요 무역대상국인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한편 호주, 칠레,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7개국과 추진하는 환태평양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관계 정립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혁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이 내수를 확대해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버리고 시장지향적인 환율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

  - 또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무역대표부가 미국 기업들에 손실을 끼치는 지적재산권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신기술 관련 전략물자 수출을 위해 기존에 거쳐야 하던 30~60일 걸리는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30분으로 단축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수출통제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수출통제시스템을 간소화할 계획임.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입은행 연설

자료원: Christian Science Monitor

□ 시사점

 ○ 수출증대로 경제위기 탈출 시도

  -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수출증대가 절실함.

  -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 이니셔티브를 연두교서에서 발표하고 최근에 세부 계획을 공개해 수출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중국에 대한 압력 세질 듯

  -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면서 위안화를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對중국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커짐.

자료원 : 백악관 홈페이지 정례 브리핑 자료, LA Times, WSJ, Christian Science Monitor 등 현지 언론속보,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