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이은 경기부양책 발표

- “We can’t wait”를 구호로 주택경기 부양책, 대학생 학자금 대출지원책 등 발표 –

- 올해 남은 기간 매주 한 개 이상의 부양책 내놓을 예정 –

□ 오바마 대통령, 새로운 경기부양책 준비

 ○ 야심차게 발표한 4470억 달러 규모 일자리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We can’t wait”를 모토로 주택, 교육과 기타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발표할 계획

 ○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 다음날 발표한 일자리 법안의 의회통과를 위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Pass the bill”을 외쳤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We can’t wait”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옴.

 ○ 여론조사로는 4470억 달러 규모 일자리 법안 중 근로자와 고용주들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인프라 투자, 교사들과 응급 구조요원들 지원 위한 주정부 보조금 확대 등은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으나 공화당은 부유계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비용을 충당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

□ 모기지 대출요건 완화와 학자금 대출상환지원 등 경제대책 연이어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주택경기 불황의 진원지인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많은 수의 주택 수요자가 재융자를 통해 주택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모기지 관련 새로운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주택경기 되살리고자 함.

美 주요 도시별 부채 규모가 가치를 초과한 주택비율 변화

자료: Washinton Post

 ○ 26일에는 덴버에서 대학졸업생들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주에서 등록금을 연이어 인상함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정부 대출금 상환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발표할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 재향군인들과 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매주 최소 한 개 이상의 부양책 발표할 예정

□ 오바마, 공화당의 반대를 선거전에 활용할 계획

 ○ 일자리 법안의 공화당의 반대로 설령 의회통과에 최종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은 더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직적인 반대를 경제회복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몰고 가려고 벼름.

 ○ 오바마는 연방정부 법률과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공화당의 일사 분란한 반대에 직면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곤경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함.

 ○ McConell 상원 공화당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협력으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의회 통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공화당에 대해 불평만 일삼는다고 지적

□ 평가 및 시사점

 ○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 연방정부 기관 등을 통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정식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정책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미약하므로 오바마가 준비한 일련의 정책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

 ○ 주택경기의 부진이 소비자의 소비위축을 야기하므로 주택가치의 붕괴가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지만 그동안 시행된 정부 프로그램들이 부진에 빠진 주택시장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으므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대책 역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