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재정난 맞은 캘리포니아, 솟아날 길은?

- 슈워제네거 주지사 주 재정 비상사태 선포 -

- 연방정부와의 가까운 협력관계 없이는 회복 어려워 -

보고일자 : 2008.1.22.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상우  jeremylee@kotrala.com

□ 위기의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재정난, 심각 수준

  - 세계 8위 국가 경제 규모를 지닌 캘리포니아 주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월 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몇 차례 주의회를 열어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150억 달러 이상으로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재정이 바닥나 2010년 6월까지 총 400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

  -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특별 심의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재정안을 승인했으나 금액이 부족하다면서 슈워네제거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재정적자로 공공사업 대폭 축소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로 공공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서 매우 대조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로와 학교, 산불 소방기지 건설 등 2000여 건의 공공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 정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채권 판매마저 벽에 부딪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으로 밝혀졌음.

  - 전문가들은 공공사업 축소가 민간부문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음.

  - 공공사업 축소는 슈워제네거 주지사 자신의 공약과도 대치될 뿐더러, 공공사업에서 경기침체 돌파의 해법을 찾겠다는 오바마 당선자의 의도와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 교육 예산 또한 대폭 축소, 논란 예상

  - 한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교육 예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방안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연평균 학교 등교일 수를 기존의 180일에서 175일로 축소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는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나 교육계에서는 부유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함.

 ○ 캘리포니아 11월 실업률 8.4%

  -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2.7% 높아진 8.4%로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미국 50개 주 중 미시간과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업률로 기울어가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시장과 전체적인 미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직면한 예산 적자 문제 등이 실업률을 높이는데 각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외에도 재정난 해결을 위해 고용임금 인하, 신규채용 중단, 인력 삭감 등을 감행할 예정이어서 캘리포니아 고용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43개 주의 재정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3개 주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학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호전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정 문제는 물론 전체적인 경기 사정도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이 필수

  - 한편 이번 주 취임식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의 공공사업과 정부 구조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기 회복의 밑거름이 될 발판을 마련할 것을 선약한 바 있어 이를 구실로 경기침체 돌파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대립 시에는 절대 성사될 수 없어 정부간의 협력과 조절이 요망됨.

자료원 : 미 상무부, LA Times, LA Business Journal, KOTRA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