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고속철 요금 자유화 결정

-리우~상파울루 구간 요금, 항공요금과 비슷한 수준 유지할 계획-

□ 개요

 ㅇ 브라질 정부는 최근 고속철 사업 참가 희망업체들의 관심을 높이고 경쟁을 자극하기 위해 리우~상파울루 간 고속철 요금을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함.

  - 단 사용자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리우~상파울루 구간 요금은 기존 항공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이 설정. 이 요금 한도 내에서 요금이 책정될 예정임.

□ 세부 내용

 ㅇ 브라질 정부는 고속철 요금 자유화 방침을 발표함.

  - 단,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리우 시 중심가에서 상파울루 시 중심가를 잇는 구간은 현재 같은 구간 항공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며, 현재 항공요금인 210헤알보다 약간 낮은 206.15헤알 선에서 책정될 예정임.

주 : 환율 : 1달러=1.77헤알

□ 시사점

 ㅇ 이번 브라질 고속철 입찰 경쟁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금융 대출액과 리우~상파울루 구간 요금을 써내는 업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자세한 정보는 3월 말로 예정된 입찰서가 발표돼야 확실히 알 수 있음.

 ㅇ 브라질 정부는 또 당초 예상보다 고속철 사용자가 적어 투자자금 회수가 신속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자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속철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40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대출 상환 기간은 3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현재 브라질 고속철 프로젝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참가를 희망하며, 사업 규모(200억 달러)가 크고 다양한 기술과 장비, 서비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임.

 ㅇ 브라질 정부가 이같이 고속 철 입찰 참가 업체를 배려하는 다수의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참가 업체입장에서는 고속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다수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Halcrow 가 발표한 사업성 연구서에 나타난 고속철 이용객 수를 비롯한 수요부분

  - 브라질 육상교통국(ANTT)이 발표한 프로젝트 공사 총액 340억 헤알(약 200억 달러)에 대한 의문점. 일부에서는 공사액수가 500억 헤알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사업자가 고속철 운행경로 변경 시, 이에 관련된 비용(역 인근 지역 주택 및 건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및 환경 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 입찰내역 발표일로부터 입찰 실시 일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현재 입찰내역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입찰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될 방침이나 현재 업체들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