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에 대한 벨기에의 대응

□ 그리스의 최근 위기에 벨기에 정부가 그리스에 독자적 지원을 고려할 의사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음.

 ㅇ 이는 그리스가 현재 당면한 국가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상태가 일부 벨기에 금융기관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밝힌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음.

 ㅇ 실제로 벨기에에서는 그리스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그리스에 융자해 준 은행들도 있는 상황이며, 벨기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도 나오는 상황임.

□ 디디에 레인데스(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상은 2월 25일 벨기에 국회에서 릭 담스 의원의 그리스 관련 질문에 대해 “그리스 재정적자 현황은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의 중대한 근심사”라며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벨기에와 그리스 간 양자관계하에 그리스를 독자적으로 지원할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ㅇ 동인은 벨기에 정부가 그리스와 연계된 국채 또는 대출을 벨기에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가보장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며 “그리스에 대해 그러한 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정부는 봄에 있을 예산 검토 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ㅇ 그리스 국채나 대출에 대해 벨기에 정부의 국가보장을 요청하는 금융기관은 국가보장을 받는 대신 정부에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

 ㅇ 그러나 국가보장의 지원방식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될 것인데, 그 이유는 EU가 무엇보다도 그리스가 약속한 정부 재정 혁신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ㅇ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EU 재무장관 이사회(Ecofin)에서 EU 회원국들의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재정 혁신 계획의 수행 첫 단계 현황을 검토키로 돼 있음.

□ 현재 벨기에 언론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플랜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격심한 반대 데모를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임.

 ㅇ 그리스가 당면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상은 “그러한 긴축재정조치에 앞서 일어나는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나 그리스 정부가 긴축재정 플랜을 계속 단행해 플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함.(L'Echo 2010.2.26)

□ 벨기에 부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o 두바이와 그리스, 스페인의 다음 차례로 ‘이제 벨기에도 그리스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벨기에 언론에서 미미하지만 계속 제기됨.

 ㅇ 이에 대해 벨기에 경제 주간지 Trends의 논평가 Amid Faljaoui 씨는 3가지 이유로 그리스 부채와 벨기에 부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함.

  - 첫째, 그리스가 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독일보다 2.3%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데 반해 벨기에는 독일과 거의 같은 금리로 빌릴 수 있음(독일보다 0.45% 정도밖에 높지 않음)     

  - 벨기에도 국가 부채가 GDP의 100%에 육발할 정도로 높고 재정적자율도 높은데, 그리스는 문제가 되면서 왜 벨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동인은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함. 즉, 벨기에는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적자의 실상을 그대로 발표한데 반해 그리스 정부는 수차례 조작된 허위 통계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국제 투자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상실했으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함(전 그리스 정부는 공공재정적자율이 12%였는데 6%로 발표함)

  - 셋째, 벨기에 재정적자율이 높기는 하지만 약 6%로 그리스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보다 1인당 GDP가 높음(2009년 IMF 기준에 의하면 벨기에 3만5683달러, 그리스 3만856달러). 따라서 국제 투자가들은 필요시 벨기에는 그리스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벨기에 부채가 문제시 되지 않다고 평가함.

자료원 : L'Echo,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