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폐타이어로 돈 번다

- 타이어 구입 시 최대 4유로 환경세 부과 -

- 방치되는 폐타이어 재활용 재원 마련 위해 도입 -

     

     

  

□ 폐타이어 재활용 위한 환경세

     

 ㅇ 폐타이어 100% 재활용이라는 미션을 위해 이제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새로운 타이어 구입 시 환경세도 함께 지불해야 함.

 

 ㅇ 이는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 관련법령을 통해 도입되는 제도로 오는 3월 말 발효될 예정임.

 

 ㅇ 이 법령에 따르면, 더 이상 불법 하치장에 폐타이어를 방치할 수 없으며 타이어 재활용은 Ecopneus와 같은 컨소시엄회사에서 일임해 처리할 것으로 보임.

     

 ㅇ Ecopneus는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굿이어-던롭, 마랑고니, 미쉘린, 피렐리 등 이탈리아 타이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기업들의 컨소시엄기업임.

       

□ 타이어 환경세, 어떻게 적용되나

 

 ㅇ 이 법령 발효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2010년 3월 말로 예정됐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타이어 제조업체 또는 컨소시엄회사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할 것으로 알려짐.

     

 ㅇ 폐타이어의 재활용 비용은 일반 납세자가 아닌 자가차량 이용자 부담으로 마련되며, 자가용 보유자들은 앞으로 새 타이어 구입 시 환경세 명목으로 최대 4유로의 세금을 지불하게 됨.

     

 ㅇ 이 환경세는 타이어 종류와 수거 및 처리 비용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는 최대 4유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매년 환경부가 폐타이어 재활용 결과를 분석 심사해 세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

     

 ㅇ 이 환경세는 폐타이어 처리 회사의 운영비로 쓰이며, 이를 통해 매년 불법 하치장에 방치되는 약 8만 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탈리아 타이어 소비현황   

 

 ㅇ Ecopneus와 이탈리아 타이어협회 Assogomma의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연간 35만 톤의 폐타이어가 발생하며 2009년에는 약 2800만 개의 새 타이어가 판매됨.

 

이탈리아 타이어 소비

연간 폐타이어 양	2009년 타이어 판매 수
35만 톤	2,800만 개

자료원 : Ecopneus/Assogomma

     

 ㅇ 이러한 수치를 통해 예상되는 환경세 규모는 연간 약 1억7000만~1억8000만 유로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일반 승용차 타이어에서 약 1억1000만 유로, 나머지는 산업용 차량 또는 오토바이, 스쿠터에서 충당될 것임.

     

 ㅇ 따라서 이렇게 새로이 도입되는 재원을 통해 하치장에 불법 방치되는 약 8만 톤의 폐타이어를 에너지 생산 혹은 재활용 자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탈리아 폐타이어 관리 현황

(단위 : 천 톤)

에너지생산 100				재제작 및 활용 85
	↖		↗
		전체 435
	↙	↓	↘
자재 재활용 80		수출 90		불법 하치장 방치 80

자료원 : Ecopneus

     

□ 이탈리아 폐타이어 재활용사업

     

 ㅇ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까다로운 특별한 종류의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폐타이어를 활용한 재활용사업에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이탈리아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ㅇ 특히 폐타이어 처리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알갱이를 추출, 이 중 가장 작은 알갱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방음재 등의 소재로 활용하고 더 큰 알갱이는 운동경기장 또는 재해방지용 바닥공사, 지붕용 기와 제작에 활용하는 등 폐타이어의 활용이 활발해짐.

          

폐타이어 처리과정

     

폐타이어에서 얻은 다양한 종류의 알갱이 및 이를 활용한 지붕

 

            

 ㅇ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바트로스(Albatros)와 시코렉스(Sycorex)가 있음.

  - 알바트로스사는 라벤나 대학과 공동으로 폐타이어 가루를 이용해 도로 관리비용을 현저히 절약시킬 수 있는 아스팔트 첨가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코렉스사는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단열재를 제작 중임.

 

□ 시사점

   

 ㅇ 타이어 구입 시 최대 4유로의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신규 환경세정책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구체화된 오염자 부담의 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일반 납세자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로 하여금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정책임.

     

 ㅇ 이렇게 거둬들인 조세를 엄청난 양의 폐타이어 재생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부지출 없이 녹색산업 지원책으로 활용함.

     

 ㅇ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민간기업들 역시 산학연구를 통해 폐타이어 재생산업에 뛰어드는 등 폐타이어 재생산업이 이탈리아 도시광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Il Sole 24 Ore, Ecopneus, KOTRA 밀라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