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 대신 관세동맹 선택

- 2010년 1월 1일부로 관세동맹 정식발효 -

 ○ 2009년 11월 27일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첸코 벨로루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관세동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삼국 간의 관세동맹이 발효됐으며, 7월 1일부로 단일관세율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러시아의 경우 20% 가량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전망임. 회원국 간의 역내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하는데, 관세동맹 회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감한 품목은 유예기간을 둬 점차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임.

 ○ 러시아 국회 예산세무위원회 알렉산드르 코간 부위원장은 의약제품과 같은 400여 개의 민감한 품목에 대한 삼국 간의 수입관세율이 상이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관세율이 낮은 곳으로 제품을 우회수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단일관세영역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특수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시사함.

 ○ 한편 러시아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이 출범됨에 따라 러시아의 WHO 가입은 난항을 겪음.

 ○ 러시아정부의 WTO 가입에 대한 잦은 입장 변경으로 인해 WTO 측의 우려를 빚고 있으며, 2009년 6월 9일 푸틴 총리에 의해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대통령의 플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부름. 푸틴 총리는 개별적 가입이 아닌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삼국의 단일관세구역으로서 가입 의사를 밝힘.

 ○ 2009년 7월 이탈리아 G8 정상회담 이후, 메데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WTO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표명한 바, 관세동맹 회원국은 가입에 관한 입장을 조율한 후 WTO에 가입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시사함.

 ○ 2009년 11월 중순에 열린 유럽 비즈니스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관세동맹 창설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있다고 봄.

 ○ 현재 삼국 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특히 러시아와 벨로루시 간의 석유, 가스, 식료품, 자동차, 농기계 납품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어 단일관세구역 형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자료원 : www.tks.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