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차이나 퍼즐 : 경제전망과 거시정책(3)

- (2010년 경제정책 방향) 정책기조와 방향, 시사점 -

□ 정책기조

 ㅇ 현 단계 중국경제의 주요 임무는 2009년 2분기 이래 나타난 경제회복의 기초를 공고히 하면서 ‘안정된 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적정 수준의 물가관리’를 이루는 것임.

 ㅇ 2010년 물가상승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2009년 11월 말 현재로서는 핵심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ㅇ 현재 실물경제 상황을 볼 때 대폭적인 거시조정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정책 강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

 ㅇ 2009년 11월 말 현재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꼽는다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유동성 과다 요소임.

  - 2010년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도 2009년의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자원배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임.

 ㅇ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의 소폭 긴축성 통화정책을 탄력있게 구사해야 할 것임.

  - 통화 공급과 대출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해 ‘과잉’과 ‘대폭 긴축’ 양자 모두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시장 반응을 관찰해가며 시차를 두고 점진적 소폭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큼.

  -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당초 계획된 실물경제(중소기업, 민간소비부문 등)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강화될 것임.

  - 2010년에는 통화정책의 중점 방향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상품구조조정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부문에 모아질 것임.

  -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이 상존하므로 외환관리가 강화되고 중국 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임.

 ㅇ 위앤화 환율분야에서는 서방의 요구대로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을 단행하기 보다는 위앤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임.

  - 2010년 위앤화는 소폭 평가절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경제구조조정 및 내수 구매력 확대 차원의 조치이며 외부 압력에 의한 조치는 아닐 것임.

  - 위앤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 조치로는 ‘대외무역대금 위앤화결제 시범실시 조치’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은행의 무역금융’ 확대, ‘홍콩의 위앤화 금융 및 채권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ㅇ 중국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의 경기회복이 경제의 내적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조치에 따른 결과로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것이 정부 판단임.

  - 성장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내수확대,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임.

 ㅇ 2010년 재정정책은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강도는 소폭 줄일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정부의 신규 공공투자 금액은 5885억 위앤이나 재정적자 수준 관리 차원에서 보면 2009년과 같은 대폭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ㅇ 재정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SOC부문에 투입하기 보다는 구조조정효과를 지향할 것임.

  - 최근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하면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사회보장, 교육,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로 소비기반 확대에 나설 것이며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기업 부가세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재정정책이 활용될 수 있음.

 ㅇ 자원세 개혁을 지속 추진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성장의 질을 제고하려고 할 것임.

□ 수출·투자정책

 ㅇ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화의 후퇴보다는 기존 세계화 구조의 개혁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세계 경제는 글로벌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해외시장 환경의 예측 불가성이 커질 것임.

 ㅇ 중국은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위앤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임.

  -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또는 환급률 인상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음.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임.

  -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0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육성, 수출품의 내수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도 나올 것임.

 ㅇ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것이며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완할 것임.

 ㅇ 또한 해외 에너지원 및 글로벌 시장 확보, 신 국제경제질서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정책을 대거 정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개방정책

 ㅇ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개방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임.

  -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의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출판 등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에 나설 수 있음.

□ 정책부문별 시사점

 1) 통화·재정정책

 ㅇ 2010년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정책기조로 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2009년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투기성 자금유입 저지를 위한 외환관리가 강화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ㅇ 위앤화 환율은 중국 또는 관계국에 충격을 줄 정도의 평가절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내수 구매력 확대 차원의 소폭 조정 가능성은 있음.

 ㅇ 정부의 재정투자는 SOC부문에 집중 투입한 2009년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등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음.

 2) 수출·투자정책

 ㅇ 수출부가세 환급 정책은 2009년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2010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내수형 서비스업과 신산업 투자를 권장하는 FDI 정책이 보완 또는 마련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이 대거 정비될 전망이어서 중국자본의 대한 투자유치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대내개방 정책

 ㅇ 2010년 예상되는 대내개방 조치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도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넓혀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중국 내수시장은 국영기업의 독점 장벽, 지방보호주의 장벽, 행정성 독점 장벽,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이른바 ‘잠규칙’(潛規則)이 만연하며 내수시장의 대내개방은 이 같은 잠규칙 관행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