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차이나 퍼즐 : 경제전망과 거시정책(1)

- (2009년 경제실적 평가) 위기대응정책의 효과와 남겨진 문제들 -

 

 

 

 

1. 위기대응정책의 효과

 

□ 3 Pac 정책 대응

 

 ㅇ (재정정책) “더 풀고 덜 걷고”

  - 중국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자 4조 위앤의 재정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발표(‘08.11.5), 시행하며 정부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

   · GDP 대비 재정적자 : 0.8%(‘08)→3%(’09)로 확대

  - 수출증치세(부가세) 환급률 인상과 함께 개인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여러 부문에 걸친 구조적 감세 조치를 시행, 2009년 연간 5500억 위앤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ㅇ (통화정책) “중국 특유의 직접 투입”

  -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9월 이래 불과 4개월 새 5차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지준율도 인하(2차)하는 등 전례없는 유동성 확대에 나서 그 효과가 2009년에 나타남.

   · 2008년 금리인하 시점 : 9.16, 10.8, 10.29, 11.27, 12.22

  - 유동성 지원 '경로' 측면에서 서방선진국은 자금이 주로 부실은행 살리기에 투입된 반면 중국의 경우 국유은행을 통해 실물경제로 곧바로 투입돼 단기효과가 크며 정책 전환도 용이한 특성이 있음.

 

 ㅇ (환율정책) “환율 안정, 리스크 방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제시장이 침체하면서 수출이 급락하자 2009년 위앤화 환율을 '약한'(weak) 미 달러에 사실상 고정, 평가절하 효과를 유지함.

   · 위앤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05.7) 이후 2008년까지 약 20% 평가절상된 바 있음.

  - 미국 등 서방권에서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연중 이어졌음에도 중국은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 및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환율 안정' 방침을 고수함.

   · 그럼에도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급격한 고비용 추세로 임가공 업체가 대량 도산사태를 맞았고 위앤화 평가절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으로 검은 돈이 흘러들어 2009년 9월에만 핫머니가 400억 달러 가량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음.

 

□ 6.1%(1Q)→7.9%(2Q)→8.9(3Q) 수직 상승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 효과로 중국 경제는 1분기에 저점을 찍고 2, 3분기에 수직 상승세를 보임.

  - 1~3분기 국내 총생산액은 21조7817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으며 상반기 대비 0.6% 포인트 상승함.

 

 ㅇ 분기별로는 1분기 6.1%, 2분기 7.9%, 3분기 8.9% 각각 성장함.

  - 산업별 생산액은 제1차 산업 2조2500억 위앤(4.0% 성장), 제2차 산업 10조6477억 위앤(7.5% 성장), 제3차 산업 8조8840억 위앤(8.8% 성장)

 

□ 수출 감소폭 축소, 내수용 수입 증가

 

 ㅇ 2009년 1~9월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순수출이 GDP 3.6%P 감소 효과)했으나 7월 이후 3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 초과를 기록했고 9월엔 전월 대비 6.3% 플러스 성장을 보임.

  - 중국 상품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전년 대비 상승함.

   · (2008년→2009년 상반기 주요 시장 점유율) 美 : 16.1%→18.7%, 日 : 18.8%→22.3%, EU : 16.0%→17.5%

 

중국의 수출입 회복세

자료원 : CEIC, World Bank

 

 ㅇ 2009년 1분기 대폭 하락(30.9% 감소)한 수입은 이후 수출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원자재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1~9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3분기에 6.2%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ㅇ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공무역수입(가공수출용 수입)과 일반무역수입(내수용 수입)의 서로 다른 회복 속도임.

  - 가공무역수입은 상반기 급감 후 하반기 들어 글로벌 전자제품 교역 확대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용 일반무역수입은 ‘보다 빠르게’,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반무역 수입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함.

  - 내수용 일반무역 수입의 급증 원인은 올 들어 재고 보충(restocking)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임.

   · 이미 진행된 restocking의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원자재 수입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내수판매용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과 일반무역 수출입의 증감 추이 비교

 

중국의 국내수요와 일반무역수입의 증감 추이 비교

자료원 : CEIC, World Bank

 

□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내수 확대

 

 ㅇ 1~9월 정부 재정지출이 24% 증가한 가운데 경기부양 투자금액 중 정부자금 비중이 약 30%선에 불과했으나 실제 정부가 주도한 투자는 예산 반영 분을 훨씬 초과함.

  - 정부담보에 의한 은행대출은 예산에는 미반영됐으나 2008년 11월 이후 은행을 통해 풀려나간 자금의 주요 부분을 구성함.

  - 2009년 상반기 신규 대출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OC부문 중장기 대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함.

 

 ㅇ 경기부양 투자는 주로 정부주도 SOC부문에 투입됐으나 내수 확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정부주도투자와 부동산

자료원 : CEIC, World Bank

 

  - 1~9월 총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정부주도 투자의 기여분임.(세계은행 자료)

  - 부동산시장에서는 부진했던 주택판매량과 준공면적이 6월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후 3분기에 27% 증가(yoy)하면서 건축업 회복세를 이끌었음.

   · 국민주택 및 일반주택 건설은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고급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는 시장 기대감 호전 및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결과임.

  - 제조업 기업은 3분기 이윤이 6.5% 증가(yoy)했으나 투자 약세가 지속됨.

   · 이는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부문의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과 풍력발전설비제조업 등의 과도한 투자를 우려한 정부가 8월 이후 행정조치를 강화해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나섰기 때문

 

□ 물가상승 걱정 없었던 한 해

 

 ㅇ 1~3분기 소비자물가(CPI)는 1.1% 하락(yoy)했고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PPI)는 6.5% 하락

  - 9월 당월 기준으로는 CPI 및 PPI 하락 폭이 각각 0.8%와 7%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물가 인상요인인 돼지고기 및 곡물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임.

 

 ㅇ 그러나 ▶중국 및 세계경제의 완연한 회복세 미도래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능력 ▶국제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식품가격 안정 등의 요인으로 2009년에는 물가상승 걱정이 없었음.

 

□ 투자증가세에 못 미치는 소비증가세

 

 ㅇ 2009년에는 물가 하락이 실질 구매력 상승효과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자동차하향'(소배기량 차량 감세) 및 '가전하향'(농촌 가전구입 보조금 지급) 정책이 소비를 자극함.

 

 ㅇ 그러나 불경기 여파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이 수입(income) 증가를 억제, 소비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4.4%(2008)에서 9.3%(2009.1~9)로 크게 줄었고 농촌 1인당 임금수입도 같은 기간 16%에서 10%로 감소

   · 1년 여 지속된 불황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경기회복으로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

 

□ 2002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위앤화 환율

 

 ㅇ 중국은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08년 중반 이래 위앤화 환율을 미 달러에 사실상 고정함.

 

 ㅇ 이로 인해 미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2009년 위앤화 명목유효환율(NEER)이 3분기 말 기준으로 연초 대비 7.6% 평가 절하됨.

  - 이는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이래 나타난 위앤화 평가절상 효과의 1/3 가량을 상쇄시켰으며, 명목유효환율이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짐.

 

위앤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 CEIC, World Bank

 

□ 기타 주목할 부분들

 

 ㅇ 무역환경의 변화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으나 원자재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개선됨.

 

 ㅇ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가운데 7월까지 하락세였던 외국인직접투자가 8, 9월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외환보유고는 지속 증가해 9월 말 기준 2조3000억 달러를 기록함.

 

 ㅇ 증시는 '07년 중반부터 하락했다가 2008년 말 이후 2009년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9년 6월, 정부가 2008년 10월 이래 시행해온 신주발행 금지조치를 거뒀음에도 7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임.

 

2. 남겨진 문제들

 

□ 과잉생산능력의 우려

 

 ㅇ 중국은 2008년 4분기 이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과감한 통화정책으로 거시경제가 지표상으로 회복됐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과잉생산능력 및 공급과잉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대두됨.

 

 

  - 정부 관계자들은 "과잉생산능력은 4조 위앤 투자 프로젝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잉 문제는 경기부양 과정에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안임.

  - 실제로 최근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과잉억제조치를 발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ㅇ 중국이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잉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나 체제적 한계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과잉 치유를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가격의 개혁(합리적 상향조정)이 선행돼야 하나 개혁추진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방정부의 맹목적 투자 확대 경향이 장애물임.

  - 결국 행정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시장법칙에 따라 경쟁력 없는 기업을 도태시켜야 함.

 

□ 소비확대의 어려움

 

 ㅇ 중국정부는 내수소비 확대를 위해 2009년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으나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지속성을 낙관하기 어려움.

  - 가전하향은 2009년 상반기 정부 보조금이 13억 위앤에 달하나 실제 구매 지출비용은 300억 위앤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구매 동기가 보조금 때문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함.

  - 대상 품목이 일부 내구성 소비재에 국한돼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지출'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출' 성격임.

  - 자동차하향의 경우 2009년 구입세 감면 폭이 2008년의 차량가격 대폭 하락 수준에 미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2009년 절약한 금액이 2008년보다 적기 때문에 역시 장기 효과를 낙관할 수 없음.

 

 ㅇ 소비촉진은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이며 진정한 의미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소비에 나서야 함.

  - 현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교육, 의료, 양로 등의 지출 부담이 과다해 소비확대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함.

 

□ 구조조정의 아픔

 

 ㅇ 과잉치유와 소비확대의 문제는 결국 중국의 체제적 구조에 관한 것임.

  - 중국은 종래 구조조정을 점진 추진해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장회복이 급선무로 떠올라 구조조정작업이 수년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짐.(‘國進民退’)

 

 ㅇ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재산권 구조, 기업구조, 시장구조 등의 경제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문화구조, 정치구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중국은 대가와 아픔을 치러야 함.

  - 당장 국영 및 국유부문의 독점시스템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대내 개혁개방 확대 등의 과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체제적, 기술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임.

 

 

자료원 :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