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日 정부, 그린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안 발표(1)

- 3년간 60조 엔 수요창출, 일자리 200개 창출 기대 -

□ 3월 27일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안 윤곽 드러나

 ○ 저탄소, 건강장수, 저력발휘를 골자로 한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안의 윤곽이 발표됨.

 ○ 이 성장전략안은 정부의 경제재정고문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4월 상순 중에 2009년도 보정예산안을 축으로 하는 추가경제대책의 골격이 될 전망임.

 ○ 특히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향후 3년간 차세대 자동차, 태양광 전지 등 그린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등 친환경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 과정과 2011년까지 3년간 60조 엔 수요창출과 200만 명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성장전략안의 내용을 2회에 걸쳐 기술하고자 함.

□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기대책 과정

1) 2008년 1차 보정예산(2008년 10월 성립)

 ○ 사업규모 11조5000억 엔, 재정지출 1조8000억 엔 규모로 고령자 의료부담 경감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확충이 골자

 2) 2008년 2차 보정예산(2009년 1월 성립)

 ○ 사업규모 27조 엔, 재정지출 6조 엔 규모

  - 주요 골자는 소비 진작으로 정액급부금과 고속도로요금 인하가 골자

 ○ 정액급부금

  - 총 2조 엔 규모로 1인당 약 1만2000엔을 현금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선심쓰기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반대로 예산 성립이 되기까지 진통을 겪음.

  - 일본의 내수시장을 진작하기에 2조 엔은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각종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정액급부금 전용 상품을 개발(1만2000엔에 떠나는 국내여행 등)

 ○ 고속도로요금 인하

  - 고속도로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주말에 한해 지방고속도로 이용 상한금액을 1000엔으로 대폭 인하한 것으로 3월 28일부터 실시함.

  - 이 제도 실시에 따라 ETC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판매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여행 명소에는 평소보다 내방객이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3) 2009년 예산 및 세제개정(2009년 3월 성립)

 ○ 경기대책으로 사업규모 37조 엔, 재정지출 4조 엔 규모

  -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육아 일시금 4만 엔 인상,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1조 엔 규모로 편성, 지방교부세 1조 엔 증액 등임.

 ○ 세제개정 내용은 개인을 대상으로 주택 론 감세를 최대 600만 엔으로 하는 것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중량세와 취득세를 감·면세하는 것이 골자

 ○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18%로 인하함.

 ○ 일본 정부의 그동안의 노선인 재정 건전화를 뒤로 하고 급속히 악화하는 경기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 한 것이 특징임.

일본정부의 2009년도 예산의 주요 정책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4) 2009년 1차보정예산안, 새로운 경기대책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3월 공개된 경제성장전략안을 기본 축으로 그린에너지 설비 촉진과 공공투자 선집행이 경기대책 내용이 포함됨.

 ○ 2011년까지 3개년 중기계획으로 60조 엔을 집중 투자해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수요창출과 200만 명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경제성장전략안 주요 골자

 ○ 저탄소혁명, 건강장수, 저력발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저탄소혁명

  - 태양광발전 도입량 2020년 목표를 현재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

  - 학교 등 5만4000개소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

  - 저공해차 교체구매 보조금

  - 저전력 가전(TV,에어콘, 냉장고)에 교체구매비용을 보조

  - 2012년까지 전지식 노면전차 실용화 기술개발

 2) 건강장수

  - 노인간호(介護: 개호) 인력 처우 개선으로 20만 명 고용 창출

  - 이용자 5000명 이상 역을 배리어프리 시설로 변경

  - iPS세포 등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

  - 신생아 집중치료실, 구명구급센터 확충

 ※ 개호(介護)란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 배식, 목욕, 시장 보기, 화장실, 보행 원조, 通院원조 등 일상생활 면에서의 Care 서비스로서, Cure 가 Care에 통합된 개념으로 고령자 간호 혹은 노인 간호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

 3) 저력발휘

  - 농림어업 잠재력 활용 플랜으로 농지집약화로 경작 방기 토지 10만 헥타르를 재생

   . 전국의 경작방기지 중 1/4를 향후 3년 안에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농지를 빌려 주식회사 등에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

  - 관광대국 실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하네다와 나리타 양 공항 간 소요시간을 현재의 절반인 50분대로 단축

  - 소프트파워 발휘 플랜을 기치로 애니메이션, 만화 등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창설, 저작권 소재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자료원 : 경제재정고문회의, 경제산업성, 니혼케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