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산업 육성방안 구상

- 외국 메이저와 협력, 금융지원 등 검토 -

□ 올해 11월 9일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러시아 상공부의 의뢰를 받아 3가지의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구상안을 작성함.

 ○ 현 자동차산업 정책 유지

  - 현 정부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 조립생산으로 전환할 것이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것임. 그리고 자동차 수요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됨. 자동차 수출업자들은 이 안을 반기지 않고 있으며,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구제방안도 정부나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음.

 ○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협력 확대

  -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와 러시아 현지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투자자금으로 150억 유로가 소요되며, 대형 수출업체 설립 시에는 250억 유로가 소요됨. 전자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동등하게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투자의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75%의 자금을 정부가 융자,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 하에 충당하게 될 것임.

 ○ 대형 수출업체의 설립

  - 대형 수출업체의 설립 구상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현대화에 금융지원을 해야 하며, 수출의 장려 및 생산설비의 매입과 수입 부품의 관세를 30~40%까지 인상해야 함.

□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위의 두 개의 구상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동차산업에 개입을 의미함. 즉 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율 인상을 시사함. 첫 번째 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인상하고, 두 번째 안은 80%까지 인상 후 2020년 무렵에는 30%까지 인하를 제안함. VTB CAPINAL사의 블라디미르 벨스팔로프 애널리스트는 관세율이 현재 30%에서 40%까지 인상된다면 자동차의 최종가격은 8%까지 인상되고, 관세율이 80%까지 인상될 시 최종가격은 83%까지 인상될 것이라 밝힘. 하지만 관세율 인상만으로는 자동차산업을 부흥시킬 수 없으며, 틀에서 정부는 외국 자본의 지분율을 50%까지 제한해야 하고, 융자 지원 및 R &D에 투자되는 자금의 50%를 융자해야 함.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주요 생산분야를 현지화해야 함.

 ○ 한편 슈발로브 부총리는 11월 10일 일간지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함.

 ○ 제너럴 모터스사의 세르게이 레쁘누호프는 러시아 내에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율의 인상을 환영하지 않고 있으며, 레나울트사의 악사나 나자로바는 회사의 지분을 추가매입(현 25%)할 계획이 없으며, 50% 지분율의 제한은 현지 외국 제조업체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Ernst &Young사의 이반 본체프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국식 모델을 답습했다고 주장함. A.T.Kearney사의 에브게니 바그다노프는 연간 자동차 시장규모가 100만 대를 넘는 곳이 많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자동차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세율 인상보다는 수요 진작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바스톡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