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Post 60주년] 중국의 4대 가능성 전망

- G2 되려면 경제규모 외 해결과제 산적 -

- 위앤화 국제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 만만디 -

- 정치 및 민족문제, 제3 시나리오 고려해야 -

    □ G2 가능성

 ㅇ 중국의 국력 급신장으로 G2(미국과의 세계질서 양분) 파워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세계가 수렁에 빠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음.

  - 특히 10월 1일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향후 일정기간 'G2'는 중국 관련 최대 화두가 될 것임.

 ㅇ 최근 중국의 G2 부상 가능성 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의 성취와 전망에 기인한 것임.

  - 중국은 2004년 세계 3위 무역대국, 2007년 세계 1위 외환 보유국, 2008년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각각 떠오름.

  - GDP 총량기준으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공산이 크며, 2020년 이후 미국마저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ㅇ 중국은 서방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산업화와 개혁에 나서 출발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약(藥)’이 된 측면도 있음.

  -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당시 선진국은 이미 산업화 성숙 및 글로벌 경영단계를 맞아 기업들이 저렴한 투자입지를 찾아헤매던 시기였고, 때마침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은 손쉽게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결정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함.

  -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는 중국이 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천재일우의 학습효과로 작용함.

 ㅇ 하지만 중국의 G2 부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양적인 측면 외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병행해야 함.

  - Super Power 내지 G2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전세기까지의 국제역학관계 분석의 틀이어서 향후 글로벌 시스템의 재편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음.

 ㅇ 향후 중단기적으로 ‘미국은 중국 되고 중국은 미국 되는’ 동조화(synchronization)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는 최근 화두인 G2체제와는 달리 세계화와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 국가가 서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단점 보완을 위해 상대의 장점을 흡수하려는 노력임.

  - 향후 일정 기간 미국과 중국은 대립과 충돌은 적게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임.

  - 무역분쟁은 개별사례와 향후 가능성 확대가 상존하나 이것이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임.

 ㅇ 중단기적 동조화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에 유리할 수 있음.

  -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바 중국은 산업측면에서 향후 상당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것이며 미국보다 복합, 다원화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그동안의 산업화단계에서 일부 상품과 산업을 뛰어넘는 일취월장의 단계를 보였듯 글로벌 파워 측면에서도 G2단계없이 G1이 될 수도 있음.

  - 한편 미국은 필요에 따라 G7 외에 G4, G3 등의 구도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음.

 ㅇ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음.

  - 당장 경제 및 사회의 불균형 개선, 국제적으로 더 많은 우군(友軍) 만들기, 양(量) 위주 방식에서 질(質)로의 변신 등이 필요함.

  - 특히 향후 보다 거세게 불어닥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음.

  - 따라서 중국의 G2 부상을 기정사실화하거나 G2 부상 불가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트렌드의 복잡성과 가변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대응이 바람직함.

    □ 국제통화 가능성

 ㅇ 중국의 G2 부상 가능성의 하위 화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 중 하나가 위앤화의 국제통화 부상 가능성임.

  - 미국발 금융위기와 불투명한 미달러 추세 전망, 중국의 경제력 확대가 복합작용해 위앤화(人民幣)가 중국 인민의 돈이 아닌 세계 시민의 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을 것임.

 ㅇ 하지만 위앤화의 국제화는 가까운 시기의 상황이라기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진행될 것임.

  -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의미는 가랑비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옷 젖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옷이 다 젖어있다는 것임.

  -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그 추세 속에서도 세계적 범위의 국제화보다 동아시아 역내 국제화가 우선 이뤄질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ㅇ 위앤화는 이미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경제력 팽창과 시장 확대로 더 많은 국가에 시장제공자(market place)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한국, 대만, 아세안 등)에서 그러함.

  - 동아시아 상당수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급진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역내 FTA가 어느 단계로까지 성숙되면 역내 통화협력이 심화될 것이고 위앤화가 유력한 대안적 선택이 될 것임.

  -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시 위앤화 환율유지의 약속을 지켜냈고 이번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예측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중국정부에 대한 역내 공신력 제고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이미 오랜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국경무역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어진 위앤화의 유통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있음.

  - 위앤화의 무역결제 시범적 허용 등 자유태환화를 위한 초보적 조치가 나오고 있음.

  - 산업 및 금융의 장기성장 및 내수시장 확대 전망으로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올 것임.

 ㅇ 그러나 이 같은 요인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위앤화가 중단기적으로 국제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화폐의 국제화는 돈이 많거나 경제규모가 크거나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

 ㅇ 국제화의 필수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더 열어서(개방) 해외의 더 많은 기업과 국가, 개인이 위앤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향후 상당기간 금융부문에 관해 개방보다는 관리감독 강화에 포커스를 둘 것임.

  - 당장 세계금융위기의 암운이 가시기 시작하는 올 4분기부터 금융관리감독 강화조치를 내놓을 것임.(특히 외국계 은행에 대해)

  - 위앤화의 국제통화 부상 가능성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으나, 위앤화가 단기간 내 국제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미는 될 수 없음.

  - 다만 한국 등 핵심 관련국들은 그 시점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정치시스템 변화 가능성

 ㅇ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수준 향상은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이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 중국의 경우 그간의 소득향상, 2008년 올림픽 개최, 2009년 건국 60주년이라는 분수령을 지나면서 향후 정치적 민주화 가능성 내지는 삼권분립, 다당제 도입 등 서구식 민주화가 가능할 것인지가 특히 주목됨.

 ㅇ 중국의 정치시스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가능한 화두이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불가피성 주장이 서구식 접근법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역사와 문화가 다른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임.

 ㅇ 이와 관련해 2가지 사례가 있음.

  - 과거 중국과 영국이 홍콩주권반환(환수)협정에 서명하면서 세계는 홍콩의 급속한 중국화와 심지어 홍콩 종말론을 제기했고 1997년경 절정에 달했음.

  - 당시 나왔던 주장으로 홍콩이 반환되면 민주인사들이 대거 구속되고 홍콩 번화가엔 인민해방군이 물결을 이룰 것이라고 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음.

  -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올림픽 개최 후 급속한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와 중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왔으나 (분명히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음.

 ㅇ 서구식 민주화의 가능성보다 갈등과 진통 속에 ‘중국식’ 민주화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임.

  - 삼권분립의 경우 서구식 분립은 아니지만 당 권력서열 1, 2, 3위 등에서 보듯 최고 지도부 내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와 권력 분점시스템이 있음.

  - 다당제 도입의 경우 중국인들의 정서상 아직 그렇게 희망하지 않음.

  - 그러나 중국 내 민주화 요구 목소리와 진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으며, 향후 일정기간 정치권력과 인민 간 중국식 게임이론구조 속 갈등과 진통 가운데 현상유지를 모색하려 할 것임.

□ 민족문제 전개 양상

 ㅇ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로 향후 소수민족 분리 독립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

  - 최근 중-대만 관계 개선 속에서도 중국은 이른바 조국통일 가능성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이 문제 역시 관심의 초점임.

 ㅇ 티베트, 신장 등의 문제는 과거엔 분리독립 여부가 초점이었으나 향후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함.

  -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너무 커졌다는 데 있음.

  - 만약 티베트와 신장이 분리독립한다면 이 지역은 아주 짧은 기간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어도 경제력 등 자체역량, 외부세계와의 관계 등에서 곧 잊혀질 수 있음.

  - 소수민족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

  - 여러 가지 마찰과 모순이 계속 발생하겠지만 분리독립 등 극한 상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

  - 중-대만 관계 역시 앞으로 점점 더 기존 개념의 통일을 할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통일을 하더라도 독일식의 통일은 아닐 수도 있음.

  - 중국의 홍콩 및 마카오 주권환수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제까지의 국제구도에 의한 판단과 전망 못지 않게 중국의 내심과 전략을 보다 깊이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