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원세 개정안 발표 임박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변환-

-징수범위 증가로 기업의 세금부담 커질듯-

□ 자원세 개정안 발표 임박

○ 전국재정업무회의(全国财政工作会议)에서 사욱인(谢旭人)재정부 당 서기 및 부장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원세 개정안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오음(吴吟) 부국장은 관련부문과 자원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전함.

 - 중앙재경대학세무학원(中央财经大学税务学院) 유환(刘桓)교수는 자원세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징수범위 확대, 종가세로의 징수기준 변환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함.

□ 자원세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현행 자원세

○ 1993년 12월 25일,‘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資源稅暫行條例)’를 공포해 1994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고 있음.

 - 현행 자원세 징수방식은 기업의 자원세 부담이 적어 자원 절약 관련 효과가 미비함.

 - 현행 자원세는 7종의 광산자원에만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어 징수범위가 좁고, 세율이 낮아 실제세수부담은 1%가 채 되지 않음.

○ 자원세 세액 산출 기준

자료원- BIZ CHINA

 - 자원세는 생산 품목별로 종량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며 실제 등급폭 및 세액표준은 상기 표를 기준으로 함.

○ 세액 계산 공식

자료원-BIZ CHINA

 - 납세자가 과세대상 품목을 채취 또는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량을 과세 수량으로 하고, 납세자가 과세대상 품목을 채취 또는 생산해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량을 과세수량으로 함.

□ 자원세 개정에 따른 영향

○ 현재 중국의 자원세는 주로 석유, 철광석 및 석탄 등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및 주식회사에 대해 징수하고 있으므로, 해당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중 중국의 원유 자원세 징수액은 종량세에 의한 자원세 징수시보다 5배가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석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석탄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힘.

○ 자원세 개정은 물, 전기 등 징수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원 소모가 큰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자원세 개정은 원자재와 기초제품의 가격을 높여, 생산자재가격을 높이고, 단기간 내 물가 상승의 압력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자원류는 국가 전략물자에 속해 정부가 자원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자원세의 인상폭이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중국세망(中国税网)，인민망(人民网), Biz china

작성 : 성주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