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2조달러 초과, 중국의 대응은?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지속 전개 -

-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 -

 

 

□ 중국,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지속 전개

 

 ○ 외환보유액이 2조달러를 넘어서면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적절한 수준의 미세조정과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지속하고 있음.

  -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힘입어 2009년 6월 말 외환보유액이 2조1316억달러를 기록함.

  -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통화팽창과 핫머니 유입에 따른 버블 형성 우려, 달러화의 불안정성 등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중국은 적극적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견지하며 미세적으로 과잉유동성에 대한 조정을 실시중임.

  - 중국은 외국국채 및 황금 매입, 해외기업 인수 등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 2006년 2월말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후, 세계 최다 외환보유국으로서의 자리를 지킴.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단위 : US$ 1억)

         

    

*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더불어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 역할을 함.

  - 2004년까지는 주로 FDI가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했고, 올들어 특히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것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이 더욱 중국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05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순수출이 외환보유액의 폭발적 증가를 이끔.

 

 ○ 미성숙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의 막대한 저축액이 유효 투자로 전환되지 못함.

  - 중국 저축의 잉여자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화 자산 매입 방식으로 미국에 자본 수출되거나 미국의 복잡한 금융시스템을 거쳐 미국의 소비와 중국기업의 주문계약으로 전환되는 한편 또다른 일부는 각종 형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지어 핫머니로 전환되어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과 프로젝트에 다시 유입됨.

 

 ○ 대외무역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대출이 늘면서 총통화 증가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인민은행은 6월말 기준 M2 잔액이 56조89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4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달의 25.74%에 비해 2.72%p 높은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임.  

 

□ 외환보유액 어떻게 사용되나?

 

 ○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우지걸(于志杰) 교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적정 외환 보유액은 GDP의 10%, 대외채무의 30%, 그리고 4개월간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음.

  - 2008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GDP의 44%를 차지하고 이는 대외채무의 5.2배이자 21개월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로 적정보유수준을 이미 크게 초과한 상태임.  

  -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보유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2007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47.3%로 주요 외환보유국인 한국(27%), 일본(21.8%), 인도(23.5%), 러시아(36.9%), 브라질(17.7%)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4.8배로서 여타 국가의 1~2배에 비해 과다한 규모임.

 

2008년 국별 외환보유액 중 미국국채 매입비중      미국국채의 국가별 보유비중

* 자료원 : 한국 통계청, 미국 재무청

 

 ○ 미국 국채 구입

  -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약 70%를 달러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36%를 미국 국채에 투자함.

  - 2008년 미국 단기국채의 수익률이 거의 제로금리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본, 브라질, 한국 등은 보유 규모를 소폭 감축한 데 비해, 중국은 여전히 2,186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추가 구매하였음.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추이 및 2008년 주요국 미국국채 보유 증감

    

* 자료원 : 미국 재무성, 국제 금융센터

 

 ○ 해외자원 개발투자 및 선진국의 하이테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직접 M &A로 전환됨.

  -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자원개발 분야로서 아프간, 인도네시아 등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확대됨.

  - 비금융업 투자는 2008년 말까지 총 1,344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2008년 들어 전년대비 약 64% 증가한 407억 달러를 기록함.

 

 ○ 황금비축 확대

  -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가 미국 경제의 추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손실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가운데 미국 국채의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함.

  - 2001년과 2003년, 각각 394톤과 600톤이었던 중국의 금 보유량은 최근 6년 사이 76%인 454톤이 증가해, 현재는 1,054톤으로 스위스와 일본, 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5위의 금 보유국으로 떠오름.

  - 중국의 금 소비량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7.9%에 이를 만큼 중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석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또한,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2조 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 금 투자를 확대해 위험 대비에 나서기 때문으로 해석됨.

 

 ○ 외환보유액 중 일부는 국내 투자에 사용

  - 내수 부족으로 인한 소비구조의 불균형이 외환보유액 과잉의 한 원인인 만큼, 중국은 경제발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내수확대 정책에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의지를 밝힘.

 

□ 문제점

 

 ○ 불안한 외화가치

  - 달러화 가치의 하락세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2조달러의 외화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름.

 

 ○ 핫머니 유입론 대두

  - 지난 2분기 중국의 신규 증가 외환보유액은 1,779억 달러로 1분기의 신규 증가액인 77억 달러의 20여배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및 무역흑자로 인한 외환보유는 559억 7,100만 달러에 그쳐, 출처를 알 수 없는 1,219억 2,900만 달러의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핫머니 유입론이 대두되면서 중국 국내 경제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이에 대해, 즉각 '국내 기구의 해외직접투자외환관리규정'을 발표, 국내 기구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화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외화 자금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핫머니 증가에 제동을 걸고 나섬.

 

 ○ 유동성과잉에 따른 통화팽창 우려

  -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통화가치 평가절하로 이어져 통화팽창이 예측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 내에서는 대출규모의 증가에 힘입어 주택가격과 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버블 출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향후 전망

 

 ○ 단기간 내 미국 국채의 매입규모를 대폭 줄일 가능성은 희박

  -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는 6900억 달러로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총액의 25%에 달함.

  - 만일 중국이 미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 달러는 붕괴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보유한 거액의 달러화 채권과 외환보유액은 순식간에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위해 금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전망

  - 중국의 외환보유액 다양화를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달러화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금 매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지속 증가할 듯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해외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기구의 대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을 발표하고,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로써 중국 국내기구들은 보유외환과 위안화를 사용해 해외 금융 및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경로가 대폭 확대됨.

  - 이 조치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해, 외환보유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됨.

 

 

* 자료원 : 금융시보, 상해증권보,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등 자료 종합

* 작성 : 김민경.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