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신정부, 아시아 각국과 경제협력 중시 선명

- 한중일 FTA, 빠르면 연말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시작 -

- 아시아 메콩지역 5개국과 포괄적 경제연계에 합의 -

☐ 일본 신정부, 아시아 중시 표명

 ㅇ 하토야마 수상은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 등 ASEAN 각국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자신이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일미동맹과 아시아 중시의 외교를 양립한다는 주장을 폄.

  - 하토야마 수상은 이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장기비전을 통해 열린 지역협력을 원칙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ㅇ 신정부의 방침을 기초로 한중일 FTA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연내에 발족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과 아시아 메콩지역 5개국과의 경제연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중일 FTA 공동연구 시작

 ㅇ 조만간 한국, 일본,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산관학의 공동연구가 개시될 예정임. 이 연구는 10월 10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3개국의 경제장관이 25일 타이에서 회담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준비 회의를 열기로 합의함.

2008년 한중일 무역현황

자료원 : 2009년 제트로 무역투자백서

 ㅇ 경제장관 간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민간 수준의 연구에 그치던 한중일 FTA에 대해 정부까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개최시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또한 2007년에 시작돼 현재는 중단된 한중일 투자협정도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 알려짐.

 ㅇ 나오시마경제산업성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공동연구 개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이르고 싶다.”고 언급함.

 ㅇ 한중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동아시아 경제연계의 발전에 연결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임.

 ㅇ 하지만 산관학의 공동연구가 시작되더라도 정부 간의 협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한일, 한중 FTA 추진 시 국내산업의 반발이 있는 상화에서 3개국의 공동연구가 경제연계로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일-메콩 간 경제장관 회의 개최, 아시아 경제 협력 중시

 ㅇ 한편, 나오시마 경제산업성 장관은 타이에서 페트남 등 메콩강 지역 5개국의 경제산업 장관과 첫 회합을 갖고 일본-메콩 경제장관회의에 참가,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연계 구축에 합의함.

 ㅇ 회의에서는 이 지역개발의 기본전략인 일본-메콩 간 경제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창설해 관민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을 결정함.

☐ 기업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관계 점점 가까워져

 ㅇ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기업이 주도해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황에 근거한 것임.

  - 중국의 스포츠용품 최대기업인 李寧은 동남아시아의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첫 대형점을 싱가포르에 개설함. 인도의 타타자동차도 타이에서 저연비 소형차를 생산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함. 아시아 지역권 내 상호진출이 적극적으로 전개됨.

 ㅇ 아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밀접한 경제관계가 시작됨. 이는 일본, 구미지역의 다국적 기업이 기술 수준에 대응한 생산공정을 분산하고 분업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지역에 마련하면서 점차 활발해짐. FTA 체결 등 정책이 선행된 구미와는 달리, 기업활동이 먼저 지역경제권을 이끄는 상황임. 아시아 지역 내 무역비율은 이미 50%를 넘었으며, 이는 NAFTA보다 높은 수준임.

☐ 시사점

 ㅇ 앞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의 모하메드 소장은 “세계 각국 기업들은 아시아의 성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함. 특히 인구 11만~13만 명의 중국과 인도, 6억 명 아세안 국가의 향후 성장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함.

 ㅇ 미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아세안의 GDP가 2023년에는 1만1000달러(구매력 평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내 경제의 경제통합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일본 신정부는 민간, 정부차원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한층 더 중시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 일본 경제신문사, 외무성 URL 등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