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느리지만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 아직은 비용 및 기간에 있어 EU 평균수준에 못 미쳐 -

 ㅇ 루마니아의 소비자 권리 관련 법규가 아직은 EU국가들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강화되고 있음.

 ㅇ 루마니아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비용이 영국보다는 적지만 다른 국가보다는 높은 실정임.

 ㅇ 루마니아 소비자가 권리 확보를 위해 법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총 피해금액의 20% 수준으로 폴란드 10%, 헝가리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ㅇ 한편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루마니아의 법원판결을 받는 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너무 길게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음.

 ㅇ 세계은행이 발표한 '루마니아 : 소비자보호 및 금융능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소비자 불만 통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음.

 ㅇ 또한 세계은행은 국가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서비스에서의 비합법적 관행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 국가소비자보호 당국은 소비자 불만의 최종 처리결과를 포함한 소비자 불만에 관한 통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매년 발표할 예정임.

 ㅇ 루마니아 당국이 소비자 불만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는 어느 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됨.

 ㅇ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자료화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 이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ㅇ 루마니아 국가소비자당국은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법에 의존하게 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ㅇ 이와 같이 루마니아 당국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기업들이 루마니아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op Business 2009.10.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