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려 –

- 2009년부터 4년 간 6000만 호주달러 예산으로 시범사업 벌여 –

□ 호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범사업(Digital Region Initiative) 개요

 ○ 이 사업은 2009년부터 4년 간 총 6000만 호주달러(5400만 미국달러)의 예산으로, 비도심지역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의 초고속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범사업임. 원격의료, 원격교육, 재난 및 위험관리가 주요 대상임.

 ○ 이 사업은 현 정부가 향후 8년 간 43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National Broadband Network 사업에 투자한 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나아가 호주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역경제에 있어서 고용기회 창출과 관련 기술 습득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그룹의 지역경제 내 잔류를 목표로 함.

 ○ 호주정부는 1단계 지원에서 프로젝트별 사안에 따라, 200만~700만 호주달러가량의 co-funding(전체 프로젝트 제안의 50% 출연)을 계획함. 이 예산은 호주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연방정부가 전체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참여기관과 기업이 나머지 50%의 예산을 투입하는 matching fund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

□ 프로젝트 선정 시 주요 평가 요소

 ○ 산출물과 공공혜택

  -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얼마나 광범위하게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 프로젝트가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

  - 제안자는 프로젝트 제안이 호주 NBN사업 성공에 어떻게 유기적인 공헌을 할 것인가

  - 여타 주정부 주도 하에 있는 관련 프로젝트와 상생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제안자는 여실히 프로젝트가 의료, 교육 및 재난관리 분야의 국가적 이익에 부응할 것인가

  - 의료분야는 National eHealth Strategy와 긴밀하게 연계될 것인가

  - 교육분야는 Digital Education Revolution(DER) Strategic Plan and Implementation Roadmap 와 긴밀하게 연계될 것인가

  - 재난관리분야는 Australian Government emergency service initiatives와 적절히 연계될 것인가

 ○ 잠재수요 및 서비스 이용 범위

  - 제안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될 것인가

  - 제안자는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을 명시해야 하며, 그 지역은 주요 인구 거점을 포함해야 함.

  - 제안서비스가 현재 제공되지 않은 이유와 DRI의 지원없이 해당 프로젝트가 불가한 이유도 설명해야 함.

 ○ 예산의 적정성 및 재무적인 건전성

  - 프로젝트 진행 시 재무적인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자금동원의 수준과 성격을 명시해야 함.

  - 현금 흐름 및 비용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template의 사용을 권장함.

  - 제안을 주도하는 기관 외에 프로젝트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펀드 투입 보증각서를 첨부하는 것은 필수사항임.

  - DRI 자금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보증해야 함.

□ 한국 참여, 관심기업의 접근 전략 제안

 ○ 호주 유력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유지

  - 호주 바이어들은 한국업체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지속적이기보다는 간헐적이라는 지적을 함. 프로젝트 유무와는 별도로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 참여의 필수 성공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계획은 원대하고 규모있게, 행동은 작지만 신속하게

  - 호주정부 및 기업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최초 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함. 따라서 단시간 내에 특정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소규모사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시장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적극적인 한국의 IT동향 및 기술력 알리기

  -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KOTRA 주관 IT융합 국제전시회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호주 바이어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2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중국 IT산업 시찰 경험자가 대다수임. 이에 반해 한국 방문이 처음인 바이어가 많아 현지 바이어나 유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IT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전망

 ○ 1라운드

  - 첫 번째 라운드는 10월 14일에 마감됐으며 현재 호주 정보통신부(DBCDE :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 &Digital Economy)에 의해 심사 중임.

  - 프로젝트 개시는 2010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말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함. 최종 프로젝트 성과 보고는 2013년 3월 말로 예정돼 있음.

 ○ 2라운드

  - 두 번째 라운드는 2010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호주정부는 호주 최대의 통신기업인 Telstra 분리, NBN 법안 상정, NBN 기구의 조직적인 역량 확충, NBN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등 산적한 현안에 매달려 있어 제 2라운드 프로젝트 발주는 NBN프로젝트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2010년 3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호주 현지언론 분석, 호주 바이어 인터뷰, DRI round one guideline, 멜버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