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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 준비 진행

경제·무역

호주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2007-12-31

출처 : KOTRA

호주,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 준비 진행

- 타당성 조사 2008년 중 완료 전망

- 협상 타결 시 텔레비전·컴퓨터 등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보고일자 : 2007.12.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2007년 7월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개시를 발표

- 이 발표는 2007년 6월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Australia-Indonesi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Experts Group 회의에서 조사 개시가 제안된 이후 이루어진 것임.

- FTA가 양국의 경제성장교역·투자 등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이 조사는 2008년 중순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준비 개시로 호주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 간 협상의 폭을 더욱 확대

- 호주는 이미 태국·싱가포르와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으며 ASEAN·일본·말레이시아와 협상 중에 있고 한국·인도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국경이 인접함으로 인해 그간 수차례의 외교 갈등을 빚어왔으며 특히 호주의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외교관계가 악화된 바 있어 FTA 협상 논의는 큰 양국관계에 있어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양국 간 관계

- 2006/2007 회계연도에 양국의 교역 규모는 88억 호주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교역대상국 중 13위임.

- 2006/2007년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은 42억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밀·원유·가축·알루미늄·사탕수수·면화 등임. 서비스 수출은 2006년 기준 8억4000만 호주 달러로 교육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6/2007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은 46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금·필터링 장비·텔레비전 수상기·전기전자 장비·목재 등임. 서비스 수입은 2006년 기준 5억6000만 달러로 관광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0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평균 관세율은 9.5%이며 사탕수수·자동차 및 부품 등 호주의 주력 수출 품목은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 또한 호주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비일관적인 법규와 규제로 수출상 애로를 보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장벽은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에서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3.3%이나, 섬유·의류·신발·자동차 부품 등에 있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a’s.

-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누계액은 15억 호주 달러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의 대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호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20대 품목을 비교한 결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 포함)·컴퓨터류·비디오·전선류 등으로 나타남.

- 공업 완제품에 있어 호-인도네시아 FTA가 타결될 경우 한국제품의 시장 상실이 예상됨.

- 태국의 경우를 보면 호-태 FTA 발효 이후 대태국 수입이 급증,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9위)을 제치고 호주의 제7위 수입국으로 부상한 상태임.

호주의 대한 수입 20대 품목

HS	Description	US$ 백만
전체	Korea,South	5,195
8703	Motor Cars & Vehicles For Transporting Persons	944
2710	Oil (Not Crude) From Petrol & Bitum Mineral Etc.	675
8525	Trans Appar For Radiotele Etc; Tv Camera & Rec	522
8905	Light-Vessels, Fire-Floats Etc; Fl Docks & Platfms	406
8528	Tv Recvrs, Incl Video Monitors & Projectors	307
4011	New Pneumatic Tires, Of Rubber	234
4810	Paper & Paperboard, Coated With Kaolin Etc, Rl Etc	93
8418	Refrigerators, Freezers Etc; Heat Pumps Nesoi, Pts	83
8471	Automatic Data Process Machines; Magn Reader Etc	77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Graders, Scrapers Etc	71
8708	Parts & Access For Motor Vehicles (Head 8701-8705)	59
8517	Electric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Etc, Parts	55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Temp & Hum Change), Pts	49
7409	Copper Plates, Sheets & Strip, Over 0.15Mm Thick	49
8521	Video Recrdng/Reproduc Appar Wheth/Nt Video Tuner	43
4801	Newsprint, In Rolls Or Sheets	42
8473	Parts Etc For Typewriters & Other Office Machines	39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 Microassembl, Pts	38
7210	Fl-Rl Iron & Na Steel Nun600Mm Wd, Clad Etc	35
8544	Insulated Wire, Cable Etc; Opt Sheath Fib Cables	34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수입 20대 품목

HS	Description	U$ 백만
전체	Indonesia	3,425
2709	Crude Oil From Petroleum And Bituminous Minerals	1,340
7108	Gold (Incl Plat Plated), Unwr, Semimfr Or Powder	505
8528	Tv Recvrs, Incl Video Monitors & Projectors	69
4409	Woo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Etc.)	53
8521	Video Recrdng/Reproduc Appar Wheth/Nt Video Tuner	53
8544	Insulated Wire, Cable Etc; Opt Sheath Fib Cables	48
8421	Centrifuges; Filter Etc Mach For Liq Or Gases; Pts	48
4802	Paper, Uncoat, For Writing Etc, Rolls; Hndmd Paper	46
9403	Furniture Nesoi And Parts Thereof	44
8471	Automatic Data Process Machines; Magn Reader Etc	38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 Sliced Etc, Ov6Mm Th	34
2601	Iron Ores & Concentrates, Including Roast Pyrites	33
4001	Natural Rubber, Balata, Chicle Etc, Prim Form Etc	29
4412	Plywood, Veneered Panels & Similar Laminated Wood	28
1804	Cocoa Butter, Fat And Oil	28
4803	Toilet Etc Hshld/Santry Stock Paper Roll Or Sheets	26
4418	Builders' Joinery And Carpentry Of Wood	26
7308	Structures Nesoi &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25
9401	Seats (Except Barber, Dental, Etc), And Parts	20
8426	Ship's Derricks; Cranes; Mobile Lifting Frames Etc	18

자료원 : 호주 외무부, W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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