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10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

- 기후변화협약, 리스본 조약 등 -

□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10월 29~30일 정상회담의 명목적인 의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EU 공동입장 마련’임.

 ㅇ 리스본 조약의 장애요인인 체코 문제 해결 및 EU의 향후 top 포지션인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EU foreign minister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 의제임.

 ㅇ 스웨덴 의장국이 공식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저녁 이후 정상들은 체코의 Vaclav Klaus 대통령에게 제안할 제안의 정확한 문구를 협의할 것임. 체코는 리스본 조약 체결 전제조건으로 Charter of Fundermental Rights에 대한 예외(opt-out)를 요구하고 있음. 체코 대통령은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ㅇ 그러나 슬로바키아가 최근(10.28) 체코에 대해 이를 인정해 준다면 자국도 인정해달라고 공식요구하고 나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음.

 ㅇ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EU의 중요한 두 자리도 모두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어짐. 그러나 여전히 이 두 자리에 대한 논의나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임.

□ 최근 부상한 EU이사회 의장의 후보자는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Tony Blair임. 그러나 점차 블레어 전수상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고 있음. 최근(10.27)에는 EURO Group 의장이기도 하며 EU 내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룩셈부르크의 Jean-Claude Junker가 블레어 수상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장 후보로 나섰음.

 ㅇ 블레어 전수상의 경우 처음에는 EU이사회 의장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간주됐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EU이사회 의장은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임.

 ㅇ 영국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쉥겐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등 EU의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ㅇ 독일, 벨기에 등이 블레어 전수상 반대그룹이며, 최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입장을 바꿔 블레어 전수상을 반대하고 나섰음. 반면 이탈리아의 Silvio Berlusconi 수상은 일찌감치 블레어 전수상 지지를 선언했으며, 영국의 브라운 수상은 적극 지지하고 있음. 이들 지지 그룹의 대표적인 지지 사유는 EU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임.

 ㅇ 네덜란드의 Jan-Peter Balkenende 역시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며, 이 외에도 라트비아 Vaira Vike-Freiberga 전 대통령과 에스토니아 Toomas Henrdik Ilves 대통령 역시 아직은 비공개적이기는 하지만 거론되는 후보임.

□ EU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사회 의장을 누구로 임명하는가보다 G20의 최근 선언에 따른 경제문제를 포함한 다른 이슈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며,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하는 것도 고려 중임.

 ㅇ 아울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 줄이는 것을 초안으로 해 논의하고 있음.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차기 집행위원단을 지명하지 못할 것임. 한편 11월 1일부로 종료되는 현 EU 집행위원단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리스본 조약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후임 집행위원단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caretaker regime 형태로 향후 2~3개월간 현 집행위원단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caretaker regime의 임기는 리스본 조약의 미래에 달려있음.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