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주요 쟁점사항

- 자동차, 가전 등 주력상품 관세인하 및 각종 프로젝트에 주도적 참여 가능성 열려 -

- 제조업 및 조립자동차 산업기반 매우 취약, 해당업종 반대 예상돼 -

 

 

 

□ 콜롬비아 FTA 체결 현황

 

 ○ 콜롬비아는 2010년 말까지 기존 FTA 체결국가를 포함해 45개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여기 추가로 포함돼 콜롬비아가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FTA 체결국가는 총 46개국으로 증가했음.

 

 ○ 현재 이미 협정이 체결돼 발효된 경제권은 CAN(안데안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과 멕시코까지 총 8개국이며, 이는 모두 중남미 권역 내 국가임.

 

 ○ 또한 칠레, 미국, 중미 Northern Triangle 3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캐나다, EFTA의 경우 체결까지 완료돼 현재 국회비준을 남겨둔 상태로, 콜롬비아정부는 2010년 내 조속히 모든 비준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임.

 

 ○ 한편 미국과의 FTA는 서명까지 마무리된 단계이기는 하나, 현재 미국의회에서 미-콜 FTA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국회비준 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콜롬비아의 FTA 체결국가 및 예정국가 간 교역 및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상태	국가/지역	국가 수 (개)	인구 (백만 명)	수출 (2008)	수입 (2008)	순 투자액 누계 (1999~2008)
발효	CAN*	3	51	2,456	1,770	111
	멕시코	1	104	616	3,125	1,943
	Mercosur*	4	260	806	3,301	832
서명	칠레	1	16	848	705	316
	미국	1	300	14,052	11,437	8,888
	Northern Triangle*	3	28	336	48	5
	캐나다	1	32	326	795	959
	EFTA*	4	12	967	438	323
협상 중	EU	27	495	4,789	5,300	9,583
협상 예정	대한민국*	1	48	113	920	56
	합계	46	1,346	25,309	27,839	23,016

주 1 : CAN-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주 2 : Mercosur-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주 3 : Northern Triangle-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 4 :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주 5 : 한국-콜롬비아의 수출·입 통계 및 투자통계는 한국의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Banco de la Republica(콜롬비아 중앙은행)

 

 ○ 지난 2008년 초 결렬된 EU와의 FTA는 올해 2월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해 연내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이민 및 비자 문제, 농수산물시장 개방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조율 문제로 협상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임.

 

□ 한국-콜롬비아 FTA

 

 ○ 콜롬비아는 다른 중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교역 흑자 실현국가로, 지난 2008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교역량이 소폭 감소세에 접어듦.

 

 ○ 전통적으로 미국 및 EU발 수입액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콜롬비아 교역상황으로 보아, 현재 국회비준을 남겨둔 미국과의 FTA 및 협상 중인 EU와의 FTA가 최종발효될 경우 미국 및 EU발 수입시장 점유율은 더욱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콜롬비아의 주요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2,821	12,695	13,882	16,764	21,204	26,162	32,897	39,669
미국	4,155	4,000	4,229	5,085	6,006	6,920	8,569	11,437
EU	2,214	1,877	2,346	2,386	2,934	3,480	4,063	5,300
중국	474	532	686	1,055	1,617	2,219	3,327	4,549
일본	542	614	645	649	705	945	1,231	1,153
한국	266	311	337	452	593	760	897	920
기타	5,170	5,361	5,639	7,137	9,350	11,839	14,811	16,311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FTA는 현재 콜롬비아의 FTA 협상 대상국인 미국 및 EU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콜롬비아시장 내에서 우리기업과 경쟁 중인 일본과 중국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EU 및 미국 기업의 경우 콜롬비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 및 통신 등 콜롬비아의 주 수입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구도에 있어, 한-콜 FTA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우리기업 수출 및 투자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2008년 콜롬비아 부문별 수입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수입액	비중
합계	39,669	100
금속 및 기계	10,252	25.84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7,362	18.56
자동차	5,587	14.08
전기 및 통신	4,036	10.17
농림수산품	2,217	5.59
식품 및 담배	2,057	5.19
비금속 제품	1,711	4.31
원유	1,557	3.92
직물, 의류, 가죽 및 구두	1,488	3.75
의약품	1,163	2.93
목재 및 종이류	1,150	2.90
제조분야	555	1.40
광물분야	425	1.07
기타	109	0.27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콜롬비아에 약 5600만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콜롬비아가 FTA 대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액수이나 향후 FTA 체결을 계기로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부문 예상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전통적으로 한국 완성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 콜롬비아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산 및 대만산 저가품이 대량으로 콜롬비아 내수시장을 장악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5~1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품단가 자체가 한국산 부품에 비해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저렴한 중국산 및 대만산 부품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의 경우 현지 내수 차량 생산시설 기반이 존재하나 CKD 방식을 통한 조립시설이 전부이며, 자체적인 완성차 생산 기반은 전무함. 일본, 미국, EU,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완성차 대부분을 수입함.

 

 ○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한 자동차 판매량에 비해 상용차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한-콜 FTA가 발효될 경우 현행 35% 관세가 점진적으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콜롬비아 내 한국차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2) 투자

 

 ○ 투자부문에 있어 FTA 협정 발효 후 우리기업에 법인세 감면, 투자 및 입찰 참여 시 혜택 부여 등 현재 콜롬비아가 FTA를 체결한 Mercosur, CAN, 멕시코에 부여하는 권한을 우리나라에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최근 콜롬비아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겸해 대규모로 시행 중인 SOC 구축사업에 우리기업이 참가 및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콜롬비아 내 최대 산업인 석유 및 광산 산업은 프로젝트 규모 및 활용도면에서 우리나라 및 기업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FTA 비준 후,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가 유리하도록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임.

 

 3) 제조업

 

 ○ 한편 콜롬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자동차 조립업체 및 일부 가전 조립업체 등의 CKD업체는 한-콜 FTA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해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콜롬비아 제조업분야가 한-콜 FTA를 찬성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

 

 4) 농산물

 

 ○ 또한 콜롬비아의 對 한국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농산물의 경우 지난 한-칠레 FTA, 한-미 FTA 당시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큰 어려움이 한-콜 FTA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감자를 비롯해 화훼, 설탕 등은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 농산품인 바, FTA 협정 후 국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함.

 

 5) 광물

 

 ○ 한편 콜롬비아는 5대 석탄 수출국이며 이 외에도 동,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을 고루 생산, 수출함.

 

 ○ 지난 2008년 중국 및 동남아발 석탄 공급 불안정으로 국내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는데, 콜롬비아발 광물 수입 증가를 통해 전략적 차원에서 광물 수입선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09년 1~9월 한-콜 교역동향

(단위 : 천 달러, %)

수출(한->콜)				수입(콜->한)
MTI	품목명	금액	증가율	MTI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570,294	-28.8		합계	77,760	-35.7
7420	자동차부품	153,198	64.5	0151	커피류	39,359	20.3
7411	승용차	150,137	-49.5	6181	합금철	13,331	-61.5
2140	합성수지	38,855	-44.1	6221	동괴 및 스크랩	7,239	-73.2
7111	원동기	28,454	434.7	2261	농약	6,807	4,545.2
7412	화물자동차	17,239	-33.9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428	-77.4
7151	광학기기	11,662	-	2262	의약품	1,177	-
3203	타이어	10,156	-33.6	5690	기타 완구	910	-17.2
2190	기타 석유화학제품	8,422	-62.8	3319	기타 가죽	764	41.1
3109	기타 플라스틱제품	6,366	-18.4	0169	기타 농산가공품	485	-27.6

자료원 : KITA(한국무역 통계)

 

□ 시사점

 

 ○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서로를 전략적 FTA 대상국으로 선정해 지난 10월 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가지는 등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콜롬비아는 아시아국가와 첫 FTA 협상을 가진다는 의의를 지님.

 

 ○ 우리나라는 FTA 발효 시 자동차, 핸드폰 등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면제를 비롯해 투자여건 개선, 광물 수입선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콜롬비아 현지의 빈약한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등으로 해당분야의 반발이 예상됨.

 

 ○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각종 SOC프로젝트 및 석유, 광산 프로젝트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FTA를 통해 우리기업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임.

 

 ○ 한편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한-칠레, 한-미 FTA 당시 농산품을 비롯한 민감한 부문에 대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DANE(콜롬비아 통계청), Banco de la Republica(콜롬비아 중앙은행), KITA(한국무역 통계), KOTRA 보고타KBC 자체조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