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인도네시아 CDM 시장 본격 지원 나서

□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GHG(Green House Gas)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

  - 미국, 중국 다음으로 GHG 배출량이 많으며, 이는 1996년과 2006년에 있었던 대규모 산불과 석탄사용 때문임.

  - 인도네시아는 2005년 기준, 약 30억 톤의 CO₂e 를 배출하며, 매년 6.6% 증가 추세

 ㅇ 인도네시아의 CO₂e 발생은 주로 발전 및 산림부문이 기여

  - 발전부문은 약 1억2000만 톤의 CO₂e를 발생시키며, 이중 75%가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발생

  - 만약,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석탄과 교통수단으로 인한 CO₂e 발생량은 2030년에 이르러 각각 7억5000만 톤과 5억 톤에 이를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측

  - 산림부문의 CO₂e  발생량은 약 8억5000만 톤

  - 최근 정부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산림(벌목→팜 오일/카사바 재배)을 훼손해 CO₂e  발생을 가속화

□ 감축량 발표 및 향후 계획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O₂e  발생 억제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005년 대비 26%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피츠버그 G8 정상회담에서 26%의 감축 목표치를 발표

  - 이 수치는 유럽연합(EU)의 감축 목표치인 20%, 일본(민주당 입장)의 25%보다 높은 수치

  -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개도국 중 유일하게 감축 목표량을 발표한 국가가 됨(인도는 특정 목표치 설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감축량 목표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현재 0.2%에서 적어도 17%까지 끌어올릴 계획

  -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된 원인인 석탄 사용 억제를 위해 바이오연료, 지열, 액화석탄 등에 투자할 계획(2006년 대통령령)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에 의한 CDM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존재

□ 전망

 ㅇ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연료 사용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CO₂e  감축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액화석탄과 같은 청정석탄 생산 기술이 도입될 경우, 약 610만 톤의 CO₂e가 감축될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상

  -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가가 가시화 될 경우, 1억6500만 CO₂e 가 감축될 전망

  -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3번째로 큰 지열용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열발전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열로 인한 CO₂e 감축은 약 20%로 추정됨.

 ㅇ 이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현재 인도네시아는 약 2억~3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네시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관심 표명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3억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

  - 이 자금은 무상지원과 Soft loan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열 및 교통과 관련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이 가능

 ㅇ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CO₂e  발생의 85%가 산림훼손과 토지전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용만으론 한계. 따라서 열대우림 보존 노력 필요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산림을 보유. 현재 약 1억200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도국의 산림 전용 방지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명목으로 360만 달러 지원 예정

  -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열대우림 훼손방지 활동을 수행한다면, 인도네시아는 REDD 메커니즘에서 약 15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CIFOR :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자료원 : World Bank, CIFOR,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