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CDM 제도 및 시장여건

- 바이오 매스 등 시장기회는 많으나 실현에 시간 소요 -  

□ 인도네시아의 CDM 제도

ㅇ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도 6월 5일부로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4년 8월에는 국내법(Law No. 6/1994)으로 동 내용을 비준하였음.

ㅇ 인도네시아의 CDM사업은 1998년 7월 교토의정서 서명, 2004년 12월 교토의정서 국회비준을 통해 발전해왔고 2008년 12월에는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주도로 기후변화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발리로드맵'을 만들어내면서 기후협약의 주도국으로 발돋움해나가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의 CDM관리기관은 현재 공해배출규제분야는 환경부에서 그리고 삼림복구사업분야는 산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통령 산하 독립위원회로 CDM프로젝트의 관리와 대통령보고를 맡는 National Commission for Climate Change(DNPI)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ㅇ 특히 2008년 7월 대통령령(No. 46/2008)으로 설치된 DNPI는 CER/CDM프로젝트의 등록과 국내 승인을 맡고 있어 인도네시아 CDM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부상하였음.

□ 시장잠재력 및 여건

ㅇ 인도네시아는 114백만톤의 화석연료를 배출하는 주요 화석연료 국가중의 하나임

ㅇ 기존의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많아서 이를 가스발전이나 바이오매스/지열/풍력/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감축 여지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음.

- 태양열, 조력, 풍력을 제외한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매년 150GW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삼림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조림분야가 CDM사업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세계 주요 화석연료 배출국가(2007년 기준)]

(단위 백만톤)

자료원 : NOAA, Carbon Dw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ㅇ 인도네시아는 아직 본격적인 CDM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아세안국가 중에서 탄소가장 많은 절감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비해 CER발급실적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많이 뒤처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추가개발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CDM 개발 외국기업 진출 현황

ㅇ 인도네시아 CDM사업개발은 이 분야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졌던 유럽과 일본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의 Mitsubishi, Mitsui, Sumitomo, Toshiba 등과 유럽 및 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CDM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가고 있는 상황임.

ㅇ 그 밖에도 프랑스와 캐나다가 가스소각감축과 관련된 Global Gas Flaring Reduction Partnership(GGFR)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청(BP-MIGAS)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공익단체인 YBUL(Yayasan Bina Usaha Lingkungan)과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관들이 협력하는 CDM 프로젝트들도 다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은 독자적으로 CDM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 한국도 최근 들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등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CDM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주요 이유는 높은 잠재력에서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금동원이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진출관심기업은 파이낸싱 부문에 대한 확실한 조달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야 함.

ㅇ 또한 인도네시아는 CDM 시장에는 이미 선진국이나 말레이지아 컨설턴트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존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CDM사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의 발굴과 평가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