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소매점 개장시간 규제법률 개정 움직임 커져

- 소매점 휴일 업무규제 폐지로 경제성장 확대 도모 -

☐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덴마크 상점 영업시간

 ㅇ 덴마크는 대부분 상점들이 오후 5시 이후에 문을 닫으며, 주말엔 토요일 3시 정도까지만 영업하고 일요일엔 휴무가 일반적임. 일부 중·소형 슈퍼마켓은 일요일에 영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ㅇ 이러한 덴마크의 소매점 개장시간 관련 법률은 '소매상 관련 법규'라고 돼있으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휴업법 'lukkelov(lukke : close, lov : law)'라고 불림. 이 법률에는 매장을 열 수 있는 요일, 날짜, 시간 등이 포함되며 주유소, 꽃집 등 매출이 적은 소규모 소매점 등은 규제에서 예외임.

 ㅇ 이 법령은 종교적·사회적 이유로 1904년 처음 지정됐고 법률지정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무토록 돼 있었지만, 몇 차례 법류이 개정되면서 일요일만 닫도록 됐고 2005년 마지막 개정 후에는 1년 중 20일은 일요일에도 열 수 있게 됐음.

 ㅇ 덴마크에서 이러한 휴업법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은 기독교국가로 종교적인 영향(안식일)이 가장 크며, 업무나 돈벌이보다 가족과의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작은 시장규모(인구 500만 명 정도의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오랜 시간 영업해도 매출이 그리 높지 못함.) 때문임.

☐ 일요일 영업토록 법률개정 움직임

 ㅇ 2001년 들어선 Venstre(자유당)-Konservative(보수당)의 우파연립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휴업법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하려 함. 덴마크인 3명 중 2명이 휴업법 개정에 동의함.

 ㅇ 2005년 개정된 현행 휴업법을 현 정부는 2012년까지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함.

 ㅇ 관광객이 많은 수도 코펜하겐의 경우 휴업법이 관광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을 억제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관광객이 몰리는 수도권만이라도 실험적으로 휴업법 제외를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음.

 ㅇ 즉, 휴업법 개정을 통해 휴일에도 영업해 매출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더 많은 경쟁과 효율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리는 사람들을 일요일까지 분산시켜 도로나 공공교통 등의 산업기반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덴마크의 대표적 슈퍼마켓 유통체인 NETTO의 매장입구

영업시간(월~금 9~20시, 토 8~17시)이 표기돼 있음.

☐ 시사점

 ㅇ 업무보다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덴마크인의 정서를 반영한 휴업법이 폐지된다면 덴마크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휴일영업으로 전체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며, 기업 생산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그동안 휴업법으로 인해 대형 유통망은 휴일영업이 금지됐으나, 휴업법이 폐지된다면 대형 유통망의 확대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영악화가 예상됨.

자료원 : 매스컴보도, 덴마크 관련 유관기관, 관련 웹사이트(www.borsen.dk, www.politiken.dk, www.epn.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