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시장 활성화정책 4탄 발표

- 소득세 줄여 일자리 만들기 -

- 추경예산 71억 책정, 노동시장 활성화할 터 -

☐ 스웨덴, 소득세 인하 발표

 ○ 지난 19일, "소득세를 인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수상의 기자회견 이후 9월 21일(월) 오전 10시를 기해 Anders Borg 스웨덴 재무장관이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스웨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500억 크로나(약 71억 달러)로 여기에는 100억 크로나(14억6000만 달러)의 소득세 인하방안을 비롯, 노동시장 활성화정책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말, 중도우파인 현 집권당이 들어선 이래 2007년부터 취해진 4번째 세금 감면조치에 해당됨.

 ○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세 인하 : 100억 크로나, 1인당 매달 약 200~250크로나(29~36달러) 인하

  - 정년연금 세액 인하 : 총 35억 크로나

  - 노동시장정책조치 : 84억 크로나

  - 인프라구조 투자 : 16억 크로나

  - 기업인세 인하 : 15억 크로나(29.7% → 24.7%)

  - 기업경영인을 위한 시큐리티시스템 : 4억8000만 크로나

  - 경찰 및 법조계 투자 : 40억 크로나

  - 의료계 : 신종플루 백신확보에 10억 크로나 등

☐ 스웨덴 중앙은행, 예치금 이자율 마이너스금리 채택

 ○ 지난 7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Riksbank)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금리’로 채택함.

 ○ 이는 개별 시중은행들이 예치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단기국채나 회사채 등 다른 자산을 매입해 양적 완화정책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치임. 이에 따라 현재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0.25%, 대출금리 0.75%, 예금금리 -0.25%를 유지함.

 ○ 현재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예치금의 마이너스금리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스웨덴 경제전망

               (단위 : %)

자료원 : 스웨덴 재무부

☐ 시사점

 ○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몰아닥친 세계적 경기침체로 스웨덴 경제의 근간이 되는 대외수출이 올 상반기 중 20% 이상 감소했고 국내 수요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기업들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률 또한 9%에 육박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이미 서민들의 실물경제에까지 깊숙히 파고들었음.

 ○ 중앙은행은 예치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유지, 은행의 여유자금을 다른 곳에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스웨덴 정부도 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증진시키고 기업인 세금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책정하기에 이름.

 ○ 2006년 말에 들어선 현 집권정당은 그동안 부유세 폐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을 단행했고 그동안 정부가 인하한 소득세와 법인세만도 800억 크로나(114억 달러)에 달함. 이는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정부는 올 들어 법인세를 28%에서 26.3%로 인하했고 고용주세도 32.4%에서 31.4%로 1%포인트 내림.

 ○ 이번 스웨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활성화정책이 차기대권을 노린 환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하루빨리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봄.

자료원 : 스웨덴 재무부,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등 유력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