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승리가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양국 신뢰강화를 비즈니스 찬스로 살려야 -

- 日 경제인, 양국 간 관계 증진이 경제에 좋은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

□ 민주당의 주요 통상정책 방향 전망

 ○ WTO협상 조기 타결 추구

  -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각적 통상협상(도하라운드) 조기타결을 목표로 함.

  - WTO는 현재 각국의 이해와 의견이 엇갈려 다국 간 합의 형성방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한 규칙을 책정, 분쟁 해결제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협상 조기타결을 향해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며, 특히 WTO 협정상에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에 관한 사회조항이 담기도록 노력할 예정

 ○ EPA/FTA(경제연계협정/자유무역협정)을 추진

  - EPA/FTA는 세계경제나 산업구조, 고용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략으로 적절하게 추진할 방침임.

  - 아시아를 향해 열린 일본 실현 및 미국·EU 등과의 관계 강화를 향해 일원적·일체적인 협상창구를 창출함.

  - 식품의 안전·안정 공급, 식료자급률 향상 등을 염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호별 농업소득 보조제 신설, 2011년도 실시)

 ○ 세이프가드 발동 탄력화

  -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도하라운드의 협상 대상이 된 덤핑 방지조치 등 규범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에 대해 토의를 촉진하고 무역 제한적 조치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율 강화를 꾀할 방침임.

  - 한편 급격한 수입자유화 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WTO협상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세이프가드가 충분히 기능하도록 발동절차 탄력화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

□ 현지 전문가가 말하는 민주당 집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민주당 집권이 일본경제와 한일 간 경제교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지 경제전문가, 투자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인터뷰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조직)명과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

 1) A 경제연구소(일본 주요 싱크탱크)

 ○ 선거 후 경제재정의 방향과 전망

  - 일본경제는 선거 후에도 외수와 에코정책으로 연말까지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체, 또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임.

  - 정책효과가 빠르면 올해 가을에 소진되고 외수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EU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첫 정권인 만큼 불확실한 요소가 있음. 자민당의 보정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대기업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음.

  - 민주당의 공약은 마이크로한 사항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 민주당의 정책리스크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증대하고 장기금리가 올라 결과적으로 성장 둔화를 불러들이지 않을까하는 점임.

 ○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망

  - 한일 FTA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농업문제로 인해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음. 농업부문의 개별보상이 고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반발이 큰 정책은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상계관세, 부당염가관세 부과를 WTO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됨.

 ○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 저탄소사회에 관련된 산업정책의 수요 및 공급 부문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됨.

  - 의료, 연금 등 생활자 우선의 정책 전개가 우선될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의료용품, 실버비즈니스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한국은 일본의 민주당이 향후 입안할 것으로 여기는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출확대전략을 펴야 함.

 2) M은행 이코노미스트

 ○ 선거 후 경제재정의 방향과 전망

  - 민주당은 가계에 혜택을 주면서 경제로의 플러스 영향을 기대하고 있음. 재원으로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사업조정,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 특별회계의 일부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과 자민당의 최대 차이점은 공공투자의 차이점임. 선거 후 시대에 맞지 않는 대형 공공사업의 검토, 도로정비는 비용 대비 효과를 엄밀하게 관리, 필요한 것에 한정해 실시할 예정임.

  - 현재의 경기는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재조 조정이 끝나 바닥을 친 느낌이지만 고용과 소득환경의 변화면에서 여전히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

 ○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망

  - 통상정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WTO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겠지만 선거 후 바로 착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중장기에 걸쳐 민주당의 주요 주장인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에 주력할 것임.

  - 한국과의 FTA 교섭은 성급하게 전개하지 않을 전망임. FTA는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농림업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음.

  - 민주당은 대기업보다 중소 영세기업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통상정책도 생활자 보호에 우선을 둘 것으로 생각됨.

 ○ 선거 후의 산업정책 방향과 전망

  - 자민당은 관료와 일체가 돼 산업정책을 지금까지 입안해 왔지만 관료기구를 조정하고 싶은 민주당은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바로 내기는 어려울 것임.

  - 당분간 자민당의 산업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자동차, 조선 중심의 사업에서 지식산업,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인 IT, BT, 환경, 에너지 절약 분야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민주당이 각 가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개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변화를 준다면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소를 민주당은 염두하고 있지 않아 단순하지는 않지만 향후 대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으로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민주당은 노동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일본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진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됨.

□ 바이어와 투자가가 말하는 대한 비즈니스 영향

 ○ A사(투자가, 부품소재 대기업)

  -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이 회사의 대한 투자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예상됨.

 ○ B사(투자가, 석유에너지 관련 대기업)

  -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

 ○ C사(바이어, 가전 대기업)

  -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적극적이므로 한일 간 정치적 문제가 개선되면 교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D사(바이어, 전기전자 대기업)

  -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 기업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임.

참고 : 공약으로 바라본 향후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예측

주 : ●은 마이너스 영향 예상, ◯플러스 영향 예상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8.16)

□ 시사점 및 전망

 ○ 한일 양국 신뢰관계 강화

  - 민주당은 기존 정권에 비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외교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면 무역거래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됨.

   · 민주당은 동아시아나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신뢰관계를 강화, 일·한·중 3개국의 강력한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적재산권 강화로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 기울여야

  - 민주당은 정책부문에서 특허권 침해대책 강화, 세이프가드 발동 탄력화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규제 철폐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일본기업 투자 늘어날 수도

  - 사업규제 철폐원칙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진출기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제조업 파견 노동자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며, 이 건이 실현되면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임.

  - 해외이전 움직임을 우리나라 외자유치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

자료원 : 민주당 공약집, 정책집 INDEX2009, 노무라금융경제연구소,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각 분야 담당자 인터뷰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