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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승리가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준한
  • 2009-08-31
  • 출처 : KOTRA

     

일본 민주당 승리가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양국 신뢰강화를 비즈니스 찬스로 살려야 -

- 日 경제인, 양국 간 관계 증진이 경제에 좋은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

     

     

 

□ 민주당의 주요 통상정책 방향 전망

     

 ○ WTO협상 조기 타결 추구

  -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각적 통상협상(도하라운드) 조기타결을 목표로 함.

  - WTO는 현재 각국의 이해와 의견이 엇갈려 다국 간 합의 형성방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한 규칙을 책정, 분쟁 해결제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협상 조기타결을 향해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며, 특히 WTO 협정상에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에 관한 사회조항이 담기도록 노력할 예정

     

 ○ EPA/FTA(경제연계협정/자유무역협정)을 추진

  - EPA/FTA는 세계경제나 산업구조, 고용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략으로 적절하게 추진할 방침임.

  - 아시아를 향해 열린 일본 실현 및 미국·EU 등과의 관계 강화를 향해 일원적·일체적인 협상창구를 창출함.

  - 식품의 안전·안정 공급, 식료자급률 향상 등을 염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호별 농업소득 보조제 신설, 2011년도 실시)

     

 ○ 세이프가드 발동 탄력화

  -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도하라운드의 협상 대상이 된 덤핑 방지조치 등 규범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에 대해 토의를 촉진하고 무역 제한적 조치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율 강화를 꾀할 방침임.

  - 한편 급격한 수입자유화 등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WTO협상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세이프가드가 충분히 기능하도록 발동절차 탄력화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

     

□ 현지 전문가가 말하는 민주당 집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민주당 집권이 일본경제와 한일 간 경제교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지 경제전문가, 투자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인터뷰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조직)명과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

     

 1) A 경제연구소(일본 주요 싱크탱크)

     

 ○ 선거 후 경제재정의 방향과 전망

  - 일본경제는 선거 후에도 외수와 에코정책으로 연말까지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체, 또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임.

  - 정책효과가 빠르면 올해 가을에 소진되고 외수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EU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첫 정권인 만큼 불확실한 요소가 있음. 자민당의 보정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대기업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음.

  - 민주당의 공약은 마이크로한 사항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 민주당의 정책리스크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증대하고 장기금리가 올라 결과적으로 성장 둔화를 불러들이지 않을까하는 점임.

     

 ○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망

  - 한일 FTA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농업문제로 인해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음. 농업부문의 개별보상이 고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반발이 큰 정책은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상계관세, 부당염가관세 부과를 WTO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됨.

     

 ○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 저탄소사회에 관련된 산업정책의 수요 및 공급 부문에 관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됨.

  - 의료, 연금 등 생활자 우선의 정책 전개가 우선될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의료용품, 실버비즈니스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한국은 일본의 민주당이 향후 입안할 것으로 여기는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출확대전략을 펴야 함.

  

 2) M은행 이코노미스트

  

 ○ 선거 후 경제재정의 방향과 전망

  - 민주당은 가계에 혜택을 주면서 경제로의 플러스 영향을 기대하고 있음. 재원으로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사업조정,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 특별회계의 일부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과 자민당의 최대 차이점은 공공투자의 차이점임. 선거 후 시대에 맞지 않는 대형 공공사업의 검토, 도로정비는 비용 대비 효과를 엄밀하게 관리, 필요한 것에 한정해 실시할 예정임.

  - 현재의 경기는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재조 조정이 끝나 바닥을 친 느낌이지만 고용과 소득환경의 변화면에서 여전히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

     

 ○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망

  - 통상정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WTO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겠지만 선거 후 바로 착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중장기에 걸쳐 민주당의 주요 주장인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에 주력할 것임.

  - 한국과의 FTA 교섭은 성급하게 전개하지 않을 전망임. FTA는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농림업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음.

  - 민주당은 대기업보다 중소 영세기업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통상정책도 생활자 보호에 우선을 둘 것으로 생각됨.

     

 ○ 선거 후의 산업정책 방향과 전망

  - 자민당은 관료와 일체가 돼 산업정책을 지금까지 입안해 왔지만 관료기구를 조정하고 싶은 민주당은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바로 내기는 어려울 것임.

  - 당분간 자민당의 산업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자동차, 조선 중심의 사업에서 지식산업,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인 IT, BT, 환경, 에너지 절약 분야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민주당이 각 가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개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변화를 준다면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소를 민주당은 염두하고 있지 않아 단순하지는 않지만 향후 대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으로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민주당은 노동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일본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진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됨.

     

□ 바이어와 투자가가 말하는 대한 비즈니스 영향

     

 ○ A사(투자가, 부품소재 대기업)

  -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이 회사의 대한 투자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예상됨.

     

 ○ B사(투자가, 석유에너지 관련 대기업)

  -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

     

 ○ C사(바이어, 가전 대기업)

  -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적극적이므로 한일 간 정치적 문제가 개선되면 교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D사(바이어, 전기전자 대기업)

  -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 기업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임.

  

참고 : 공약으로 바라본 향후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예측

업계

명암

민주당의 정권공약

이유

철도

고속도로 무료화

자동차에 고객을 빼앗길 우려 있음.

자동차

자동차 이용확대에 기대, 잠정세율 폐지도 기대

교육 및

육아용품 관련

육아비 정부 지급

육아비 지급 등으로 관련 소비 진작이 기대됨.

인재파견

제조현장으로 파견 금지

규제강화로 업무범위가 줄어들 가능성 있음.

건설회사

국가 직할의 대형 공공

사업 재검토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공사업의 삭감이 진전될
것으로 여겨짐.

맥주

알코올 도수에 따른

 세율제도 도입

현행보다 세율이 낮아질 전망

일본사케,

와인, 소주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질 전망

주 : ●은 마이너스 영향 예상, 플러스 영향 예상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8.16)

     

□ 시사점 및 전망

     

 ○ 한일 양국 신뢰관계 강화

  - 민주당은 기존 정권에 비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외교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면 무역거래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됨.

   · 민주당은 동아시아나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신뢰관계를 강화, 일·한·중 3개국의 강력한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적재산권 강화로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 기울여야

  - 민주당은 정책부문에서 특허권 침해대책 강화, 세이프가드 발동 탄력화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규제 철폐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일본기업 투자 늘어날 수도

  - 사업규제 철폐원칙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진출기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제조업 파견 노동자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며, 이 건이 실현되면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임.

  - 해외이전 움직임을 우리나라 외자유치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

     

     

자료원 : 민주당 공약집, 정책집 INDEX2009, 노무라금융경제연구소,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각 분야 담당자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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