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카자흐스탄 설탕 수입규제의 시사점

- 설탕 수입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낳아 -

- 급감한 설탕수입과 국내 생산 부진, 설탕가격 상승할 가능성 커  -

 

 

 

□ 국제 설탕시장 환경

     

 ○ 지난 6개월간 국제 설탕 가격이 약 80% 증가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최고 가격을기록한 것임.

  - 지난 8월12일, 미국 CSCE(국제 상품 거래소)에서는 설탕가격이 한때 파운드 당 23.33달러(톤당 약 495달러)를 기록함. 미국 농림부의 해석에 따르면, 최근 세계 제 1위 설탕 소비국가인 인도가  국내 설탕 생산이 줄면서 수입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 가격 급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함.

  - 실질적으로 최근 인도는 가뭄에 의해 설탕 국내 생산이 크게 줄면서, 국내 수요 충당을 위해 15만 톤의 설탕을 브라질로부터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브라질은 예년과 다른 강우량으로 사탕수수 생산이 크게 감소했음. 브라질 중남부 지역의 Unica 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7~31일에 3590만톤의 사탕수수를 수확했는데, 이는 우기에 따라 6일이 늦춰진데다 전년대비 6%가 감소한 결과라고 함.

  -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3번째로 설탕 소비가 큰 파키스탄은 최근 국내 소비가격 조절을 위해 37만톤의 설탕을 수입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17만톤이 많은 수치임.

     

 ○ ISO는 2009년 세계 설탕 생산량이 1억6152만 톤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700만톤이 감소한 것임.

  - ISO에 따르면, 세계 설탕 생산량의 감소는 인도의 가뭄과 EU 지역의 설탕 생산 감소가 주 원인이 될 것이나 브라질의 생산량의 증가는 세계 생산량의 급감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함. 인도의 2009년 예상 생산량은 1955만 톤이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약 400만톤이 감소한 것인 반면, 브라질의 경우 예상보다 430만톤이 증가한 3754만톤이 생산될 것이라고 함.

  - 1990~2000년에 세계 설탕 비축량은 소비대비 20%에서 30%까지 증가했고, 가격 또한 2배 가량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 세계 설탕 비축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고 ISO는 밝힘.

 

국제 설탕 생산량·소비량 Ratio Balance 추이

 

국제 설탕시장 Balance

	2009년 예상	2008년	증감
	백만톤		백만톤	증감률
생산량(a)	161.527	168.611	-7.084	-4.20
소비량(b)	165.801	162.241	3.560	2.19
Balance(a-b)	-4.274	6.370
수입 수요량	49.621	45.948	3.673	7.99
수출 가능량	49.608	46.245	3.363	7.27
비축량(c)	66.272	70.533	-4.261	-6.04
a/b Ratio(%)	39.9	43.4

 자료원 : ISO 분기자료(2009년 2월)

 

□ 설탕 수입규제 배경 및 시장동향

 

 ○ 2008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설탕 수입쿼터제를 도입했으며, 이 규제를 국내 설탕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유지하겠다고 지난 2009년 8월 중순에 확고히 밝힌 바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 조치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설탕 생산감소가 주 원인이었음.

  - 카자흐스탄 설탕 수입쿼터 규모는 연간 5만4422톤이며,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됐음.

 

카자흐스탄 기업별 설탕 수입쿼터량

기업명	수입쿼터량
Rakhat	1만4320톤
Bayan Sulu	8190톤
Konfety Karagandy	3200톤
Raimbek Bottlers	2920톤
RG Brands Kazakhstan	6876톤
Coca-Cola Almaty Bottlers	5036톤

 

 ○ 200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주요 설탕 수입국은 벨로루시(점유율 : 57.7%), 러시아(27.7%), 폴란드(11.2%)이며, 수출국은 러시아(65.2%)와 키르키스스탄(26.4%)이고, 설탕수수의 경우는 브라질(82.1%)과 쿠바(17.9%)에서 대부분을 수입해옴.

  - 2007년 대비 2008년 설탕 원자재 수입은 크게 증가(50%)했으며, 가격 또한 증가(33%)한 반면, 설탕(완제품)의 경우는 55%가 감소했음.

  - 2009년 상반기의 설탕 원자재 수입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6%가량 감소했으며 설탕(완제품)의 경우는 74%가량 감소했음. 한편, 당제품은 수입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으며 수입 감소는 설탕 원자재 및 설탕(완제품)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카자흐스탄 사탕수수 수입동향(HS Code 170111)

                                                                                                              (단위 : 백만달러, 천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총 액	198.8	387.5	115.8	320.5	236.7	483.1	53.3	100.8
브라질	141.7	270.5	95.9	267.1	194.2	394.3	40.7	77.8
쿠바	34.1	66.3	3.8	11.9	42.4	88.7	12.6	85.7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 설탕 수입동향(HS Code 170199)

                                                                                                           (단위 : 백만달러, 천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총 액	39.4	77.5	67.8	148.2	33.9	65.5	4.6	8.7
벨로루시	1.8	3.2	6.2	13.3	20.4	37.8	4.1	7.8
우크라이나	4.3	10.5	0.0	0.0	0.3	0.6	0.4	0.9
러시아	25.9	47.9	55.4	121.7	9.1	18.2	0.03	0.06
폴란드	4.2	10.0	3.2	7.7	3.3	7.3	0	0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 당제품(Confection) 수입동향(HS Code 1704)

                                                         (단위 : 백만달러, 천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총 액	36.7	24.9	51.2		30.5	64.6		29.1	22.3		13.0
우크라이나	21.1	17.8	28.4		22.2	34.6		20.1	13.2		9.4
러시아	8.7	4.1	13.4		4.8	16.8		4.9	5.9		2.3
폴란드	2.1	0.2	3.6		0.4	6.7		0.7	0.9		0.1
터키	0.6	1.7	0.6		1.6	1.2		1.1	0.5		0.4

 자료원 : WTA

 

카자흐스탄 설탕 수출동향(HS Code 17)

                                                                                                             (단위 : 백만달러, 천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총 액	48.4	96.5	24.0		47.2	25.1		39.4	6.1		12.6
러시아	12.7	26.4	9.4		19.2	11.6		19.5	3.3		9.1
키르키스스탄	21.5	44.7	12.8		25.6	10.5		15.6	2.3		3.1
독일	0.1	0.08	0.2		0.2	0.3		0.4	0.1		0.1
우즈베키스탄	2.0	0.4	0.5		0.3	1.7		3.0	0.1		0.07

 자료원 : WTA

    

 ○ 소비에트 연방국 당시의 카자흐스탄 설탕산업은 크게 발달했으나 1991년 독립후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설탕산업마저 전무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음.

  - 카자흐스탄의 설탕 생산 원자재는 슈가 비트인데, 1987년 당시의 슈가 비트 경작영토는 5만6000 헥타르를 이루었으나 2004년에는 1만4000헥타르로 크게 축소됐음.

  - 카자흐스탄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약 50만톤에 이르며 슈가 비트를 통한 공급 가능량은 79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로서는 소비량의 90%가 수입 사탕수수에 의존하는 상황임.

  - 1991년 독립 이후의 카자흐스탄 국내 설탕생산 급감원인은 크게 ① 양질의 종자씨 구입예산 확보 실패, ② 비료부족, ③ 낙후된 농기구, ④ 집적노동력 부족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음.

 

카자흐스탄 슈가 비트 경작영토 현황

                        (단위 : 천 헥타르)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lmaty 주	17.0	18.0	16.2	14.1	13.7	8.3
동부 카자흐스탄 주	-	-	-	0.0	-	0.1
Zhambyl 주	5.0	4.3	1.3	0.3	0.0	4.7
Kyzylorda 주	0.1	-	-	-	-	-
남부 카자흐스탄 주	0.1	-	-	-	-	-
총 계	22.2	22.3	17.5	14.4	13.7	13.1

 

 ○ 카자흐스탄의 설탕 생산기업은 Asia Sakhar, Sakharniy Center, Burunday 설탕공장, Zhambyl 설탕공장, Aliance LLP(Aksusuker)이며, 도매 유통사는 Asia Shakhar, Kant, Raznotrade LLP, Almaty Sakhar, Koksusheker, Almaty Kant가 대표하고 있음.

  - Asia Sakhar의 경우는 Merkenskiy, Alakolskiy, chuyskiy 설탕 공장을 소유하고, 도매업 부문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7%에 이를만큼 대형기업임.

  - Sakharniy Center 사는 도매업 회사인Kant 사와 Almaty Kant 사, Koksusheker의 모회사이며, Karabulak 설탕공장을 운영함.

  - Burunday 설탕공장은 1990년대 최초로 영국 회사인 MAN 사가 투자한 설탕회사임.

     

 ○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설탕 도매 유통사는 Ak Tulrlan, Zhazyk and Co., Skat Trade, Shakhan, GROSS, Kokshe Center, Asia Spektr, Asia Sakhar임.

 

 ○ 2009년8월 기준, 카자흐스탄 설탕 소매가격은 kg 당 88센트~1달러가량으로, 지역별로는 아스타나 시 가격이 가장 높고 도소매 가격마진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2009년8월 카자흐스탄 설탕 도소매가격

                                                                                                          (단위 : KZT*/kg)

	소매가격(a)	도매가격(b)	차이(a-b)
아스타나 시	157	130	28
Aktobe 시	133	130	3
Taldykorgan 시	135	128	7
Kokshetau 시	137	129	8
Atyrau 시	141	135	6
Ust-Kamenogorsk 시	141	130	11
Karaganda 주	135	131	4
Kostanay 주	136	129	7
Kyzylorda 주	140	130	10
Aktau 주	140	133	7
Pavlodar 주	142	131	11
Petropavlovsk 시	139	135	4
Shymkent 시	140	130	10
Almaty 시	149	136	13
Uralsk 시	137	127	10
Taraz 시	138	128	10
평균	140	131	9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시사점

     

 ○ 2008년에 급증한 국제 설탕가격은 미국의 경제 불황과 달러 약세에 따른 국제 투자가들의 상품 수요 증가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2004년부터 반전된 국제 설탕가격 추이는 국제 상품시장 변화의 전조였음을 추측해볼 만함.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카자흐스탄 설탕 수입규제 조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설탕기업 독과점 및 가격 증가현상을 고려한다면 그 시의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의 설탕산업에서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Asia Sakhar는 카자흐스탄 설탕 수입규제 조치 이후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며 최근 경쟁사인 Sakharniy Center 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을 정도로 시장독과점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2008~12 슈가비트 생산증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경작비용이 유럽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슈가비트 설탕생산 비용보다 설탕수수 생산 비용이 저렴해 현지 생산기업들은 설탕수수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설탕 원자재 및 설탕완제품 수입규제가 지속될 시 소비가격의 상승압박은 지속될 것임.

 

 

정보원 : ISO, Interfax(Daily News), 카자흐스탄 통계청, WTA, 알마티 KBC 조사자료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