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타이어 전쟁, 오바마 통상정책의 뜨거운 감자

- 국제사회의 보호주의 논란과 국내 정치기반의 압력 -

- 9월, 오바마 대통령 중국 저가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결정 예정 -

□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국내·외 논란 가속화

 ○ 오바마 대통령, 9월 17일에 자신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보호주의 논란과 국내 정치기반 압력 사이에서 사면초가 상황

  - 지난 4월, 미국 철강노조연합은 중국산 저가 타이어의 수입량 급증(2004~08년 수입량 기준 215%, 수입액 기준 295% 증가)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삭감 및 시장교란을 주장하며,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함.

   * 중국에서 수입물품 급증 시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항으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조건사항으로서 2013년까지 12년간 지속 예정

  - 미국철강노조연합은 중국산 저가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2004년 이후 5000여 개의 국내 일자리가 삭감됐다고 주장

  - 반면, 타이어 제조업체 및 유통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추가관세 부가조치가 결국 제품가격 인상만 가져와 오히려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비용부담만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함.

  - GM과 Ford는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신차 가격이 최대 1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타이어 유통업체에서도 타이어 가격 인상이 인력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또한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한다해도 베트남과 기타 값싼 노동력 국가로부터의 대체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게다가 Bridgestone/Firestone, Goodyear, Michelin 등의 대표적인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저가 타이어 시장용 사업은 접은 상황이므로 저가 중국산 타이어 수입량 증가 및 감소가 미국 내 생산증가와도 관련이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옵션

 ○ 옵션 1 : 국내노조연합의 구제요청 거절

  - 부시 전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실익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는 논리에 따라 국내노동연합의 요청을 기각함.

  - 그동안 WTO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감안,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조사중지 혹은 조치기각 등을 하며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으며, 부시 전대통령 또한 재임기간 중 4건의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요청을 기각한 바 있음.

  - 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자신에게 매우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음.

 ○ 옵션 2 : 미국 무역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특별관세 부과

  - 결국 자신의 지지기반인 국내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역위원회의 특별관세 권고안을 따름.

  - 이렇게 될 경우 지난 4월,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무역장벽 철폐와 보호주의 확산 방지 노력을 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이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시 오히려 미국 타이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소비자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됨. 특히 타이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제침체로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이 자칫 제품 교체시기를 미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

 ○ 옵션 3 : 중국과의 관세율 협상

  - WTO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이전에 우선 협상을 통해 상호 해결안 모색이 가능함.

  -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가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도 관세율 조정을 위해 협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음.

  - 동시에 중국이 국내업체에 시행하는 수출지원책 중 일부를 중단할 것을 미국과 합의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철강노조를 설득, ITC 권고안보다 완화된 관세율을 부가하는 방식도 모색 가능

 ○ 옵션 4 : 새로운 해결책 모색

  - ITC 권고안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가 아닌 관세와 쿼터를 혼합한 관세쿼터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미국 내 수입량을 규제하는 방안도 제기됨.

□ 전망 및 시사점

 ○ 9월 2일까지 USTR Kirk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능한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중국도 8월 17일 상무부 부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 관세부과조치를 피하기 위한 USTR, 상무부, 국무부 등의 인사와 면담하며 로비를 벌임. 이러한 가운데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직전에 용단을 내려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통상분쟁 촉발 가능성 및 보호주의 비난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는 상황임.

  - 결국에는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미-중 협상이 이뤄지거나 우회적으로 관세쿼터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아직까지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부과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내 타이어업계도 타격 예상

  - 국내 타이어업계도 중국 내 제조공장에서 생산, 미국으로 제품을 운송해오는 상황이므로 관세부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됨. 이로 인해 베트남 등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상황 예의주시 중

자료원 : WSJ, Forbes, Reuter, InsideTrade,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