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자투자정책 추가 확대

-투자심사 권한 대폭 이양 -

 

□ 상하이, 외자투자정책

 

○ 상하이시는 외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자투자 심사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기로 하였음.

    이에 금년 8월 1일부터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투자금액 1억 달러 이하의 격려형, 허가형 외상투

    자기업의 경우, 투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각 구, 현급 기관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하였음.(관련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이는 과거 투자금액 3천 달러 이하의 경우, 해당되었던 상황에서 대

    폭 상향 조정한 수치임.

 

○ 그동안 황푸취(黃浦區)와 민항취(閔行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범지역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외

    자투자처리를 실시하여왔는데,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심사 효율이 매우 높아졌음.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외자투자처리 프로세스를 상하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

    정임. 이러한 기초하에 외상투자기업의 심사권한을 구, 현급 기관으로 이양하고 이를 통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나갈 것임.

 

○ 특히,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심, 전력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하이테크 기술 산업화, 상하이

    전 지역에 걸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상하이, 외자투자 증가

 

○ 올해 상반기 상하이에 실제 유입된 외자금액은 51.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전 중국 평균 수준보다 15-20% 높은 수준임.

   

○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는데, 지난 상반기 3차산업에 투자계약 금액은 50.5억 달러

    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의 75.8%에 달함. 3차 산업 중, 과학기술서비스, 상무서비스 등 현

    대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과학기술 서비스는 동기대비 35.8% 증가하였

    으며, 상무서비스는 12.1% 증가하였음.

 

○ 지난 상반기 중 상하이에 총본부를 설치한 기업은 31개 기업에 달하며, 그 중 다국적기업 총본부

    는 16개, 투자성기업 5개, 연구개발센터 10개 등임. 이로 인해 상하이에 총본부를 세운 기업은 707

    개에 달하며, 그 중 다국적 기업 240개, 투자성기업 183개, 연구개발센터 284개로 집계됨.

 

○ 이번에 상하이에 총본부를 설치한 16개 다국적기업 모두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며, 각 산업분

    야에서 정상급 수준에 달한 기업들임.

 

○ 상반기, 상하이에 제조기업 투자 계약금액은 14.6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동기 대비 28.3%하락한

   수치임. 하지만, 제조업 중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자설비제조업은 16.9%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 상하이 주변 장강삼각주 외자투자 집중화 경향 뚜렷

 

○ 상하이 주변의 장쑤성(江蘇省)의 상반기 외자유입 규모는 130.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중국 외

    자유입 규모의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임. 특히, 서비스 아웃소싱기업

   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상반기 장쑤성 내 신규 설립된 서비스 아웃소싱기업은 609개에

   달하며, 신규채용규모는 4.3만 명에 달함. 아웃소싱 투자계약 금액은 18.5억 달러, 실제 투자액은

   11.4억 달러에 달하여 동기대비 각각 72%, 98% 증가하였음.

 

○ 최근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교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지난 1월-4월 간 대만에서 장쑤성에 투자한 금액은 3.42억 달러에 달하며,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그 중 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프로젝트는 93개에 달하여 동기대비 13개 늘어났

    음.

 

○ 장쑤성 쿤산(昆山)의 외자투자계약액은 25.03억 달러에 달하여 동기대비 2.2%의 증가를 나타내었

    으며, 실제투자액은 10.52억 달러에 달하여 동기대비 11.0%를 나타냄.

 

○ 저쟝성(浙江省)에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상반기 중 일본기업의

    투자계약액은 40.8%늘어났으며, 한국기업의 투자계약액은 27.1% 늘어남. 또한 실제 투자액은 한

    국기업, 일본기업 모두 26.2% 씩 늘어남.

 

○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장쑤성, 저쟝성에 외자투자가 집중하는 것은 이들 지역이 해외자

    본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산업가치사슬 및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각종 정책적 지원이 비교적 합리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시사점

 

○ 상하이는 지난 상반기 외자유입이 동기대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늘어남. 이는 상하이가 장강삼각주의 허브로서 장강삼각주에 산재하여 있는 제조

    업 기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물려 서비스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 상하이는 이러한 외자유입추세에 맞추어 외자투자 유치의 행정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

    음. 그 중 하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외자투자처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외자기업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며, 또한, 외자기업 투자 허가를 구, 현급 기관으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외자기업

    투자의 편리성을 증가시킴.

 

○ 상하이 이외에도 장쑤성, 저쟝성 등 장강삼각주에 대한 외자기업 투자는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증

    가추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외자기업 투자가 금융위기에 동부지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임.

 

○ 외자기업 투자가 동부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외자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가 잘 닦여있으며, 각종 정책이 합리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임.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서부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위기 이후, 외자기업의 동부지역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

    되고 있음.

 

자료원 : 중국정부인터넷망(www.gov.cn) 등 현지언론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