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업, 유류가격 인상으로 불만 고조

- 기업 및 운송사업자, 유류가격 인상 반대 총파업 실시 -

- 전력, 유류, 가스 등 정부보조금 삭감, 인상 불가피 -

□ 추진경과

 ㅇ 재정부 히나 라바니 카르(Hina Rabbani Khar) 부장관은 지난 6월 13일 의회에 제출한 2009~10년 예산(안)에서 7월 1일부터 탄소부담금(Carbon Surcharge Tax)을 도입한다고 발표

탄소부담금 정부(안)

자료원 : KOTRA 카라치KBC 시장조사

 ㅇ 이에 야당인 PML-N의 루크사나 주베이르 상원의원은 탄소부담금이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함.

 ㅇ 대법원은 7월 6일 탄소부담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판매세에 탄소부담금을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임시효력정지를 발표함.

 ㅇ 그러나 자르다리 대통령은 7월 9일 탄소부담금 명칭을 석유개발금(Petroleum Development Levy)으로 변경, 법령(2009년 15호)을 발표함.

□ 유류 가격 인상

 ㅇ 정부기관 간 탄소부담금 적정성 여부 논쟁으로 최근 2주간 유류 가격이 3차례 변동하는 혼선이 발생

유류 가격 변동 내역

                                                                                                            (단위 : 루피/ℓ)

자료원 : KOTRA 카라치KBC 시장조사

 ㅇ 지난 7월 13일 버스 운송업자 및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유류가격 인상 반대파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부가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유류가 인상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 정부 입장

 ㅇ 정부는 2009~10년 예산(안)에 포함된 탄소부담금은 1961년에 제정된 개발부담금(Development Surcharge)에 근거한 것으로 세금 추가는 아니라고 밝힘.

 ㅇ 최근 유류가격 인상은 탄소부담금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유류가격 인상 때문이며, 가격 인하 여부는 8월 초 결정 예정임.

 ㅇ 정부는 석유개발금(Petroleum Development Levy)으로 작년에 1292억 루피, 2009~10년에는 약 1220억 루피를 징수할 예정임.

 ㅇ 또한 중앙은행은 IMF의 정부지원금 축소 요청에 따라 유류 수입 시 적용하던 특별 환율을 폐지하고 일반은행 환율을 적용, 원유 수입단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법원은 유류 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심사 중이며, 수개월 내 최종결정 예정이라고 밝힘.

 ㅇ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원유가가 하락하는데 유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명함.

 ㅇ 또한 파키스탄 석유공사(Pakistan State Oil Company) 등은 WAPDA, KESC 등 국영 발전회사에 공급한 발전용 유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제때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유류가 인상은 WAPDA, KESC 등 발전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들 발전회사들이 제때 발전용 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석유회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 Dawn Daily News, Petroleum Products Rules, KOTRA 카라치KBC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