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정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법안 보류 결정

□ 터키정부, 신재생에너지 법안 보류

 ㅇ 터키정부가 발표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입 보장을 비롯한 인센티브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음.   

 ㅇ 터키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풍력, 지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저 구입가격 및 구입 보장기간을 비롯한 인센티브안을 발표

신재생에너지 정부 구매 보장가격(안)

(단위 : 유로센트/kWh)

자료원 : 터키 천연자원 및 에너지부

 ㅇ 당초 이 법안은 7월 말 국회가 휴식에 들어가기 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터키정부측이 돌연 법안 상정을 취소함.

 ㅇ 터키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재무부에서 인센티브안, 특히 전력 구입 보장기간 및 최저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 터키 내 경제계, 터키정부 비판

 ㅇ 터키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터키 제1야당인 CHP측은 인센티브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터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또 늦어지게 됐다면서 명확한 지연이유를 촉구하는 등 여당 및 정부를 맹렬히 비난함.

 ㅇ 한편 터키풍력발전협회(RESYAD) Mr.SALAHATTIN BAYSAL 회장은 터키정부의 이번 법안 상정 취소 결정에 따라 풍력발전분야에서만 50억~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취소되거나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풍력 외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지난 5~6년간 준비한 인센티브안이 마지막 순간에 확실한 이유 없이 법안 상정이 취소됨에 따라 터키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투자가들에게도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줘 터키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이 났다고 언급함.

 ㅇ 실제 터키 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은 이번 터키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특히 수년 전부터 터키정부의 인센티브안을 기대하며, 발전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많은 금액의 투자를 실시한 투자기업들의 경우 더욱 큰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터키정부 신뢰에 강한 의심을 제기함.

□ 시사점

 ㅇ 당초 터키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법안은 에너지산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음.

 ㅇ 그러나 터키정부의 법안 상정 보류 결정으로 인해 터키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전문가들 역시 이번 터키정부의 결정이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ㅇ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터키 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현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 터키정부측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우리 업계도 터키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 Dunya, KOTRA 이스탄불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