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탄소배출권 판매로 자금 마련?

- 경기침체에 따른 급속한 산업생산 감소로 잉여탄소배출권 판매여력 많아져 -

-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부족한 외환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작동 -

□ 우크라이나 탄소배출권 판매 발표

 ㅇ 우크라이나는 교토의정서 마라케시협약(Marrakech Accords)에 따라 탄소배출권 1억5000만AAU(Assigned Amount Units)를 스위스 Dighton Carbon SA사와 뉴질랜드 Tawhaki International SA LP사에 판매한다고 밝힘.

 ㅇ 2009년 5월 20일 자 내각결의안(Cabinet Resolution No.549-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환경투자청(National Environment Investment Agency)은 스위스 Dighton사에 1억AAU, 뉴질랜드 Tawhaki사에 5000만AAU를 판매하는 계약안을 승인

 ㅇ 내각결의안에 따르면 판매 이후 1억5000만AAU는 우크라이나 탄소배출 전자등록계좌에서 상기 2개 기업의 계좌로 이체됨.

 ㅇ 우크라이나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티모센코 총리가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30억 그리브나(약 3억8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일본에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음. 정확히 거래된 배출량이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음.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ㅇ 1990년 우크라이나는 교토의정서에 5번째로 합의. 1998년 산업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배출량이 적은 순으로 10위를 기록

주 : 2007, 2008년 자료는 아직 미공개 상황임.

자료원 : UNFCCC

□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ㅇ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권한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부름.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

 ㅇ 우크라이나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1국가에 속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담된 일명 선진국임.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산업생산 급감 및 소비수요 급락을 경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외환부족을 겪으면서 IMF 지원금 외 러시아, 일본, EU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ㅇ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탄소배출권 판매는 산업생산 감소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함께 현재 처한 외환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우크라이나는 산업발전이 1990년보다 축소돼 온실가스 할당량이 남은 상태이며, 할당량 중 일부분을 입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IMF 경제위기를 맞은 우크라이나에 좋은 위기극복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정보원 : Interfax, 교토의정서,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