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중국의 통계수치

- 'GDP 증가율과 전력사용량' 수치 모순 논란 -

-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통계법 실시로 향후 통계관리 강화할 듯 -

□ 중국 경제지표 통계수치에 대한 허실 논란 이어져

 ㅇ 전력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공업생산은 증가하고 있고 1분기 중국의 GDP 증가율은 6.1%로 통계수치 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연 중국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믿을만 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 1분기 GDP 증가율은 석유 수요와 전력 수요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입장을 밝혔으나 5월 통계가 발표된 후 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5월 고정자산 투자증가율과 공업증가율은 동기 대비 각각 38.9%, 8.9%로 이는 2004년 이래 8개월만에 최고기록을 보인 것임. 이에 반해 전력사용량과 수출은 각각 3.55%, 24.7% 하락함.

  - 이에 대해 중국 거시경제학회 왕젠 비서장은 "전력사용량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공업증가율이 전월 대비 2%p 반등한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며, "실제 공업증가율은 5%도 안될 것"이라고 밝힘.

중국 공업증가치와 전력사용량 증감률 추이(당월 기준)

자료원 : 국가통계국

  - 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중심 위앤강밍 연구원은 "실제 공업증가율은 5%에도 못미칠 것이며, 전력사용량과 GDP가 차이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차이가 2~3%p 이내"라며, "중국의 10%p에 가까운 차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밝힘.

  - 일부 지방정부에서 보고한 전력사용량은 감소한 데 비해 GDP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보고되고 있음.

□ 중국정부의 입장

 ㅇ GDP와 전력사용량의 통계수치 불일치에 대해 국가통계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원인을 내놓고 있음.

  ① 1분기 산업구조변화가 비교적 컸으며,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3차 산업 증가율이 매우 빨랐기 때문임.

  - 3차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해 2차 산업보다 2.1%p 높은 수준임. 또한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42.7%에서 44.3%로 증가하면서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② 에너지소모가 많은 산업의 생산과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둔화됨.

  - 1분기 전력사용량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63%를 차지하는 6대 고에너지 소모업종의 증가치가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p 하락함. 이에 반해 전력사용량이 적은 하이테크산업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소 왕샤오광 전문가는 통계수치가 모순되는 현상에 대해 아래 2가지 원인으로 분석

  ①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선행되고 있으며, 투자로 인해 먼저 재고소진을 하고 있음. 재고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전력사용이 필요치 않음.

  ② 일부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 업종 증가율이 반드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가령 자동차업종은 경제 공헌도가 높고 공업증가치 공헌도도 높은 편임.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아직 주요부품을 수입하고 현지 가공조립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임.

 ㅇ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공업증가율과 전력사용량의 관계는 경제지표로서 선행하기도 하고 동행 혹은 후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힘. 경제 전환기에는 경제지표가 동일시점에서도 각기 다른 변동폭을 보이고 심지어 변동방향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힘.

  -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기인 중요한 시기로서, 일부 지표 간 모순되는 현상은 경제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하고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공업증가율과 전력사용량의 모순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고에너지 업종의 감소, 재고 조정 등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최근 중국 경제수치에 대한 논란 및 중국정부의 입장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 시사점

 ㅇ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보다 통계를 부풀려 발표하기도 했으며, 최근 몇 년간 GDP 증가율이 발표된 이후에도 몇 차례 수정되기도 하면서 중국 통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음.

  - 중국정부에서 통계제도를 완비하고 통계수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통계법을 실시하는 등 노력 중임.

 ㅇ 중국의 경우 통계 산출방식이 해당 부처별, 중앙과 지방정부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차이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통계 산출방식을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 통계의 모순 등의 문제는 있으나 결국은 통계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국가통계국, KOTRA 상하이KBC,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