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빠(保八)’의 비밀-중국 GDP 통계 어떻게 나오나?

- 대체로 국제기준 따르나 중국적 특수성, 이면성 존재 -

- 지방별로는 축소발표 의혹도...8% 성장은 달성할 듯 -

□ ‘독야청청’ 가능할 것인가

 ㅇ 올해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바오빠(保八)’ 즉 8% 성장목표의 달성 여부임.

  - 중국은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아무리 재정투자를 해도 글로벌 위기 속에서 ‘독야청청’ 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음.

  - 이런 가운데 상반기 말이 다가오면서 ‘바오파’ 달성 가능여부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음.

 ㅇ 흔히 성장률 목표치 달성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지만 중국은 과연 GDP를 어떻게 산출하고 이미 발표한 수치를 왜 수시로 수정하는지 또한 통계작업을 과연 국제규칙 대로 하고 있는지, 사회주의체제로 가지는 특수성, 정치적 이면성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국경제 분석을 위해 필요함.

□ 중국의 GDP 산출방법

 ㅇ 중국의 GDP 통계는 순수통계자료, 행정관리자료, 회계결산자료 등 3가지 부문의 자료를 취합해서 산출함.

  - 순수통계자료는 국가통계국이 작성하는 농업, 공업, 건축업, 도소매, 요식업, 고정자산투자, 노동임금, 가격, 주택관련 통계와 국무원 각 부처가 작성하는 교통운수, 화물 및 서비스무역, 국제수지 자료를 포함함.

  - 행정관리자료는 재정결산자료와 공상관리 관련 사항이며, 회계결산자료는 은행, 보험, 항공운수, 철도운수, 우편통신 등이 그 대상임.

 ㅇ 국제통용규칙인 명목GDP, 실질GDP, 경상가격, 불변가격 등의 기준들을 중국도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표본추출법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국제규칙과의 차이 여부

 ㅇ 기본적으로는 국제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불 수는 없음.

  - GDP 통계 역사가 짧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을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예를 들면, 공업부문의 증가치가 GDP 증가치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산업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아 누락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함

  - 계산방법에 있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남아 있고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광고컨설팅, 증권거래 같은 신흥 서비스업 통계도 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런 문제점들은 중국도 인식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개선 노력

 ㅇ 중국 정부도 GDP 통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임.

 ㅇ 통계방법 상의 노력으로 표본추출방법을 개선 중임.

  - 전통적인 방법은 통계자료를 가장 낮은 행정단위에서부터 층층이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국가통계국으로 들어감.

  - 이 과정에서 조사 기관이 많고 참여 통계인원도 많아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음.

  - GDP 통계 보고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되다보니 오류 또는 비정상 보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해 표본추출방법을 개선 중임.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경제효익지표, 식량생산량, 농민수입 등의 중요 통계는 앞으로 국가통계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음.

□ GDP 수치 왜 자주 수정하나

 ㅇ GDP 통계수치 조정은 중국 만의 일은 아니지만 중국의 GDP 수치는 발표된 된 후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 수정되는 경우가 있음.

 ㅇ 대개 매년 초에 처음 발표하는 수치는 잠정치라고 볼 수 있음.

  - 통계속보 등을 통해 발표하고 매년 2월 28일 발표하지만 확정치는 아님.

 ㅇ 그 다음에 2분기에 통계공보 수치를 이용해 잠정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며 2분기에 수정치가 나옴.

 ㅇ 여기까지 많은 수치가 포함됐지만 재정결산자료와 회계결산자료 등이 더해져 10월 전후에 새로운 수치가 나옴.

  - 만약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의 변화, 계산방법의 변화가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1995년에 중국이 경제센서스를 처음 하면서 GDP 수치 많이 바뀌었고 2005년에도 그런 적이 있음.

□ 지방별로 올리기도 내리기도

 ㅇ 중국정부가 2008년 11월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2009년 들어 지방정부 별로 GDP 수치를 부풀리기도 하고 반대로 줄이려고도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ㅇ GDP 수치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성과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음.

  -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받아보려는 의도로 수치를 축소 보고하기도 함.

 ㅇ 중국의 여러 특수성과 이면성을 감안할 때 2009년 8% 성장목표치는 달성할 전망임

  - 1분기 6.1%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7.5~8%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보임.

  -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전환기 속의 기회포착이 더 중요함.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