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河南)성은 고민 중 : 실업·농민공 문제 해결

- 1억 위앤 투자,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마련에 나서 -

- 농민공 문제 해결, 중앙정부의 농촌 도시화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 -

□ 귀향한 실직 농민공, 일자리가 없다

 ㅇ 고향에 돌아온 농민공의 계속되는 춘궁기

  - 광저우(广州) 동관(东莞)시의 일자리를 잃은 후, 춘절(春节, 중국 설연휴) 기간에 허난(河南)성 정주(郑州) 고향으로 돌아온 한(韩)씨는 매일 시내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지만 2개월 여가 지나도록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

  - 한씨와 같은 귀향 농민공으로 일자리 소개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지만 현재 기업의 모집공고 자체가 거의 없어 일자리를 찾는 수많은 실직 농민공 사이에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

  - 그나마 가끔 찾을 수 있는 일용직 일자리도 금융위기 전의 2008년에는 700~800위앤이던 한달 급여수준이 500~600위앤으로 급감해 앞으로의 생계 유지가 막막한 지경

춘절을 맞아 귀향하는 농민공들

 ㅇ 농민공 배출 1위 허난성, 귀향 농민공 나날이 늘어

  -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직 후 귀향하는 농민공을 일컫는 ‘판샹차오(返乡潮)’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짐.

  - 농촌의 잉여노동력으로서 도시로 나와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과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농민공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도산으로 직격탄을 맞음.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가 2009년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춘절을 기점으로 귀성했던 농민공 약 7000만명 중 80%에 상당하는 5600만명이 도시로 돌아왔으며, 이 중 110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아직 취업처를 찾지 못한 상태임.

□ 중앙정부, 농민공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ㅇ 원자바오, 4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 기존의 ‘4조 위앤 경기부양책’ 외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1300억 위앤의 투자금액을 추가로 배정해 지방정부에 950억 위앤을 투자하기로 함.

  - 특히 농촌 도로와 수리, 전력망 건설 등 농촌 발전에 총 315억 위앤을 투자하기로 하고 농촌 안정 발전을 8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지정해 농촌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표명함.

 ㅇ 너무나 큰 도시-농촌 간 생활 수준 격차, 어떻게 줄이나

  - 중앙정부의 농촌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 중국 사회과학원이 4월 16일 발표한 ‘2009 농촌경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의 지출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농민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액은 3661위앤으로 도시인구 1인당 지출액인 1만1243위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 도농의 생활소비지출 격차는 1978년의 2.68대 1에서 2008년에 3.07대 1로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민수입 증가율은 2008년 기준, 8%였으나 2009년에는 6%에 달해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러한 도농 간의 생활수준 격차는 늘어나는 농촌인구(농민공 포함) 실업률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함.

  -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1억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촌경제 부흥 프로젝트의 선결 문제로 부상함.

자료원 : 중국 언론 종합

□ 지방정부, 각종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 농민공 구제계획 내놓아

 ㅇ 3월 현재 허난성 실직 농민공수 150만명 넘어서

  - 중국 경제잡지 차이징(财经)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전체 1000만 명의 실직 농민공 가운데 허난성 출신이 37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쓰촨(四川)성 93만 명, 후난(湖南)성 80만 명 순이었음.

  - 특히 2009년 3월 샘플조사에 의하면 농민공 제일대성(第一大省)인 허난성의 실직상태의 농민공 수는 150만~1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직 농민공을 포함, 현재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잉여노동력은 무려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실직 문제가 농촌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소로 부상

 ㅇ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이용해 실직 농민공 흡수 대책

  - 허난성의 경제발전은 노동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 발달보다는 주로 철강, 전력, 석탄 등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사회 인프라 설비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기다려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움.

  - 2009년 허난성이 계획하고 있는 자체 경기부양책과 중앙정부의 4조 위앤 경기부양책을 더하면 허난성 소재 중점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조 위앤을 넘어서는 규모임.

  - 허난성 교통운수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148억 위앤, 농촌도로 건설 40억 위앤, 공항 건설에 9억 위앤 등, 총 230억 위앤이 기초 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예정

  - 따라서 허난성 정부는 이러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공 실직문제 해결에 나섬

□ 시사점

 ㅇ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조치 필요해

  - 2009년 전체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산술적으로 65만 개에 달하지만 공정의 기계화 및 시공 전문 용역팀 고용 등으로 인해 실직 농민공을 흡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수는 50만 개 미만일 것으로 전망됨.

  - 실직 농민공문제는 농촌 소비 부양 및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중국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농민공 문제 해결을 포함, 중국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8% 목표 달성을 위해 내놓는 각종 경제부양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21世纪经济报道, 人民网, 中国国家统计局, 财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