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지하경제 동향

- 수익 재투자분에 법인세 경감으로 과실송금 방지 및 투자진흥 필요 -

□ 지하경제 동향

 ㅇ Mdjiid Lahrèche 관세청 감시관, 2008년도 대외교역 중 모조품 불법교역 규모를 DA 150억(약 2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

 ㅇ 한편 Brahim Bendjaber 알제리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Black Market 거래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2008년, 총매출액 기준)으로 평가

  - Bendjaber 회장은 기업들이 불법거래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30억~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Bendjaber 회장은 기업들의 블랙마켓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세금부담 완화, 특히 법인세 축소(IBS, 30%→10%), 종합소득세 상한제(IRG, 20%), 이익배당세 및 전문활동세(TAP) 폐지를 제안

 ㅇ Réda Hamiani 알제리기업인포럼(FCE) 회장은 블랙마켓이 알제리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 Hamiani 회장은 블랙마켓의 순소득 규모가 국가 총소득의 17% 및 GDP(석유·가스부문 제외)의13% 수준인 DA 3000억~3600억으로 추정

  - Hamiani 회장은 블랙마켓 시장의 세금포탈 규모를 종합소득세 DA 420억 및 사회보장세 DA 1200억 등 총 DA 1620억으로 추정

□ 문제점 및 시사점

 ㅇ Rebrab 회장은 수입 원자재는 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랍존 FTA(ZALE) 국가에서 수입하는 완제품은 비과세하는 문제점을 지적

 ㅇ Issad Rebrab Cevital 그룹 회장은 수익 재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경감(19%→1%)을 통한 과실 송금 방지 및 투자진흥 필요성 강조

자료원 : 6.11, El Moudjahid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