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경제위기에 강한 이유 12개(6)

- 세계 최대 관광국, 세계 최고 사회보장국 -

□ 세계 최대 관광국

 ○ 프랑스는 외국 관광객 수가 2005년 이후 연간 4%씩 증가해 지난 해 8200만 명에 달한 세계 최대 관광산업 국가임.

 ○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고용인구를 가진 산업은 자동차산업이 아니고 항상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관광산업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하며, 30만〜60만 명의 고용창출을 해왔고 100억 유로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

 ○ 이는 프랑스의 역사, 빼어난 경치의 다양성, 요리법, 유적 및 문화재에 대한 대외 홍보노력의 결과이기도 함.

  - 2006년에 8300만 명이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은 방문객 수면에서 워싱턴의 국립우주항공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에 이어 세계 2위인 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을 앞섬.

  -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한 현대예술박물관

  -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수(30개)면에서도 이탈리아(40개)에 이어 세계 2위임.

 ○ 세계 최대 소비국민들 중 하나인 중국 관광객들의 프랑스 방문은 20년 후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파리는 박람회,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2006년 294개 개최로 5만 명 고용)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 관광산업은 수도권 지방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역 지자체의 주요 소득원임.

  - 일드프랑스(Ile-de France) 수도권 지방 소재 호텔 투숙객의 40%이며, 이 지방 전체 관광수입의 25〜33%에 해당함.

  - 영화제로 유명한 칸(Cannes)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매출규모가 8억3000만 유로로 일반 관광객 200만 명의 것보다 더 많으며, 1만6500명의 종업원을 동원하고 있음.

  - 리옹(Lyon)의 비즈니스 관광 매출은 3억5400만 유로이며, 보르도(Bordeaux)의 경우 1억5700만 유로임.

  - 마르세이유 국제공항은 1년 만에 150만 명의 국제 여행객 수를 기록했음.

□ 세계 최고 사회보장국

 ○ 프랑스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의 보호에 의존할 수 있어 고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부담이 되나 위기 중에는 가장 훌륭한 충격흡수효과를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사회보장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스웨덴(30.7%), 벨기에(30.1%), 네덜란드(29.3%), 덴마크(29.1%), 독일(28.7%), 오스트리아(28.5%), 이탈리아(26.9%), 영국(26.6%)에 앞섬.

  -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보장 총지출 격차(GDP의 4.5%)는 프랑스 정부의 경기부양예산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850억 유로임.

  - 증시 여파를 전혀 받지 않는 퇴직연금만 해도 가계 소득세 신고액의 23%에 해당함.

   · 일부 지방들은 이 비중이 지방소득의 1/3 이상에 달해 세계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으며, 산업 해외이전의 충격을 현저히 완화시켜주고 있음. : 크뢰즈(La Creuse), 피레네-아틀란틱(Les Pyrénées-Atlantiques), 니에브르(La Niévre), 롯(Le Lot) 및 바(Le Var) 지방 등

 ○ 여타 국가들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프랑스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그만큼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셈임. 프랑스의 이 복지금액은 미국은행(Banf of America)을 위해 일하는 홀게 슈미딩 독일 경제전문가로 하여금 지난 1월 19일 뉴스위크(Newsweek)지에 '프랑스는 서있는 최후의 모델 그 자체이다'라는 글을 쓰게 함.

 ○ 프랑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앵글로 색슨식의 과다한 채무나 독일식의 과다한 내핍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모델임.

 ○ 이러한 조화를 깨오던 프랑스의 부채는 이제 경쟁국들의 부채 증가로 추월 당함. 사소한 기회가 오기만 하면 은행, 보험 또는 자동차 산업을 국유화해오던 프랑스의 국가간섭주의는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모방됨.

 ○ 프랑스인들을 적게 일하게 했던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도는 '같은 돈을 벌기 위해 적게 일하는 것'을 상황에 맞는 포부로 치부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있는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음.

□ 결론

 ○ 실제로 프랑스인들에게 현재 부족한 유일한 것은 사기와 신뢰임. 세계화에 적대적이었던 프랑스는 그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얻어낸 나라임. 기업들에 적대적이었던 이 나라는 기업들을 세계 선두자리로 밀어낼 줄 아는 나라이기도 함. 모든 폴란드 연관 공들을 불신하고 있는 이 나라는 또한 외국기업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는 봉급자들의 나라임.

 ○ 세계 인구의 1%만으로 전 세계 부의 4.5%를 창조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처럼 '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혼혈인 대통령이 선출돼야만 할 필요는 없음.

 ○ '행복해지기 시작할 때 존재는 아주 놀라운 것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사샤 기트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

  * 1885년 2월 21일 러시아 생 피터스부르그(Saint Petersbourg)에서 출생, 1957년 7월 24일 파리에서 생을 마친 영화배우 겸 극작가

□ 시사점

 ○ 프랑스는 관광산업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연 및 인공 문화재 관리, 역사탐구 및 요리법 등 전반적인 면에서의 대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사회보장제도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정책은 프랑스 국민들의 소득 안정화 및 위기충격 완충효과가 커 여타 경쟁국들의 모방대상이 되고 있음.

 ○ 다만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해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원 : 프랑스 주간 시사잡지 Le Point 1903호(2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