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경제위기에 강한 이유 12개(1)

- 인구 증가, 에너지 독립성 -

□ “사람보다 가치 있는 자원은 없다”

 ○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법관이었던 장보댕이 4세기 훨씬 이전에 한 이 명언이 오늘날 가장 시사성 있는 금언으로 부각됨.

 ○ 프랑스는 2008년에 여자 1인당 2명 이상의 높은 출생률로 83만4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전체인구가 640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2015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수를 7년 앞당김.

 ○ 특히 2008년도 프랑스의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감산한 증가인구 수는 29만 명으로 유럽 인구증가 수(44만8000명)의 65%에 달했음.

 ○ 이대로 간다면 프랑스는 20년 후 고령화되고 활기가 덜한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임.

 ○ 이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15년 동안 매년 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건축산업을 보장해 주며, 연령별 퇴직제도를 덜 약화시키고 평균연령이 35〜44세인 기업창설의 양성소에 양식을 줄 것임. 또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내수시장의 증가를 보장해 줄 진정한 평화적 패권장악임.

 ○ 실제로 프랑스의 소매업 매출규모는 3688억 유로로 인구가 더 많은 독일(3482억 유로)을 앞섬. 위기 전 기준으로 내수규모가 3887억 유로였던 영국만이 프랑스를 앞지름.

□ 에너지 독립성

 ○ 프랑스는 에너지분야 세계 리더그룹들 가운데 4개 그룹(Total, Areva, EDF, GDF-Suez)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덕에 50% 이상의 에너지 독립비율을 기록. 이 비율은 물론 미국의 것(71.3%)보다 낮지만 독일(39.2%), 스페인(21.7%), 일본(19.2%) 및 이탈리아(14.9%)보다 높은 수준임.

 ○ 스웨덴이 지난 2월 5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지령의 철회를 발표한 사실은 어떠한 점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 선택이 미래의 세계에 부응하는 내기였음을 입증함.

 ○ 핵발전소는 위험한 폐기물(90%는 이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방법이 개발돼 있음.)을 생성하지만 기온상승 방지 맥락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매년 7억 톤의 이산화탄소(CO²) 분출을 피할 수 있게 해줌. 이는 2억 대의 자동차가 분출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임.

  -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없고 매장량이 (현 소비기준으로 250년, 4세대 발전소 기준으로 수천 년 소비량에 해당) 막대하다는 강점도 있음.

 ○ 또한 가스화력발전소의 경우 가스 가격이 크게 연결돼 있어 세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한데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 가격에 거의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임.

 ○ 이 외에도 프랑스는 노르웨이 다음가는 유럽 2대 수력에너지 생산국이며, 영국 다음으로 바람이 많은 풀역에너지 잠재국임.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도 풍부하고 6000명의 직·간접 고용규모를 가질 핵융합발전소(Iter)를 카다라슈(Cadarache)에 설치 중임.

 ○ 이 결과 프랑스는 유럽 평균 전기요금보다 1MWh당 30유로가 저렴한 전기요금혜택을 받고 있음.

□ 시사점

 ○ 프랑스의 탁아소, 유치원 및 재택보모 운영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발달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시 장려금을 비롯해 매월 지급하는 육아비 및 5인 가족에 대한 교통비 50% 할인 및 특혜소득세율 등을 적용하는 등 인구증가정책에 주력함으로써 매년 1세대당 2.1명 이상의 신생아 출산 및 약 30만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석유자원이 없는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원자력에너지 공급국가로 부상했으며, 이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에 착수해 2020년까지 그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달성에 주력하고 있음.

 ○ 프랑스는 경제인구 목표달성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계속 감소하되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선택해 지구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선견지명이 오늘날 각광을 받게 된 하나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음.

자료원 : 프랑스 주간시사지 Le Point 1903호(2009.3.5), 세계은행(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