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분쟁 본격화 조짐

- 美-EU, WTO에 중국 원자재 수출 제한 공식 제소 -

- Buy China, PC 내  Green Dam 설치 의무화 정책도 양국 간 통상관계에 부담 요소로 작용 -

- 중국 정부도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맞불 작전 -

□ 美-EU,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쿼터, 관세 등)이 철강, 화학 등 후방 중국 산업(downstream industries)에 불공정한 이득을 발생시킨다며 WTO에 공식 제소

 ○ 6월 23일 미국과 EU는 중국이 9개 원자재에 대해 부당한 수출 제한을 통해 철강, 화학 등 후방 산업에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며, 각기 공식 협의 요청

   - 식자재나 필수품 부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출쿼터를 인정한 GATT 11조 위반

   - 84개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출관세를 허용한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저촉

     ※ 코크, 망간, 아연 등 9개 수출 규제 대상은 84개 품목에 미포함

 ○ 중국은 GATT 20조 (g)항에서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반박

   - 그러나, 통상 변호사들에 따르면, USTR이 중국의 이와 같은 논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금번 분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모든 원자재에 대해 신중히 조사해왔다고 함. 조사 결과 협의 대상 품목 중 아무 것에도 (중국) 국내 생산이나 소비에 관해 제한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래 첫 WTO 제소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

   - Ron Kirk 미무역대표부(USTR)는 NTE 보고서에서 지목된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자간 혹은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참고로, 부시 정부에서는 WTO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의 4배에 육박하는 11건에 달했음.

   - Jagdish Bhagwati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 경기부양법(ARRA) 내 "Buy American“ 조항 삽입으로 미국도 보호무역주의 배척과 관련해 떳떳한 입장은 아니지만(does not have clean hands),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시도는 전략적으로 올바른 시도로 평가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Buy China, PC 내 중국산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Green Dam 설치 의무화 정책도 양국 간 통상관계에 부담 요소로 작용

 ○ 정부 투자 프로젝트용 제품·서비스 조달시 중국산 우선 구매 지침(Buy China) 발표(6/1)

   - 5860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 1/3이 철도, 도로, 공항 등 프로젝트로 구성, 외국산 제품과 기술 참여 여지가 커, 외국 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주중 미 대사관은 이 지침이 기존 국내법을 재천명한 것일 뿐이고, 중국은 WTO GPA 미가입국으로 정부 조달시 내국민 대우 의무가 없다는 성명만 발표. 미 행정부, WTO 제소할지 여부는 불투명   

     ※NY Times는 “Buy China" 정책이 수출 의존형 중국 경제에 ”Smoot -Hawley"와 같은 폐해만을 안겨다 주고 정작 실익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

 ○ 포르노 규제를 명목으로 7월 1일부로 중국서 판매되는 PC에 중국산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Green Dam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정책 발표

   - HP, Dell, Apple 등 외국 PC 제조업체들은 동 조치가 중국 시장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중국 정부 대상으로 조치 제고에 대한 로비 전개. 아울러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등을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준비

   - 아울러, Green Dam이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Solid Oak 제품을 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국 정부 명령을 그대로 준수시 지재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이중고에 직면  

 ○ 미국 정부는 이들 정책에 대해 현재 공식 서한(demarche) 등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불만을 전달한 상태이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공산이 높음.

□ 中, 2004년 조류독감 발발 이후 부과된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맞불 작전으로 대응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Section 421)까지 발동시, 중국의 대응 수위가 격화될 공산이 커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 가능

   - 미 무역위원회(USITC)가 중국산 타이어의 시장 교란(market disruption) 판정(6/18)을 내림에 따라, 구제조치에 대한 판결, 대통령에 시정조치 추천과정을 거쳐 최종 세이프가드발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 노조 및 제조업 중심 주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