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차구매 인센티브 50개 주로 확대 시행

- 신차구입 인센티브 판매세 없는 주에도 적용, 50개 주로 확대 -

□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50개 주로 확대

 ○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차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판매세가 없는 주에도 적용하기로 결정

  - 미국 재무부 닐 울린 차관은 ‘이번 세제 혜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말함.

 ○ 알래스카, 델라웨어, 하와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 등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당초 세제 혜택이 없었으나 이번에 재무부의 결정으로 이들 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짐.

  - 경기부양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 구입이 2009년 2월 16일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세금 신고시 항목의 적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동차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2009년 세금공제를 요청하는 2010년에 이뤄질 것이며 세제 혜택 범위는 자동차 구입시 지불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 및 특별소비세임.

  - 또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 자동차는 신차 구매 금액이 4만9500달러 이하인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에 해당됨.

□ 미 정부, 신차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2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자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함.

  -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이 제도는 일종의 세금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제공됨. 자동차 가격은 4만9500달러까지이고 수혜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은 개인 12만5000달러, 가족 25만 달러까지임.

 ○ 오바마는 지난 3월 전기차 개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까지 전기차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가 도로를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 7500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세계 여러 국가도 자동차 판매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 현재 유럽이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소비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이 ‘폐차-신차구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자동차 판매가 39.9% 증가하였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8.0%, 0.2%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신차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인은 수혜 조건이 엄격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폐차-신차구입 인센티브’ 제도는 9년 이상된 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2500유로(3160달러)를 지원하는 제도임

 ○ 중국도 지난 1월 1.6리터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비롯한 소형 차량의 소비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로 인하하고 통행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5%나 증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자동차 소비세 인하조치가 국내 수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중국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소형차 비중은 70%에 달해 소비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함.

 ○ 그밖에 브라질이 자동차 구입시 세금을 감면해 주며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1000유로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 디트로이트 3사 중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래된 자동차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기존 혜택을 받았던 주는 물론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 시행되면서 신차 구입시 3000~5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새로 혜택을 받는 주의 자동차 판매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오바마 정부의 자동차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를 통한 기후협약 이행 강화로 전기차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과 생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Automotive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