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월 경기부양책 집행현황 중간점검

- 2009~10년 경기부양책 80% 집행 -

 

 

 

□ 경기부양책 개요 및 진행상황

 

 ○ 캐나다 경기부양책 개요

     

캐나다 경기부양책 개요

                                                                                                     (단위 : C$ 백만)

내역	2009~10년	2010~11년	2009~11년
세금 감면	3,020	3,180	6,200
고용시장 보조	2,708	3,546	6,254
사회간접자본	9,803	6,649	16,452
지식 관련 투자	2,371	1,664	4,035
산업 및 커뮤니티 보조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포함)	11,493	2,178	13,671
Economic Action Plan - 연방정부	29,395	17,217	46,612
Economic Action Plan - 주정부	9,835	5,115	14,950
Economic Action Plan - 전체	39,230	22,332	61,562
기타 Action Plan - 주정부	8,398	9,673	18,071
경기부양금액 - 전체	47,628	32,005	79,633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2009년 1월 27일 처음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중간보고일인 2009년 6월 11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들의 경기부양책을 통틀어 일컫는 Canada's Ecnomic Action Plan의 전체 규모가 2009~11년까지 총 616억 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그 중 캐나다 연방정부는 466억 캐나다달러, 각 주정부들은 150억 캐나다달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가 집행할 예정인 466억 캐나다달러는 GDP의 4.3%를 기록해 GDP 대비 경기부양금액 면에서 G7 국가 중 1위를 기록함.

  - 한편 Canada's Economic Action Plan과 별도로 책정된 각 주정부들의 기타 경기부양 관련 금액은 2년간 총 181억 캐나다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이를 상기 언급한 Canada's Economic Action Plan과 합친 캐나다의 총 경기부양책 규모는 2년간 796억 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6월, 캐나다 경기부양책 진행상황

  - 총 466억 캐나다달러의 캐나다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중 2009~10년에는 총 294억 캐나다달러가 책정됨.

  - 2009년 6월 11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9~10년 책정된 캐나다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중 80%인 236억 캐나다달러가 이행됐다고 발표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2009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진행상황

    (단위 : C$ 억, %)

내역	2009~10년 책정액	2009~10년 진행액	2009~10년 진행률
세금 감면	30	24	81
고용시장 보조	27	26	95
사회간접자본	98	71	73
지식 관련 투자 Canada Health Infoway(심사 중)	19 5	11 -	59 -
산업 및 커뮤니티 보조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포함)	115	103	90
전체 - 연방정부	294	236	80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경기부양책 - 사회간접자본

     

 ○ 2009~11년, 사회간접자본 관련 247억 캐나다달러 정부 투자 예상

  - 2009~11년 동안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총 247억 캐나다달러를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할 전망임.

  - 이 투자는 크게 Infrastructure부문(154억 캐나다달러)과 주택(93억 캐나다달러)부문으로 나눠짐.

 

사회간접자본 관련 경기부양책 사항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2009~11년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체 247억 캐나다달러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 투자액 중 총 165억 캐나다달러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짐.

   · 예산회계(Budgetary Basis)와 실제회계(Actual Basis) 사이의 감가상각기입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예산 회계상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연방정부 예상액은 134억 캐나다달러로 나타남.

  - 2009년 6월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집행현황은 '2009년 6월 경기부양책 - 사회간접자본 집행현황' 첨부파일 참고 바람.

 

 ○ Infrastructure부문 - 캐나다 연방정부

  - 2009~11년, 연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 투자 중 Infrastructure부문은 총 76억 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 전체 Infrastructure부문은 주 및 시 관할 Infrastructure 투자, 원주민 Infrastructure 투자, 연방 관할 Infrastructure 투자 등 3개의 하위 부문으로 나뉨.

  - 76억 캐나다달러의 Infrastructure부문 투자와 별도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54개의 주요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월 이후 20억 캐나다달러를 집행함.   

     

 1) 주 및 시 관할 Infrastructure 투자

  - 도로, 하수구, 대중교통, 친환경 Infrastructure 등 주 혹은 시 관할의 단기적인 Infrastructure 프로젝트 투자를 일컬음.

  - 이 부문의 투자는 다음과 같이 나뉨.

     

주 및 시 관할 Infrastructure 투자 세부사항

       (단위 : C$ 백만)

내역	2009~10	2010~11	2009~11
주정부 자금 제공 계획 촉진	495	495	990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2,000	2,000	4,000
지역사회 프로젝트 위한 추가 자금 제공	250	250	500
Green Infrastructure Fund	200	200	400
National recreational trails	25	-	25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250	250	500
주 및 시 관할 전체 Infrastructure 합계	3,220	3,199	6,415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주정부 자금 제공 계획 촉진

   · 2009년의 경기부양책에 앞서 2007년 연방정부는 Provincial/Territorial Base Funding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각 주에 매년 2500만 캐나다달러(7년간 총 1억7500만)를 2014년까지 제공하기로 발표함.

   · 2009년 연방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각 주가 2011~14년에 계획된 자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 2009년 6월까지 총 4300만 캐나다달러가 이 방법을 통해 각 주정부 프로젝트에 유입됨.

  -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 2009년 연방정부는 각 주와 시의 프로젝트를 위해 2009~11년에 총 4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창설

   · 2009년 6월까지 이 Fund에 포함된 지역별 프로젝트 개수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 프로젝트 현황

지역	프로젝트수	지원 금액(단위 : C$)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개 이상	1억3700만
캐나다 중부	116개	4억1000만
온타리오주	1,000개 이상	9억
퀘백주	N/A	9억3600만(수도 및 상하수도 : 3억5000만 달러)
캐나다 동부 해안가	200개	1억3250만
Newfoundland and Labrador	22개	5100만
유콘주	11개	350만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지역사회 프로젝트 위한 추가 자금 제공

   · 2007년 연방정부는 Building Canada Communities Component라는 명칭 하에 소규모 도시 및 마을을 위해 2014년까지 7년간 11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2009년 1월부터 실시된 경기부양계획은 이 계획에 적합한 971개의 프로젝트 승인을 촉진시킴.

   · 이와 함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자금 명목으로 연방정부는 2011년까지 총 2년 동안 진행될 각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대해 5000만 캐나다달러를 배정함.

  - Green Infrastructure Fund

   ·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의 Green Infrastructure Fund가 2009~14년까지 책정됨.

   · 그에 대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유콘주의 수력발전시설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Mayo B Hydro and Transmission 프로젝트에 7100만 캐나다달러가 투입됨.

  - National Recreational Trails

   · 2009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캐나다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0년 3월 31일까지 총 400개의 캐나다 전역 trail(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등산로) 확충에 25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Recreatiaonal Infrastructure Canada

   · 오래된 하키장, 축구장, 테니스 코트, 수영장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 2009~11년까지 5억 캐나다달러 책정

     

캐나다 경기부양 관련 주요 Infrastructure 프로젝트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2) 원주민 Infrastructure 투자

  -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지역사회의 교육 증진, 상·하수도 개보수 등을 위해 2009~11년까지 총 3억6500만 캐나다달러 투자 예정

  - 교육 증진을 목표로 한 학교 설립 등의 First Nations Schools 프로그램에 2억 캐나다달러,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First Nations Water and Wastewater 프로젝트에 1억6500만 캐나다달러가 배정됨.

     

 3) 연방 관할 Infrastructure 투자

  -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 관할의 Infrastructure인 VIA Rail System, Trans-Canada Highway, 교량, 소규모 항구, 빌딩, 녹지 복원 지정 지역에 8억3500만 캐나다달러 투자 예정

 

 ○ 주택부문 - 캐나다 연방정부

  - 2009~11년, 연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 투자 중 주택부문에는 총 89억 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 주택 건설 및 소유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택 구입 및 개보수 관련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

  - 20만여 개 이상의 사회 주택 개보수 작업 및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는 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시정부 등에 주택건설 보조자금 명목으로 2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식 관련 투자

 

 ○ 2009~11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총 40억 캐나다달러 지식 관련 투자 예상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9~11년까지 약 40억 캐나다달러를 대학교 및 연구기관 시설 보수 및 확충, 장학금 제공, 과학 및 테크놀로지 투자 등을 위해 투입할 전망임.

  - 대학교 및 연구기관 시설 보수 및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총 20억 캐나다달러의 지식 인프라스트럭처(Knowledg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이 설립됐으며, 2009년 6월 현재 올 한해 예산인 10억 캐나다달러 중 67%의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과학 및 테크놀로지 투자에는 연방 산하 실험실 개보수(2억5000만 캐나다달러), 청정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 투자(7억 캐나다달러), 기타(우주산업, 탄소포집 저장기술, 브로드밴드 등 : 7억8000만 캐나다달러) 부문 등에 2년간 총 17억 캐나다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

     

□ 산업 및 커뮤니티 보조

 

 ○ 2009~11년, 캐나다 연방정부 산업 및 커뮤니티 보조를 위해 43억 캐나다달러 책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9~11년까지 약 43억 캐나다달러를 경제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각종 산업 및 커뮤니티 보조를 위해 책정

  - 그 중 22억 캐나다달러가 각종 산업 보조에 쓰일 계획임.

     

각종 산업 보조 내역

       (단위 : C$ 백만)

내역	2009~10년	2010~11년	2009~11년
임업	70	100	170
농업	85	140	225
광산업	70	-15	55
중소기업	170	195	365
관광업	70	70	140
조선업	19	30	49
문화산업	177	158	335
세금 및 관세 혜택
컴퓨터 가속 감가상각	340	355	695
기계 및 장비 수입관세 면제	76	81	169
전체 - 연방정부	1,077	1,114	2,203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 2009년 1월 28일부터 캐나다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입이 필요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로 믹서기, 인쇄기, 전력 동력 및 전달기와 같은 해당 품목의 캐나다로의 수출업체들은 이득을 본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정부는 보다 넓은 방면의 수입관세 면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한국기업들에 캐나다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Infrastructure Stimulus Fund로 연방·주·시 정부에서 2010년까지 2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으나 2009년 6월 기준으로 11억 캐나다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55% 집행률을 보이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 중임.

  - 이 중 10억 캐나다달러의 온타리오주에 해당하는 1200여 개 프로젝트를 2009년 6월 초에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행동이 너무 느리다며 야당으로부터 총선까지 겨냥한 거센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6월 12일, 캐나다 주요 일간지인 글로브앤메일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중 3개의 프로젝트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2개 프로젝트는 아직 디자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머지 1개 프로젝트는 해당 시에 문의한 결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효과와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대한 비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임.

 

 ○ 이 밖에 그린산업 기술을 집중 마케팅해 캐나다 경기부양책 중 Green Infrastructure Fund와 Clean Energy Fund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캐나다 현지 건설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기업에 시급한 상황임.

     

 ○ 상기 언급했듯 캐나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입이 필요한 장비 및 기계 제품에 대해 무관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는 바, 한국의 산업장비 및 기계제품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정책적 이점을 이용해 캐나다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캐나다 연방정부, 글로브앤메일, National Post, Toronto Star, 기타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